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성매매 집결지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자, 여성단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4월 2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과 생계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철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이자 공대위 공동대표로 나선 김민문정 대표는 "국가가 스스로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성매매 집결지를 장기간 방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국가가 불법행위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미아리 텍사스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한때 수백 개의 업소가 밀집해 있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실상 묵인되어 왔으나, 최근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곳은 단순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공대위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미아리 텍사스를 포함한 신월곡 1구역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3차 철거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미아리 텍사스에는 약 50개 업소에서 200여 명의 여성이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공대위는 추정하고 있다.이미 강제 퇴거를 당한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성북구청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거주지 상실로 인한 생계 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채무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주거지 이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청은 해당 여성들에게 전날까지 자진 철거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4월 28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다. 행정대집행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의무 이행확보 방안이다.성북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 대책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국가가 오랜 기간 묵인해온 상황에서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이번 미아리 텍사스 철거 문제는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오랜 기간 사회적 모순 속에 방치되어 온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대위와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여성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 관리와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붕괴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부산시 감사위원회는 4월 22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산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사상~하단선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땅꺼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경 사상~하단선 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거대한 땅꺼짐이 일어나 소방 배수 지원차를 포함한 차량 2대가 함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사고 직후 부산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초기 조사에서 지하사고 조사위는 사고 당시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해당 구간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적용된 공법이 부적절해 토사유출이 발생하면서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단순한 자연재해나 공법 선택의 문제를 넘어 시공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밝혀졌다.감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을 공인된 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굴착을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가 자체 작성한 품질보고서만을 근거로 굴착을 허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절차는 결국 지하수와 토사유출로 이어져 대형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관리 소홀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후 대책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예산 추가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역시 차수 공사의 품질시험과 성과 검토,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세부 안전관리 계획 이행 등 기본적인 시공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과 품질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행정 조치 10건(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4건)과 신분상 조치 33건(훈계 11건, 주의 22건)을 요구했다. 또한 11억 5900만원에 달하는 감액 설계 변경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안전 관리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집중 호우 등 외부요인 외에도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 과실과 위반이 땅꺼짐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 미흡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향후 유사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 결과는 대형 공공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1년여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지연과 장애등급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이다.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며,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위는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됐다. 8시 44분쯤 휠체어를 탄 남성 활동가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를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는 것뿐”이라며 항의했으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문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전장연 활동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영철 전장연 활동가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 여러분, 함께 살고 싶다”면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차가 10분 이상 혜화역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탑승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2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1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승강장에 앉아 있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했다.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과 협의하여 평화 시위를 전제로 안전한 탑승을 협조하기로 했고, 오전 9시 30분부터 혜화역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시위 후 한 단발머리 중년 승객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고,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활동가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이후 도착한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권영민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자립센터에서 3년째 활동 중인데, 지하철 시위는 오랜만”이라며 “전보다 마찰이 더 심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린다.이번 시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활동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과 노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춘천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홍순항 씨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홍순항 씨에게 비로소 졸업장이 수여된다.춘천고등학교는 오는 25일 개교 101주년 기념행사에서 홍순항 씨에게 27회 졸업장을 추서한다. 이 졸업장은 그의 동생인 홍순량 씨가 대신 받을 예정이며, 남매인 홍순자 씨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홍순항 씨의 조카 유명숙 씨는 지난해 육군본부로부터 외삼촌의 전사확인서를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춘천고 100주년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등 10명에게 명예 졸업장이 수여되었지만, 홍순항 씨는 육군 전사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함되지 못했다.유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진상을 파헤쳤다. 그 결과, 육군본부 전사자 명단에 외삼촌의 이름이 '홍순식'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바로잡아 전사통보서를 재발급받은 후, 홍순항 씨는 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었다. 이달 초에는 춘천 근화동에 세워진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에도 그의 이름이 각인되었다.홍순항 씨의 가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유명숙 씨의 아버지인 유근익 씨 역시 6·25 참전용사로 2008년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현재 남아있는 홍순항 씨의 모습은 4살 무렵 누나 홍양순(유명숙 씨의 어머니) 씨와 찍은 사진 한 장뿐이다. 그의 가족들은 12년 동안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1962년에야 전사통보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누나 홍양순 씨는 혹시나 동생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소식을 찾아다녔다. 사진 뒤에는 "그리운 동상 지금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고 보고 싶어라"라는 애절한 글귀가 남아있다.6사단에서 복무하다 1950년 12월 25일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홍순항 씨의 정확한 전사지는 여전히 '불명'으로 남아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27회 졸업생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시기에 졸업장을 받고 자신의 꿈을 펼쳤을 것이다.유명숙 씨는 "이번에 준공된 6·25참전용사 유공탑에는 아버지와 외삼촌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어디 있을지 모를 외삼촌의 유해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을 통해 16살 당시 군복 입은 외삼촌의 모습이 있는 가족사진을 남겨두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70년이 지난 지금, 비록 늦었지만 홍순항 씨의 희생과 용기는 졸업장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청춘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관련 영상 삭제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영상들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요청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 대표 김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쯔양의 사생활 관련 녹취록 등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쯔양이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김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상황이 악화되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지난 16일 쯔양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약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 쯔양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판결로 해석된다.한편, 쯔양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유명해진 유튜버로,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세연은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성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로 알려져 있다.

 사교육 업체에 금전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거나 출간 전 EBS 교재 내용을 유출한 현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 결과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수사의뢰, 경찰 자체첩보 등 총 24건에 대한 조사에서 이뤄졌으며, 입건된 인원 중에는 현직 교원(퇴직자 포함) 96명을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25명, 기타 5명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교원들은 수능 출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교육 시장에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최대 2억6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교원 47명이 받은 금액은 총 48억60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은 문제 한 문항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 및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세트당 20문제 기준으로는 200만~1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특히 영어 과목 일타강사 조모 씨의 교재 속 지문이 같은 해 수능 영어지문에 그대로 등장한 사건에 주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을 두 달 앞둔 2022년 9월 27일 출간된 조 씨의 교재에는 수능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지문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시 한 현직 교원이 문제를 조 씨에게 판매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교원은 EBS 영어교재 집필에 참여했거나 관련 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입수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문은 EBS 수능특강 교재 감수위원으로 활동한 교수가 원서를 인지하고 수능 출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유착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재 발간 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현직 교원이 사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작해 제공한 점이 수능 유출 논란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교수와 교원, 강사 조 씨를 각각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또한, 수능 이후 다수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업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평가원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수사 결과, 한 현직 교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의 교사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문제 2946개를 제작하고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대가로 총 6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두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일부 교원은 과거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던 문항을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내신 문제를 유출한 현직 교원 5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 지도로 도운 뒤 대가를 받았거나, 고교 교원이 합격·불합격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SNS에 올린 '밤에 모르는 여자 집 바래다주기' 형식의 짧은 영상들이 스토킹 범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남성이 여성을 무작정 쫓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귀갓길 상황을 가볍게 다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소모임 계정에는 '흔한 전전의 안전 귀가 서비스'라는 제목의 릴스가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한적한 골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뒤쫓는 모습과 함께 '랜덤으로 아무 여자 골라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포함됐다. 약 10초 동안 남성이 여성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쫓아가고, 여성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장면이 이어졌다.이 영상이 스토킹 성범죄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해당 소모임은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웃긴 것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여자 쫓아가는 영상이 어떻게 바이럴되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유사한 논란은 다른 대학에서도 발생했다.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학생회는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쫓아가는 영상을 게시했다. '밤늦게 공부하면 위험하니까 학우 과방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달린 이 영상 역시 비판을 받자 삭제됐고, 학생회는 "많은 여성이 두려워하는 귀갓길을 조롱하는 듯한 형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영상에도 남학생 3명이 여성 1명을 쫓는 모습과 '시험공부 하다 늦은 여학생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포함됐다.이러한 영상들이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브리타임에 글을 쓴 한 고려대 재학생은 "진짜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릴스를 따라 한 것"이라며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재학생도 "누가 봐도 짜고 치는 상황인데 물어뜯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동국대 경찰사법대 곽대경 교수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촬영한 이들은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을 둔감화시키고 기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로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책임 의식이 낮아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러한 논란은 SNS에서 유행하는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쉽게 희화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목표는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이 중요한 단속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계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강릉 옥계항에서 최근 대량의 마약이 적발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통 억제 또한 중요한 단속 목표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유흥가와 클럽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클럽,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신고 접수 이력과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별하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집단 거주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프로포폴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마취제 및 치료제의 과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조직을 철저히 검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공조 수사도 강화된다. 특히,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의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이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견을 입마개 없이 쇼핑몰에서 산책시킨 여성 견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일, 여성 견주 A씨가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서울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방문한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A씨가 대형견 세 마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활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영상에서는 A씨가 울프독을 포함한 대형견 세 마리의 목줄을 쥐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중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며 깜짝 놀랐고, A씨는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하며 대형견들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쇼핑몰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반려견의 물림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A씨는 SNS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내가 충분히 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개들이 힘을 쓰거나 날뛰면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내 개들은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 물림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개가 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개들이 물려고 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어 "우리 개들은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며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개 품종에 한정된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오지 않는다"고 덧붙여, 반려견을 동반하는 고객을 위한 친화적인 쇼핑몰임을 강조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개들이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과거 A씨가 울프독과 함께 목줄 없이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공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A씨는 "사진은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찍은 것으로, 내가 개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줄을 풀어놓은 것"이라며 "이 또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과거 해변에서 목줄 없이 개들을 풀어놓은 상황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품종과 크기와 관계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울프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의 품종을 맹견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항공사에서는 울프독을 맹견 목록에 포함시켜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이 사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울프독이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격상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한 방송에서 "울프독은 교육이 어려운 품종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울프독은 위험할 수 있다"며 "반려견의 교육과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A씨의 이번 논란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관리와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과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가 만연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에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16일,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하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영어학원 입학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현실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4학년 정 양은 "친구들이 무거운 가방에 학원 숙제 책만 가득 넣어 학교에 간다"며 "친구들을 학원에서 구출해 달라"고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학부모들이 7세 고시에 매달리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자녀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 ‘명문초 → 초등 의대반 → 영재입시반’으로 이어지는 입시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 고시’까지 등장하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사교육 업체들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N세 고시’ 시장을 키우고 있다.교육부의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는 총 32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영유아 대상 교육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나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만은 만 5세 이하 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맡긴 채 방관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입시경쟁 교육의 불길이 유아들에게까지 번지며 사회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영유아 시기 사교육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정모 씨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엄마와 싸울 걱정을 하던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요즘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고발단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극단적인 선행학습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환경을 철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 대개혁’을 주문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숨 쉬며 친구들, 부모와 함께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이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