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관련 영상 삭제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영상들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요청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 대표 김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쯔양의 사생활 관련 녹취록 등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쯔양이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김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상황이 악화되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지난 16일 쯔양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약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 쯔양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판결로 해석된다.한편, 쯔양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유명해진 유튜버로,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세연은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성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로 알려져 있다.

 사교육 업체에 금전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거나 출간 전 EBS 교재 내용을 유출한 현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 결과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수사의뢰, 경찰 자체첩보 등 총 24건에 대한 조사에서 이뤄졌으며, 입건된 인원 중에는 현직 교원(퇴직자 포함) 96명을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25명, 기타 5명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교원들은 수능 출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교육 시장에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최대 2억6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교원 47명이 받은 금액은 총 48억60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은 문제 한 문항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 및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세트당 20문제 기준으로는 200만~1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특히 영어 과목 일타강사 조모 씨의 교재 속 지문이 같은 해 수능 영어지문에 그대로 등장한 사건에 주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을 두 달 앞둔 2022년 9월 27일 출간된 조 씨의 교재에는 수능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지문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시 한 현직 교원이 문제를 조 씨에게 판매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교원은 EBS 영어교재 집필에 참여했거나 관련 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입수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문은 EBS 수능특강 교재 감수위원으로 활동한 교수가 원서를 인지하고 수능 출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유착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재 발간 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현직 교원이 사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작해 제공한 점이 수능 유출 논란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교수와 교원, 강사 조 씨를 각각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또한, 수능 이후 다수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업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평가원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수사 결과, 한 현직 교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의 교사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문제 2946개를 제작하고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대가로 총 6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두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일부 교원은 과거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던 문항을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내신 문제를 유출한 현직 교원 5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 지도로 도운 뒤 대가를 받았거나, 고교 교원이 합격·불합격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SNS에 올린 '밤에 모르는 여자 집 바래다주기' 형식의 짧은 영상들이 스토킹 범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성이 여성을 무작정 쫓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귀갓길 상황을 가볍게 다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소모임 계정에는 '흔한 전전의 안전 귀가 서비스'라는 제목의 릴스가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한적한 골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뒤쫓는 모습과 함께 '랜덤으로 아무 여자 골라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포함됐다. 약 10초 동안 남성이 여성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쫓아가고, 여성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장면이 이어졌다.이 영상이 스토킹 성범죄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소모임은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웃긴 것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여자 쫓아가는 영상이 어떻게 바이럴되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유사한 논란은 다른 대학에서도 발생했다.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학생회는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쫓아가는 영상을 게시했다. '밤늦게 공부하면 위험하니까 학우 과방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달린 이 영상 역시 비판을 받자 삭제됐고, 학생회는 "많은 여성이 두려워하는 귀갓길을 조롱하는 듯한 형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영상에도 남학생 3명이 여성 1명을 쫓는 모습과 '시험공부 하다 늦은 여학생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포함됐다.이러한 영상들이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브리타임에 글을 쓴 한 고려대 재학생은 "진짜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릴스를 따라 한 것"이라며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재학생도 "누가 봐도 짜고 치는 상황인데 물어뜯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동국대 경찰사법대 곽대경 교수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촬영한 이들은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을 둔감화시키고 기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로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책임 의식이 낮아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러한 논란은 SNS에서 유행하는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쉽게 희화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목표는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이 중요한 단속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계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강릉 옥계항에서 최근 대량의 마약이 적발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통 억제 또한 중요한 단속 목표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유흥가와 클럽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클럽,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신고 접수 이력과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별하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집단 거주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프로포폴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마취제 및 치료제의 과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조직을 철저히 검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공조 수사도 강화된다. 특히,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의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이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견을 입마개 없이 쇼핑몰에서 산책시킨 여성 견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일, 여성 견주 A씨가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서울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방문한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A씨가 대형견 세 마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활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영상에서는 A씨가 울프독을 포함한 대형견 세 마리의 목줄을 쥐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중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며 깜짝 놀랐고, A씨는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하며 대형견들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쇼핑몰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반려견의 물림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A씨는 SNS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내가 충분히 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개들이 힘을 쓰거나 날뛰면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내 개들은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 물림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개가 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개들이 물려고 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어 "우리 개들은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며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개 품종에 한정된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오지 않는다"고 덧붙여, 반려견을 동반하는 고객을 위한 친화적인 쇼핑몰임을 강조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개들이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과거 A씨가 울프독과 함께 목줄 없이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공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A씨는 "사진은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찍은 것으로, 내가 개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줄을 풀어놓은 것"이라며 "이 또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과거 해변에서 목줄 없이 개들을 풀어놓은 상황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품종과 크기와 관계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울프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의 품종을 맹견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항공사에서는 울프독을 맹견 목록에 포함시켜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울프독이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격상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한 방송에서 "울프독은 교육이 어려운 품종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울프독은 위험할 수 있다"며 "반려견의 교육과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A씨의 이번 논란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관리와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과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5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의 정확한 매몰 위치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현장은 복잡한 구조물과 토사,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2시간도 이미 지났다.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그 상부 도로가 동시에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9명 가운데 2명이 각각 고립되거나 실종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인 20대 굴착기 기사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포스코이앤씨 직원 A씨는 여전히 매몰 상태다.소방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매몰자 수색 작업에 나섰으나, 구조물 붕괴에 따른 2차 사고 우려로 수색 작업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거듭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15일 현장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쯤 상부에 매달려 있던 컨테이너 안정화 조치와 낙하 위험물 제거를 완료했다"며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토지 정비 작업과 잔해물 제거를 마친 뒤 구조견과 구조대원을 투입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지하 약 35~40m 지점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국은 사고 당시 A씨가 교육동으로 쓰이던 컨테이너에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매몰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 과장은 "요구조자(실종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탐문을 토대로 수색 반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0일 밤, 터널 내부 중앙 기둥의 파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작업자 철수나 상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사고 초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 상황이 보고돼 일시적인 작업자 대피가 있었고, 경찰은 3시간 뒤에야 상부 도로 차선을 통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보강공사와 안전진단 작업이 계속 진행됐다. 이 사고가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2019~2020년)에서 이미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 가능성과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감사원도 2023년 관련 보고서에서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5등급 지반에 인버트(하부 구조 보강)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붕괴 현장은 2000㎡ 면적의 절반 가까이 지반이 무너져내린 상태로, 지하 40m 공간까지 각종 철골 구조물, H빔, 컨테이너, 물탱크, 소형 포크레인 등이 잔해로 가득 차 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철골 절단과 토사 제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등 기상 여건 또한 수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실종자 A씨의 위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히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구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생존자 사례(377시간 생존)와 2022년 봉화광산 광부 구조 사례(221시간 생존)를 언급하며 구조 작업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추가 붕괴 우려로 이틀간 휴교에 들어갔고, 인근 아파트와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도 병행되고 있다. 당국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출범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의 '정책자문단'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명 규모로 구성된 자문단 중 40여 명이 기업 대표 등 상공계 인사들로 채워져,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민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자경위는 지난달 19일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구성원을 살펴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대표가 아닌 기업인 일색으로 채워져 있어 당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진 모습이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부산자경위가 출범식 이후 자문단 명단 공개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점이다. 타 지역 자경위들이 자문단 명단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였다. 부산자경위 관계자는 "추천을 통해 급하게 구성하다 보니 주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기업인들로 꾸려졌다"며 "양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단 공개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취재 결과 확보한 자문단 명단에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단체나 일반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청이 민간 자문기구인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규칙을 개정해 특정 직군에 위원 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부산의 한 경찰관은 "버닝썬 사건 때 해당 클럽 주요 주주가 경찰발전위원으로 드러나 유착 고리에 대한 질타가 거셌는데, 자경위가 시간을 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더 충격적인 것은 출범식을 전후로 정책자문단 내에서 300만 원씩 회비를 거두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이를 위한 사단법인 구성까지 논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 자문단 위원은 "상이군경, 탈북민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위원은 "부산경찰청장, 부산시정책수석보좌관 등 '높은 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어떤 기업인이 이를 문제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부산자경위는 2021년부터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노인 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경찰 업무를 넘겨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출범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 운영지원, 공무원 임용·평가, 감사·부패방지, 교통업무 등 시책 수립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런 이유로 민간 협력기구인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부산자경위는 정책자문단 구성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남성 직원 A씨가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어묵을 냉각시키는 대형 회전형 기계에 목이 끼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고 5일 만인 9일 새벽 사망했다.사고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후 아워홈 측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아워홈은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 사과하고, 유가족과 재해 직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사장은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유관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9일에는 구미현 대표이사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 직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회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업무상 재해를 넘어, 아워홈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아워홈 용인 2공장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련 문서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기계의 구조, 안전장치 유무, 작업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난 냉각장치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1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이며,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관련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더 큰 문제는 해당 사고가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공장에서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에도 하청업체 소속의 러시아 국적 여성 근로자 B씨가 청소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기계는 다르지만 유사한 유형의 사고로 병합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운영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아워홈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용노동부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법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워홈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기업 내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무관심이 빚은 참사라는 점에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한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내밀어 맛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진열된 빵에 혀를 대고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빵은 슈가파우더가 뿌려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는 이 부분을 궁금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고, 대부분은 어린이의 비위생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러 댓글에서는 "이제 개별 포장되지 않은 빵은 먹을 수 없다", "빵집에서 꽈배기 설탕을 핥고 가는 아이들을 자주 봤다", "아이들이 빵을 손으로 찔러보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음을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러니 노키즈존을 두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논란은 특정 아이의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영상을 본 많은 이들은 빵집에서 진열되는 빵에 대한 위생적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진열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빵을 고를 때 손님들이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빵과 가까운 거리에서 침이나 이물질이 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는 "진열된 빵이 손님의 가방이나 옷에 닿은 걸 봤다"고 말하며, 빵집의 위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빵집 외에도 다른 음식점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대형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 "도너츠 가게에서 포장 전인데 하나씩 손으로 눌러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케이크 돔이나 덮개 사용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빵집들이 진열된 빵에 위생 커버를 씌우지 않거나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진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위생 상태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한편, 음식점에서 진열된 빵에 파리나 벌레가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위생안전학과 심원보 교수는 "파리와 같은 벌레는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며 "빵 위에 앉은 파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열된 빵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파리는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등을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빵집에서 파리나 다른 벌레가 진열된 빵에 앉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영목 교수는 "파리가 앉은 빵을 며칠간 방치하면 교차오염을 통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파리나 모기를 매개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전염된 사례는 드물다"며, 비록 그런 사례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빵집이 진열된 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의 불편을 넘어서,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현재 논란을 일으킨 아이의 행동은 빵집의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빵집을 비롯한 모든 음식점들은 위생적인 진열 방식과 안전한 관리 방법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노키즈존’과 같은 정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어린이와 부모들에게도 공공장소에서의 위생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