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7세 고시, 진짜 아동 학대?! 인권위에 SOS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광명 지하터널 붕괴, 수색 5일째..실종자 수색에 총력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5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의 정확한 매몰 위치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현장은 복잡한 구조물과 토사,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2시간도 이미 지났다.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그 상부 도로가 동시에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9명 가운데 2명이 각각 고립되거나 실종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인 20대 굴착기 기사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포스코이앤씨 직원 A씨는 여전히 매몰 상태다.소방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매몰자 수색 작업에 나섰으나, 구조물 붕괴에 따른 2차 사고 우려로 수색 작업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거듭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15일 현장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쯤 상부에 매달려 있던 컨테이너 안정화 조치와 낙하 위험물 제거를 완료했다"며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토지 정비 작업과 잔해물 제거를 마친 뒤 구조견과 구조대원을 투입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지하 약 35~40m 지점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국은 사고 당시 A씨가 교육동으로 쓰이던 컨테이너에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매몰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 과장은 "요구조자(실종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탐문을 토대로 수색 반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0일 밤, 터널 내부 중앙 기둥의 파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작업자 철수나 상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사고 초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 상황이 보고돼 일시적인 작업자 대피가 있었고, 경찰은 3시간 뒤에야 상부 도로 차선을 통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보강공사와 안전진단 작업이 계속 진행됐다. 이 사고가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2019~2020년)에서 이미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 가능성과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감사원도 2023년 관련 보고서에서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5등급 지반에 인버트(하부 구조 보강)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붕괴 현장은 2000㎡ 면적의 절반 가까이 지반이 무너져내린 상태로, 지하 40m 공간까지 각종 철골 구조물, H빔, 컨테이너, 물탱크, 소형 포크레인 등이 잔해로 가득 차 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철골 절단과 토사 제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등 기상 여건 또한 수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실종자 A씨의 위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히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구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생존자 사례(377시간 생존)와 2022년 봉화광산 광부 구조 사례(221시간 생존)를 언급하며 구조 작업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추가 붕괴 우려로 이틀간 휴교에 들어갔고, 인근 아파트와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도 병행되고 있다. 당국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 부산 자치경찰, '기업인 민원창구' 전락 위기... 명단 숨기고 회비 걷고 '수상한 행보'
최근 출범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의 '정책자문단'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명 규모로 구성된 자문단 중 40여 명이 기업 대표 등 상공계 인사들로 채워져,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민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자경위는 지난달 19일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구성원을 살펴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대표가 아닌 기업인 일색으로 채워져 있어 당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진 모습이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부산자경위가 출범식 이후 자문단 명단 공개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점이다. 타 지역 자경위들이 자문단 명단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였다. 부산자경위 관계자는 "추천을 통해 급하게 구성하다 보니 주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기업인들로 꾸려졌다"며 "양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단 공개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취재 결과 확보한 자문단 명단에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단체나 일반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청이 민간 자문기구인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규칙을 개정해 특정 직군에 위원 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부산의 한 경찰관은 "버닝썬 사건 때 해당 클럽 주요 주주가 경찰발전위원으로 드러나 유착 고리에 대한 질타가 거셌는데, 자경위가 시간을 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더 충격적인 것은 출범식을 전후로 정책자문단 내에서 300만 원씩 회비를 거두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이를 위한 사단법인 구성까지 논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 자문단 위원은 "상이군경, 탈북민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위원은 "부산경찰청장, 부산시정책수석보좌관 등 '높은 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어떤 기업인이 이를 문제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부산자경위는 2021년부터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노인 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경찰 업무를 넘겨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출범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 운영지원, 공무원 임용·평가, 감사·부패방지, 교통업무 등 시책 수립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런 이유로 민간 협력기구인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부산자경위는 정책자문단 구성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찰, '작업자 끼임' 아워홈 용인공장 '강제수사' 착수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남성 직원 A씨가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어묵을 냉각시키는 대형 회전형 기계에 목이 끼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고 5일 만인 9일 새벽 사망했다.사고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후 아워홈 측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아워홈은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사과하고, 유가족과 재해 직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사장은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관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9일에는 구미현 대표이사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 직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회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업무상 재해를 넘어, 아워홈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련 문서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기계의 구조, 안전장치 유무, 작업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난 냉각장치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1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이며,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관련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더 큰 문제는 해당 사고가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공장에서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에도 하청업체 소속의 러시아 국적 여성 근로자 B씨가 청소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기계는 다르지만 유사한 유형의 사고로 병합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아워홈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용노동부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워홈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기업 내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무관심이 빚은 참사라는 점에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 위생 논란 터진 서울 유명 빵집.."진열된 빵에 혀 할짝"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한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내밀어 맛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고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빵은 슈가파우더가 뿌려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는 이 부분을 궁금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고, 대부분은 어린이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러 댓글에서는 "이제 개별 포장되지 않은 빵은 먹을 수 없다", "빵집에서 꽈배기 설탕을 핥고 가는 아이들을 자주 봤다", "아이들이 빵을 손으로 찔러보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음을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러니 노키즈존을 두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논란은 특정 아이의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빵집에서 진열되는 빵에 대한 위생적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진열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빵을 고를 때 손님들이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빵과 가까운 거리에서 침이나 이물질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는 "진열된 빵이 손님의 가방이나 옷에 닿은 걸 봤다"고 말하며, 빵집의 위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빵집 외에도 다른 음식점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대형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 "도너츠 가게에서 포장 전인데 하나씩 손으로 눌러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케이크 돔이나 덮개 사용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빵집들이 진열된 빵에 위생 커버를 씌우지 않거나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진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위생 상태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한편, 음식점에서 진열된 빵에 파리나 벌레가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위생안전학과 심원보 교수는 "파리와 같은 벌레는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며 "빵 위에 앉은 파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열된 빵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파리는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등을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빵집에서 파리나 다른 벌레가 진열된 빵에 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영목 교수는 "파리가 앉은 빵을 며칠간 방치하면 교차오염을 통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파리나 모기를 매개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전염된 사례는 드물다"며, 비록 그런 사례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빵집이 진열된 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의 불편을 넘어서,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현재 논란을 일으킨 아이의 행동은 빵집의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빵집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들은 위생적인 진열 방식과 안전한 관리 방법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노키즈존’과 같은 정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어린이와 부모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의 위생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 올해만 3차례..부산 도로, 또 싱크홀 발생
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5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는 약 30㎜의 비가 내렸으며, 오전 7시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3m, 깊이 2m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근 사상공업단지로 출근하던 김모(54)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복적인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3차례, 2024년에는 벌써 8차례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로 인해 트럭 2대가 8m 깊이로 추락했으며, 8월에는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시사하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와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까지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다 9월의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폭우와 차수 공법의 부실을 지목하며, 2월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2공구 전체에 대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며, 지하수 누수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기적인 계측 관리와 분석,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교통공사는 10일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공사와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사흘 만에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구간 1,100곳에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시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상~하단선은 부산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6.9㎞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붕괴 사고 4일째, 광명 대형 공사 현장 붕괴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가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당국의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전날인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에 착수했다. 낙하물 제거 및 상부 안전펜스 정비 작업이 먼저 진행됐으며, 오후 10시에는 굴삭기 3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이 이뤄질 경사면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10시38분에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설치 작업까지 마무리됐다. 이러한 작업은 14일 오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14일 오전 1시36분에는 사고 현장 인근 음식점 앞에 위치한 H빔 8개를 절단하고, 불안정한 복강판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같은 시각 광명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전 3시37분 전체 구조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토사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구조대원과 장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오전 6시30분께 다시 작업을 재개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토목전문가와 협의해 상부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낙하물 고정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이뤄진 안전조치의 효과와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 가능 여부, 구조작업 재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방당국은 상부 안전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구조대원의 지하 진입을 통해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은 붕괴 이후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서 균열이 생기며 터널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19명이 있었으며, 이 중 17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실종된 채로 남아있다. 실종자 A씨에 대한 수색작업은 사고 이튿날인 12일에도 이어졌으나, 오후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오후 3시1분 구조대원이 철수했고, 오후 8시5분에는 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 투입도 중단됐다. 이후 13일 오전 열린 상황판단회의에서 구조 작업 재개를 위한 안전조치를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준비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이번 사고는 대형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로,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는 물론, 정확한 붕괴 원인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터널 내부 기둥에서 발생한 구조적 균열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설계·시공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를 예정이다. 구조작업은 기상 상황과 현장 안전 확보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관기관은 구조 인력과 장비의 추가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 부산이 통째로 삼켜진다! 하루 만에 연달아 발생한 '죽음의 싱크홀'
부산 사상구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해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경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세로 각 3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이는 전날인 13일 학장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폭 5m, 깊이 4.5m 크기의 대형 싱크홀과 불과 300~400m 떨어진 지점이다.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김모(58)씨는 "아침에 가게를 열려고 나왔다가 도로가 푹 꺼진 것을 발견했다"며 "어제도 근처에서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다.사상구청과 부산교통공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순수한 싱크홀인지, 도시철도 공사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은 총 연장 6.9km로, 2019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민안전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틀 연속 같은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문가들은 도심지 지하 공사 시 지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모 교수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굴착 작업은 주변 지반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수 관리와 지반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상구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유족 "사형보다 가볍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하며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다른 20여 명의 아동을 오랜 기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실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A씨는 학대 행위 후에도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며, 일반인이라도 이 같은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장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에 대한 해석이 공소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학대 의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아동 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최대 형량인 것 같다"며 "2심, 3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B군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A씨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아동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태권도 관장의 직위를 악용한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로 평가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제주4·3,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진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