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를 시작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산은 전국 직장가입자 165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1030만 명이 지난해 보수가 증가해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약 62%에 해당하며, 정산 총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정산금액인 3조925억 원보다 8.9% 늘어난 수치다.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실시간 소득 변동에 맞춰 부과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선납을 받는다. 이후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보수와의 차이를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다. 즉, 직장인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를 냈다가, 실제 보수가 높아졌다면 이번 4월 정산을 통해 부족분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다. 이번 정산에서 보수가 감소한 직장가입자는 353만 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는다. 환급금 총액은 8265억 원으로, 이 중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절반이 근로자에게 환급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나머지 273만 명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추가 납부자는 총 4조1953억 원 규모의 금액 중 본인 부담분인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정산 고지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이뤄지며, 추가 납부 대상자는 오는 5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금액이 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건보공단에 분할 납부(최대 12회)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환급 대상자는 4월 보험료에서 환급분만큼 감액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이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전년도 발생한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등의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납부는 일시적인 것이며,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한편,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국세청과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해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공단은 앞으로도 사업장의 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며, 임금 인상이나 보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즉시 공단에 신고하면 연말 정산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번 정산 조치는 특히 임금 상승이 두드러졌던 직장가입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수에 맞는 공정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평가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제도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직접 만나 교육 현안과 복귀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1년여 만에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의대생들과 마주 앉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만남은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며,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진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약 20여 명의 의대생과 만나 직접 의견을 듣고, 수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더블링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블링’은 2024·2025학번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교육 혼란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2026학번까지 포함된 ‘트리플링’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하는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료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초대 교장을 맡았다. 의대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강경 노선을 유지 중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번 간담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는 이달 말까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따르면, 21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원광대, 인제대 등 5개 의대의 본과 4학년 유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22일 한림대와 한양대, 26일 가톨릭대, 28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29일 충북대, 30일 동국대 등도 유급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유급이 확정되면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졸업 유예 또는 제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이미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지난 18일까지 유급자 통보를 마쳤다. 연세대는 본과 4학년 중 수업을 거부한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고려대는 본과 3·4학년 125명에게 유급 결정을 내렸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업의 4분의 1 이상 불참하면 유급 조치가 내려진다.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 위험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교육부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진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본과생은 29%, 예과생은 22.2%로, 일부 대학은 한 자릿수의 참여율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 복귀 추이를 지켜본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정원 동결 발표 이후 아직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다”며 “대학들이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 있어, 이달 말 복귀율이 오를 것이라는 현장 의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입시 일정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문제 등으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인 40%를 유지하되, 최대 60%까지 확대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유급 위기에 놓인 본과 4학년 학생들에 대해 일부 유예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 대변인은 “각 대학이 수업일수 부족에 따라 학칙에 따라 유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유급 면제는 학기 말 최종 판단 전까지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하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의대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등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수업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최근 집회에서 “정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 어떤 수습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이 후배들의 복귀를 위해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실질적 소통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이 부총리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블링·트리플링 방지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정책을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사직 전공의들과 현직 의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확대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강경한 의사단체와 의대생 단체의 입장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군 지휘 라인에 있었던 현역 고위 장교들의 증언이 핵심이었고,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도 흔들림 없이 계엄 발령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음을 재차 증언했다. 특히 증언자들은 해당 명령이 합법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기에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었다고 강조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진입 및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해당 명령에 대해 “그게 군사 작전적으로 할 지시냐”며 “그 상황에서 그런 임무를 받고 ‘이상 없습니다’라고 할 군인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의 본분”이라며, “그러나 당시 지시는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후속 부대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서강대교 북단에서 진입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증언을 반박하며 조 단장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려 했지만, 조 단장은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질 수도 있다”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단이 “군 지휘계통에 있던 인사들은 대부분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았는데 당신만 예외인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그는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흔들리지 않았다.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도 같은 날 증언대에 섰다. 그는 상급 부대로부터 ‘국회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언급도 상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명령은 따르되 그 명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남긴 유명한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는 또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 질서를 유지하려고 총을 왜 가져가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대장은 당시 계엄 관련 명령이 ‘실탄과 공포탄 지급’부터 시작됐으며, 병력이 실제 움직였다면 폭동과 유혈 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하라”며 군인의 충성 대상은 사람도, 권력도 아닌 ‘헌법과 국민’임을 재확인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에는 고개를 숙이고 졸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오후 5시를 넘긴 시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칼’에 비유하며 “칼을 들었다고 해서 다 살인이 아니듯, 계엄령 발동만으로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보듯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았다”며 무력 충돌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증언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은 ‘무력 사용 일보 직전’이었다.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선 지휘관들이 사실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유혈사태 없었으므로 내란 아님’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분이다.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출석 장면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며 법정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그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이용해 입장했으며, 법정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석을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정기적인 법정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공판 일정을 사전에 확정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로 잡혔다. 이번 재판을 통해 ‘내란’이라는 중대 혐의의 실체가 군 내부 증언으로 점차 구체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법리 다툼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반면 검찰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일선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정황을 부각하며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기도한 ‘우두머리’임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재판이 본격화되며 정치적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자, 여성단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4월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과 생계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철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이자 공대위 공동대표로 나선 김민문정 대표는 "국가가 스스로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성매매 집결지를 장기간 방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국가가 불법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미아리 텍사스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한때 수백 개의 업소가 밀집해 있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묵인되어 왔으나,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곳은 단순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공대위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한 신월곡 1구역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3차 철거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미아리 텍사스에는 약 50개 업소에서 200여 명의 여성이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공대위는 추정하고 있다.이미 강제 퇴거를 당한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성북구청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거주지 상실로 인한 생계 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채무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주거지 이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청은 해당 여성들에게 전날까지 자진 철거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4월 28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다. 행정대집행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의무 이행확보 방안이다.성북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 대책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국가가 오랜 기간 묵인해온 상황에서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번 미아리 텍사스 철거 문제는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오랜 기간 사회적 모순 속에 방치되어 온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대위와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여성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 관리와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붕괴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부산시 감사위원회는 4월 22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산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사상~하단선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땅꺼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경 사상~하단선 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거대한 땅꺼짐이 일어나 소방 배수 지원차를 포함한 차량 2대가 함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사고 직후 부산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초기 조사에서 지하사고 조사위는 사고 당시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해당 구간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적용된 공법이 부적절해 토사유출이 발생하면서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단순한 자연재해나 공법 선택의 문제를 넘어 시공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밝혀졌다.감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을 공인된 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굴착을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가 자체 작성한 품질보고서만을 근거로 굴착을 허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절차는 결국 지하수와 토사유출로 이어져 대형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관리 소홀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후 대책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예산 추가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역시 차수 공사의 품질시험과 성과 검토,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세부 안전관리 계획 이행 등 기본적인 시공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과 품질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행정 조치 10건(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4건)과 신분상 조치 33건(훈계 11건, 주의 22건)을 요구했다. 또한 11억 5900만원에 달하는 감액 설계 변경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안전 관리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집중 호우 등 외부요인 외에도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 과실과 위반이 땅꺼짐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 미흡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향후 유사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 결과는 대형 공공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1년여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지연과 장애등급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이다.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며,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위는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됐다. 8시 44분쯤 휠체어를 탄 남성 활동가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를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는 것뿐”이라며 항의했으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문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전장연 활동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영철 전장연 활동가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 여러분, 함께 살고 싶다”면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차가 10분 이상 혜화역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탑승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2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1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승강장에 앉아 있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했다.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과 협의하여 평화 시위를 전제로 안전한 탑승을 협조하기로 했고, 오전 9시 30분부터 혜화역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시위 후 한 단발머리 중년 승객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고,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활동가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이후 도착한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권영민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자립센터에서 3년째 활동 중인데, 지하철 시위는 오랜만”이라며 “전보다 마찰이 더 심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린다.이번 시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활동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과 노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춘천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홍순항 씨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홍순항 씨에게 비로소 졸업장이 수여된다.춘천고등학교는 오는 25일 개교 101주년 기념행사에서 홍순항 씨에게 27회 졸업장을 추서한다. 이 졸업장은 그의 동생인 홍순량 씨가 대신 받을 예정이며, 남매인 홍순자 씨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홍순항 씨의 조카 유명숙 씨는 지난해 육군본부로부터 외삼촌의 전사확인서를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춘천고 100주년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등 10명에게 명예 졸업장이 수여되었지만, 홍순항 씨는 육군 전사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함되지 못했다.유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진상을 파헤쳤다. 그 결과, 육군본부 전사자 명단에 외삼촌의 이름이 '홍순식'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바로잡아 전사통보서를 재발급받은 후, 홍순항 씨는 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었다. 이달 초에는 춘천 근화동에 세워진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에도 그의 이름이 각인되었다.홍순항 씨의 가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유명숙 씨의 아버지인 유근익 씨 역시 6·25 참전용사로 2008년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현재 남아있는 홍순항 씨의 모습은 4살 무렵 누나 홍양순(유명숙 씨의 어머니) 씨와 찍은 사진 한 장뿐이다. 그의 가족들은 12년 동안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1962년에야 전사통보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누나 홍양순 씨는 혹시나 동생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소식을 찾아다녔다. 사진 뒤에는 "그리운 동상 지금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고 보고 싶어라"라는 애절한 글귀가 남아있다.6사단에서 복무하다 1950년 12월 25일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홍순항 씨의 정확한 전사지는 여전히 '불명'으로 남아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27회 졸업생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시기에 졸업장을 받고 자신의 꿈을 펼쳤을 것이다.유명숙 씨는 "이번에 준공된 6·25참전용사 유공탑에는 아버지와 외삼촌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어디 있을지 모를 외삼촌의 유해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을 통해 16살 당시 군복 입은 외삼촌의 모습이 있는 가족사진을 남겨두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70년이 지난 지금, 비록 늦었지만 홍순항 씨의 희생과 용기는 졸업장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청춘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관련 영상 삭제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영상들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요청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 대표 김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쯔양의 사생활 관련 녹취록 등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쯔양이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김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상황이 악화되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지난 16일 쯔양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약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 쯔양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판결로 해석된다.한편, 쯔양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유명해진 유튜버로,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세연은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성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로 알려져 있다.

 사교육 업체에 금전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거나 출간 전 EBS 교재 내용을 유출한 현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 결과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수사의뢰, 경찰 자체첩보 등 총 24건에 대한 조사에서 이뤄졌으며, 입건된 인원 중에는 현직 교원(퇴직자 포함) 96명을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25명, 기타 5명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교원들은 수능 출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교육 시장에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최대 2억6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교원 47명이 받은 금액은 총 48억60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은 문제 한 문항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 및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세트당 20문제 기준으로는 200만~1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특히 영어 과목 일타강사 조모 씨의 교재 속 지문이 같은 해 수능 영어지문에 그대로 등장한 사건에 주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을 두 달 앞둔 2022년 9월 27일 출간된 조 씨의 교재에는 수능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지문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시 한 현직 교원이 문제를 조 씨에게 판매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교원은 EBS 영어교재 집필에 참여했거나 관련 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입수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문은 EBS 수능특강 교재 감수위원으로 활동한 교수가 원서를 인지하고 수능 출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유착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재 발간 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현직 교원이 사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작해 제공한 점이 수능 유출 논란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교수와 교원, 강사 조 씨를 각각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또한, 수능 이후 다수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업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평가원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수사 결과, 한 현직 교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의 교사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문제 2946개를 제작하고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대가로 총 6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두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일부 교원은 과거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던 문항을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내신 문제를 유출한 현직 교원 5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 지도로 도운 뒤 대가를 받았거나, 고교 교원이 합격·불합격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SNS에 올린 '밤에 모르는 여자 집 바래다주기' 형식의 짧은 영상들이 스토킹 범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성이 여성을 무작정 쫓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귀갓길 상황을 가볍게 다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소모임 계정에는 '흔한 전전의 안전 귀가 서비스'라는 제목의 릴스가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한적한 골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뒤쫓는 모습과 함께 '랜덤으로 아무 여자 골라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포함됐다. 약 10초 동안 남성이 여성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쫓아가고, 여성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장면이 이어졌다.이 영상이 스토킹 성범죄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소모임은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웃긴 것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여자 쫓아가는 영상이 어떻게 바이럴되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유사한 논란은 다른 대학에서도 발생했다.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학생회는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쫓아가는 영상을 게시했다. '밤늦게 공부하면 위험하니까 학우 과방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달린 이 영상 역시 비판을 받자 삭제됐고, 학생회는 "많은 여성이 두려워하는 귀갓길을 조롱하는 듯한 형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영상에도 남학생 3명이 여성 1명을 쫓는 모습과 '시험공부 하다 늦은 여학생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포함됐다.이러한 영상들이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브리타임에 글을 쓴 한 고려대 재학생은 "진짜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릴스를 따라 한 것"이라며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재학생도 "누가 봐도 짜고 치는 상황인데 물어뜯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동국대 경찰사법대 곽대경 교수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촬영한 이들은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을 둔감화시키고 기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로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책임 의식이 낮아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러한 논란은 SNS에서 유행하는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쉽게 희화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