경제/해양
- 갭투자 전쟁 시작, 투자 빗장 풀리자 집값 다시 들썩여
서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또한 중구 신당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곳도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등이 규제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만,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 진흥 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은 재건축 추진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로 인해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동구 천호동 167-67 등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허제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강남구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토허제 해제로 실거주 2년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갭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이미 시장에서는 토허제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 호가가 상승했고, 신고가 거래도 일부 나타난 상황이었다"며 "이번 해제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지방 부유층이 서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상경 투자'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재건축 단지들이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강남 3구의 '대장 아파트'들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치동 은마, 청담동 현대1차, 삼성동 진흥, 잠실 주공5단지 등은 이번 해제 조치에서 제외돼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 3구 중에서도 갭투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송파구 잠실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장 연구원은 "잠실은 직주근접이 용이한 지하철 2·9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 GBC 수혜 지역이자 교육·공원·쇼핑 등 생활 인프라가 안정된 지역"이라며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 갭투자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매매가는 26억 원이지만, 전세가는 11억 5000만 원으로 투자 비용은 14억 5000만 원 수준이다. 대치동과 삼성동 주요 아파트들의 갭투자 비용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은 이번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매도자들이 2억~3억 원씩 호가를 올렸고, 발표 직후에도 추가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로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 '엘리트'는 집값 상승의 바로미터로 불릴 정도로 상승 거래를 주도해 왔다"며 "최근 반포가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이번 조치로 강남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강남과 비강남 간 부동산 시장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토허제 해제가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가 풀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아파트 가격이 높고, 갭투자 금액도 2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면세점, '황금알' 옛말… 작년 줄줄이 영업손실 '직격탄'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국내 면세점 업계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고환율, 막대한 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줄줄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다.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액 3조 2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97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2020년 이후 4년 만의 적자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손익은 866억원 흑자에서 35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현대백화점면세점도 28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18년 설립 이후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롯데면세점도 지난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922억원에 달해 업계에서는 연간 1000억원대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이로써 국내 주요 4개 면세업체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총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1395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면세업계에서는 이러한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복합적인 악재를 꼽는다.가장 큰 타격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부재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했음에도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관광 허가가 늦어지면서 발길이 끊긴 상황이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상품 가격 경쟁력 저하, 중국인 보따리상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 인천국제공항의 막대한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특히 인천공항 임대료는 면세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리모델링을 마친 임시 매장들이 정규 매장으로 전환되면서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올해 면세업계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면세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큰 중국인 보따리상 의존도를 줄이고,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임대료 부담 완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제 90세까지 실손보험 가입 OK!
앞으로는 나이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 못 하는 일, 없어요! 오는 4월부터 노후·유병력자도 최대 90세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보장 기간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늘어나, '100세 시대'에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은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이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이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정책을 발표하며 노후 의료 안전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핵심 내용은 바로 실손보험 가입 연령 확대이다. 기존에는 노후 실손보험은 75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70세까지만 가입 가능했지만, 4월 1일부터는 두 보험 모두 90세까지 가입 연령이 대폭 확대된다. 즉,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어도 90세까지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장 기간 역시 파격적으로 확대되었다. 평균 수명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보장 연령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늘린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입 문턱만 낮춘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넘어 더욱 길어진 수명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걱정까지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3년 주기로 재가입할 때 자동으로 110세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강화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새롭게 출시되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 연령 확대 외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추진 등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이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른김은 '금값'인데…바다에 버려지는 '물김' 6천톤 폐기?
전국 식탁에 오르는 김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른김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산지에서는 생산 과잉으로 물김이 대량 폐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무려 5,989톤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남 지역의 폐기량이 5,296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 전북, 충남,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물김 폐기가 속출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풍년' 때문이다. 지난해 김 수출 호조와 가격 상승으로 양식업에 뛰어드는 어민들이 크게 늘어난 데다, 해수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 불법 양식까지 더해져 생산량이 급증했다.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부산과 충남은 각각 76.9%, 64.9% 급증했다.문제는 늘어난 생산량에 비해 김 가공 업체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매에서 팔리지 못한 물김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위판된 물김 가격은 ㎏당 평균 762원으로 작년(1,655원)보다 무려 54%나 폭락했다.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마른김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1일 기준 마른김 가격은 장당 145원으로 평년보다 55.5%, 작년보다 31.9%나 비싸다.물김 폐기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수부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물김 계약재배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수산물 계약재배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 풍년이 오히려 생산자에게는 시름을 안겨주고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생산량 조절, 유통구조 개선, 수출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 로또 청약, 유주택자는 이제 안돼요!
앞으로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치솟는 분양가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과열을 잡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바로 '무주택자'와 '지역 거주자' 요건 강화이다.기존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줍줍'에 나설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무순위 청약'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예정이다.또한 거주지 제한 역시 강화된다. 해당 지역 또는 광역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3가구 모집에 무려 120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 사례처럼,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무순위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청약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최대 3년 치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관련 규칙 개정을 서둘러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새로운 무순위 청약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폰케이스에 지비츠 참' 크록스 폰케이스 출시
크록스의 대반전이 이제는 폰케이스까지 접수했다. 크록스가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독특한 콜라보 제품을 선보였다. 바로 크록스 신발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갤럭시 S25 전용 폰케이스다.이번 콜라보는 단순히 로고만 넣은 것이 아닌, 크록스 신발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충격에 강한 PC 소재와 실리콘 재질을 사용해 스마트폰 보호 기능은 물론, 크록스 특유의 구멍까지 그대로 살려 '지비츠 참'을 끼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즉, 내 취향에 맞는 '지비츠 참'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폰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색상은 크록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본'을 비롯해 ▲블루 칼사이트 ▲네이비 ▲블랙 총 4가지로 출시된다. 특히 '블랙' 컬러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만 단독 판매될 예정이라 더욱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가격은 5만 9400원으로, 폰케이스 본체와 함께 '지비츠 참' 2개가 포함되어 있다.크록스는 이번 콜라보를 통해 '토핑경제' 트렌드를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다. '토핑경제'란 소비자가 직접 제품에 원하는 요소를 더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소비 트렌드를 의미한다. 크록스는 이미 '지비츠 참'을 통해 신발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문화를 선도해왔으며, 이제는 폰케이스까지 그 영역을 넓히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이번 갤럭시 S25 크록스 폰케이스는 한국을 포함해 북미, 중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크록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지비츠 참'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내 말 듣고 '딸기 시루' 만들었다"… 성심당 대표, 딸기시루 비하인드 공개
전국을 뒤흔든 '성심당 시루 케이크' 열풍의 주인공, 임영진 대표가 SBS 스페셜 'the 빵'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지난 11일 방송된 'the 빵'에서는 배우 장나라의 안내로 '빵지순례 성지'로 불리는 성심당의 성공 비결이 공개됐다. 1956년 작은 찐빵 가게에서 시작해 70년 가까이 대전을 지켜온 성심당. 임영진 대표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솥 하나가 오늘의 성심당을 만들었다"며 감회에 젖었다.성심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메뉴, 바로 '시루 케이크' 시리즈다. 특히 겨울 시즌 한정 판매되는 '딸기 시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다. 임 대표는 "원래는 '스트로베리 쇼콜라'라는 평범한 이름의 케이크였다"며 "판매가 저조해서 고민하던 중 아내의 제안으로 '딸기 시루'로 이름을 바꿨더니 대박이 났다"고 밝혔다.'딸기 시루'의 인기 비결은 저렴한 가격에 딸기 한 박스가 통째로 들어간 압도적인 가성비다. 10만 원을 호가하는 호텔 케이크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희소성까지 더해져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급기야 대전 롯데백화점은 파격적으로 1층 명품관 자리를 내주며 성심당 입점시켰다. 백화점 오픈 전부터 7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무려 7시간을 기다려야 빵을 살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임 대표는 "재료를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사용하는 것이 성심당의 철학"이라며 "고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더니 그 진심이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찾아와주시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감동받는다"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맛과 정성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 설탕 없는데 더 맛있다!... 롯데의 '제로' 제품군
롯데웰푸드의 무설탕·무당류 브랜드 '제로'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식품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2022년 5월 출시 이후 건과·빙과·유가공 등 19종의 제품군으로 확장하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주목할 만한 점은 제로 브랜드를 위해 별도의 '제로마케팅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통 품목별로 팀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로 브랜드만큼은 독립적인 팀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제로 브랜드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제로마케팅팀 원한솔 담당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이 높아졌고, 성분과 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브랜드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제과 분야에서는 제로 제품이 전무했던 점을 겨냥해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이 주효했다.제로 브랜드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소비자 중심 제품 개발에 있다. 김희지 담당은 "신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대표 제품인 '제로 초코파이'의 경우 기획부터 출시까지 2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는 설탕 없이도 마시멜로의 쫄깃한 식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이러한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제로 초코파이는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이라는 놀라운 판매고를 기록했다.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층부터 당 섭취를 걱정하는 중장년층,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는 부모층까지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했다.제로 제품의 핵심은 '말티톨'이라는 대체당의 사용이다. 설탕의 60~70% 수준의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절반에 불과한 이 성분은, 수많은 테스트 끝에 최적의 대체제로 선정됐다. 단순한 단맛이 아닌, 제품의 식감과 조직감까지 고려한 선택이었다.롯데웰푸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현재 9:1인 내수-수출 비중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MZ세대들의 'No Sugar'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으며, 올해 최소 5종 이상의 신제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다.
- 20대는 연금 못 받는다?... 현직 연구원이 폭로한 '충격적 진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고령화의 그림자가 국민연금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181만2216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만 명 이상 급감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2년 연속 약 20만7000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의 감소세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었던 반면, 2023년부터 시작된 감소세는 저출생으로 인한 본격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업장 가입자 수의 감소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의미하는 사업장 가입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3년부터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되면서 20년간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다.그러나 2024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8만5968명이나 감소했다. 가입 사업장 수도 같은 기간 232만 곳에서 226만7000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반면 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전년 말 대비 41만3723명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 현상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서 사업장 가입자 감소 전환 시점을 2025년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추세로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다시는 없다..전국 공항 '조류탐지레이더'시대 개막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핵심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조류탐지레이더'다. 최대 10km 떨어진 조류의 이동 경로,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제탑과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조종사는 사전에 위험 정보를 입수해 고어라운드(복항) 등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장비 도입에만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가 및 관계기관 TF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확정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설계 및 구매 절차를 거쳐 2026년 이내에 전국 공항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등 신규 건설되는 공항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의무화한다.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에도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현재 150명에서 40명 이상 추가 배치하고, 모든 공항에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항 운영자는 이달 중 채용 공고를 내고 인력 확보에 나선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항에서 조류충돌 예방 인력 부족 현상이 확인됐고, 교대 근무로 인해 주말이나 야간에는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시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고, 공항 주변 조류 활동량, 조류충돌 발생률 등을 고려해 추가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에 효과적인 차량형 음파발생기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방위각 시설 개선, 공항시설 개선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2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