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강동구 싱크홀 실종자 구조 난항..안엔 토사·물 2천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오후 6시 29분경,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도로 한복판에 가로 18m, 세로 20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했다.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싱크홀에 추락하며 사고가 발생했으며,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구조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구조가 완료되기까지 수십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강동소방서 김창섭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밤 11시 30분경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싱크홀 내부에는 약 2천 톤의 토사와 물이 섞여 있어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대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구멍 안으로 들어가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 작업에는 약 30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되었으며,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신중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 구조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발생 직후, 현장은 경찰, 소방당국, 강동구청의 긴급 대응으로 통제되었고, 사고 현장 주변은 일시적으로 단전 및 단수 조치가 취해졌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고압선 폭발 우려로 한국전력은 인근 지역의 전기를 차단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의 일부 학교와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귀가를 권고하는 등 대처가 이루어졌다. 또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사고 현장에 몰려들어 우려를 표하며 사고 상황을 지켜보았다.사고 원인으로는 도로 밑을 지나던 상수도관의 파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공사 현장 근로자들은 사고 직전에 누수 현상을 보고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와 싱크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작업 중인 공사 인부들이 탈출했다는 증언이 있어 공사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두고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구조 작업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해 구조 작업 상황을 점검하며, "실종자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구조 작업 중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며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조 작업에 인명구조견과 구조 요원 17명을 투입하여 실종자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다.이날 서울시는 사고 발생 전후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수 및 단전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물과 토사에 대한 배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지점 주변의 지하철 공사를 잠정 중단시키고, 공사와 싱크홀 발생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도로의 4차선이 거의 모두 함몰된 상태다. 현장에 도착한 시민들은 사고 현장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땅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에는 많은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았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일부 지역이 정전되었으며,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서울시는 실종자의 구조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대책 회의를 통해 구조 작업 상황과 사후 대책을 논의하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서울의 중요한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사고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빠른 시간 내에 구조 작업을 완료하고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울주 산불 나흘째.."오전에 주불 잡는다"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25일 나흘째를 맞이하며, 진화율이 98%에 도달하면서 주불 진화의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산림 당국은 헬기 14대를 동원해 주간 진화 작업을 재개하며, 울산시와 울주군의 공무원, 산림청 직원, 군인, 소방, 경찰 등 약 1,800명이 총동원되어 불길을 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밤사이 잦아든 바람 덕분에 진화율은 98%로 높아졌으며, 현재 남아 있는 화선은 0.4㎞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진화 작업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산림청은 이날 아침부터 진화 작업을 재개하며, 울주군 온양읍의 대운산 2봉(해발 670m)에서 발생한 주불 진화를 위한 특별 진화대를 투입했다. 특별 진화대는 사찰 휴휴사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2봉 정상까지 1.5㎞를 도보로 이동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바람이 초속 2m 정도로 잔잔하게 불고 있으나, 날이 지나면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기상대는 오전 10시를 지나면 바람의 속도가 초속 5m를 넘기고, 오후부터는 급격하게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산불 발생은 지난 22일 오후 12시 12분쯤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의 야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용접 작업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불이 시작된 직후, 인근 197가구의 주민 206명이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으로 대피했다. 현재까지 주불은 대운산 2봉에 집중돼 있으며, 산림 당국은 이를 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 산불 피해 구역은 약 435헥타르로, 이 지역은 울산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식수와 산림 자원의 공급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시 녹지정원국 이석용 국장은 헬기 추가 동원 계획을 밝히며, "주불 진화 작업을 오후 12시까지 마무리하고, 저녁 6시까지 잔불을 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 진화대는 주불의 중심인 2봉 정상에 위치한 사찰에서 베이스캠프를 차린 후, 산악 지형을 따라 도보로 이동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물 공급과 빠른 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산불 진화 작업 중에도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들이 갑작스러운 역풍에 고립되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중 불길에 고립된 이들은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로 사망한 고인들의 빈소가 25일 창녕군 창녕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차려졌으며,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내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창녕군은 23일부터 27일까지 사고 희생자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창녕군민체육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시민들과 함께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직책과 상황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울주군 산불은 단순한 자연 재해로 끝나지 않았다.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사고와 희생은, 산불 진화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다.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급 대응과 진화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산불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산불 예방과 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대규모 산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인명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 국적 취득하고 '안녕'... 베트남 신부들의 이혼 후 행보 드러나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국적 취득 후 이혼'이라는 패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1122건) 대비 8.3% 증가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적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보다 1.8% 증가했으나,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총 7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90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94.4%인 728건이 재혼이었으며, 초혼은 단 43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통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사례가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혼과 재혼의 패턴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한편,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건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일 청년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국제결혼의 증가는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 국가와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은 결혼 이민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증가와 베트남 남성과의 재혼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이러한 상황은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요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정한 가족 형성을 위한 국제결혼은 장려하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위장 결혼은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국제결혼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합으로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혼 제도가 단순히 국적 취득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결혼의 본질을 훼손하고 관련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진료 기록 억울 vs 진실" 양재웅, 인권위 조사에 반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 의뢰를 하자 병원 측이 인권위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20일 양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27일, 양 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양 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이에 대해 LKB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일과 시간 이후에도 주치의가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정해져 있어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을 뿐, 허위 작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또한, LKB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권위의 수사 의뢰 내용이 격리·강박의 부당성이 아닌, 진료기록부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건은 인권위의 수사 의뢰와 병원 측의 반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측은 인권위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호처의 비밀 폭로, 비화폰 삭제 지시의 배후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20대 男들의 충격적 '그루밍' 수법
인천지법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중·고등학생 4명으로,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A씨의 경우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더욱 충격적이게도 13세 피해자를 무려 10차례나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했다.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과 'N번방'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들이 마약류인 수면제를 사용한 점도 범행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로 지적됐다.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23세 D씨는 앞서 기소되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청소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 초등, AI 교과서 'OK', 중·고교는 '?'…엇갈린 반응
올해 첫선을 보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교과서)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된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 전면 도입 대신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8.6%(1,813개교), 영어 29.1%(1,843개교)로, 전체 초등학교(6,339개교)의 약 30%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 수학 29.2%(1,854개교), 영어 29.6%(1,879개교)가 AI 교과서를 활용했다.이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6.1%(857개교/3,285개교), 영어 26.9%(885개교)였고,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23.8%(567개교/2,380개교), 영어 24.4%(581개교)로 더 낮았다.수학, 영어 과목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순으로 채택률이 높아, 학교급이 낮을수록 AI 교과서 도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당초 교육부는 올해 초3·4, 중1, 고1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방침을 바꿨다.현재까지 1종 이상의 AI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11,932개교)의 32.4%인 3,870개교였다. 대구 지역 학교는 98.1%가 AI 교과서를 채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세종은 9.5%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AI 교과서는 과목별 특성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신청을 받았다. 2학기 도입 의사를 미리 밝힌 학교는 초3 수학 7.9%, 초4 수학 8.0%, 고1 수학 14.6%, 고1 영어 14.9% 수준이었다.교육부는 도입 방식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보고, 2학기 시작 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년 단위 과목도 절반 가격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서해 한복판 70m 中 구조물... 韓·中 해경, 일촉즉발 대치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골 구조물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해경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사전 협의 없는 불법 시설물로 보고 조사를 시도하면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경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2t급)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서 약 1km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과 고무보트 3척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즉각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저지하고 나섰다.이에 한국 해경도 즉시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해경 함정 간 약 2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은 양식 활동을 위한 어업용 시설"이라며 온누리호의 철수를 요구했고, 한국 측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해양 조사 활동"이라고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중국 측 민간인들은 작업용 칼을 소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이 해역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양국 어선은 공동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및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한국 정부가 사전 협의 없는 불법 시설물로 규정한 구조물들이 중국에 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지난해 2기에 이어 올해는 70m 높이의 대형 구조물까지 설치되었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양식용이라는 입장이다.한국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양국 간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서는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간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중·한은 해양사무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양호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양국 해상 법 집행 부문 간 소통 채널도 원활하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문제뿐 아니라, 한·중 간 해양 경계 획정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중국의 일방적인 행태와 한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맞부딪히면서, 서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주 4일 근무 좋지만, 연봉 줄면 싫어요" Z세대의 결과 발표
Z세대 구직자들 사이에서 '월화수목토토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주 4일제'를 의미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복지 제도가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7%에 달했다.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근무시간 복지는 '주 4일제'로 전체의 41%가 선택했다. 이어서 '유연근무제(28%)', '선택적근무제(11%)', '시차출퇴근제(10%)', '탄력근무제(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Z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개인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결과다.하지만 연봉이 근무 일수에 비례해 달라진다면 Z세대의 선택은 달라진다. 급여가 근무 일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54%가 '주 5일 근무'를 선택했고, '주 4일 근무'는 32%로 감소했다. 심지어 '주 6일 근무'를 선택한 응답자도 14%나 되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Z세대에게 워라밸은 중요하지만, 연봉 감소는 또 다른 문제"라며 "유연근무제 같은 현실적 대안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한편,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구직 중인 대학생 1144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조사한 결과, '삼성'이 16.8%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4.8%)'를 가장 많이 꼽았다.2위는 'CJ'(11.7%)로, 선택 이유는 '우수한 복리후생(19.4%)'이었다. 3위 '현대자동차'(10.9%)와 4위 'SK'(10.4%)를 선택한 이유도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각각 51.2%, 54.2%로 과반을 차지했다.5위는 '카카오'(9.4%)로,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18.5%)'가 주된 이유였다. 이어서 'LG'(5.2%), '포스코'(5.1%), '농협'(4.9%), '신세계'(4.8%), '셀트리온'(3.9%) 순으로 나타났다.각 그룹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삼성에서는 '삼성전자'(58.9%), CJ에서는 'CJ올리브영'(41.8%),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78.4%)가 1위를 차지했다. SK에서는 'SK하이닉스'(62.7%), 카카오에서는 '카카오'(41.7%)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6위부터 10위까지의 그룹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열사는 'LG전자'(40.7%), '포스코·포스코이앤씨'(공동 32.8%), '농협은행'(53.6%), '신세계'(70.9%), '셀트리온제약'(64.4%)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Z세대 구직자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대기업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급여와 복리후생이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살부터 ‘고시 준비' 시대.. 韓 사교육 충격 실태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되는 가운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영유아 조기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FT는 한국의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 대학과 대기업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앞서게 하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이러한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FT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 시스템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한국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동시에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영유아가 영어유치원(프리스쿨)이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며,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8년 4~8월에 태어난 2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3~5세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업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는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만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영유아 사교육 경험이 초기 학업 수행능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 성취나 정서적 안정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또한, 연구진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사교육 경험이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다. 부모들은 자녀가 조기 교육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며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조기 교육 열풍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단기적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