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중·고등학생 4명으로,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A씨의 경우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더욱 충격적이게도 13세 피해자를 무려 10차례나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했다.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과 'N번방'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들이 마약류인 수면제를 사용한 점도 범행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로 지적됐다.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23세 D씨는 앞서 기소되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청소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교과서)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된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 전면 도입 대신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8.6%(1,813개교), 영어 29.1%(1,843개교)로, 전체 초등학교(6,339개교)의 약 30%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 수학 29.2%(1,854개교), 영어 29.6%(1,879개교)가 AI 교과서를 활용했다.이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6.1%(857개교/3,285개교), 영어 26.9%(885개교)였고,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23.8%(567개교/2,380개교), 영어 24.4%(581개교)로 더 낮았다.수학, 영어 과목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순으로 채택률이 높아, 학교급이 낮을수록 AI 교과서 도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당초 교육부는 올해 초3·4, 중1, 고1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방침을 바꿨다.현재까지 1종 이상의 AI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11,932개교)의 32.4%인 3,870개교였다. 대구 지역 학교는 98.1%가 AI 교과서를 채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세종은 9.5%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AI 교과서는 과목별 특성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신청을 받았다. 2학기 도입 의사를 미리 밝힌 학교는 초3 수학 7.9%, 초4 수학 8.0%, 고1 수학 14.6%, 고1 영어 14.9% 수준이었다.교육부는 도입 방식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보고, 2학기 시작 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년 단위 과목도 절반 가격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골 구조물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해경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사전 협의 없는 불법 시설물로 보고 조사를 시도하면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경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2t급)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서 약 1km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과 고무보트 3척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즉각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저지하고 나섰다.이에 한국 해경도 즉시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해경 함정 간 약 2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은 양식 활동을 위한 어업용 시설"이라며 온누리호의 철수를 요구했고, 한국 측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해양 조사 활동"이라고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중국 측 민간인들은 작업용 칼을 소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이 해역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양국 어선은 공동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및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한국 정부가 사전 협의 없는 불법 시설물로 규정한 구조물들이 중국에 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지난해 2기에 이어 올해는 70m 높이의 대형 구조물까지 설치되었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양식용이라는 입장이다.한국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양국 간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서는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간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중·한은 해양사무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양호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양국 해상 법 집행 부문 간 소통 채널도 원활하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문제뿐 아니라, 한·중 간 해양 경계 획정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중국의 일방적인 행태와 한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맞부딪히면서, 서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Z세대 구직자들 사이에서 '월화수목토토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고 3일을 쉬는 '주 4일제'를 의미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복지 제도가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7%에 달했다.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근무시간 복지는 '주 4일제'로 전체의 41%가 선택했다. 이어서 '유연근무제(28%)', '선택적근무제(11%)', '시차출퇴근제(10%)', '탄력근무제(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Z세대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개인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결과다.하지만 연봉이 근무 일수에 비례해 달라진다면 Z세대의 선택은 달라진다. 급여가 근무 일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54%가 '주 5일 근무'를 선택했고, '주 4일 근무'는 32%로 감소했다. 심지어 '주 6일 근무'를 선택한 응답자도 14%나 되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Z세대에게 워라밸은 중요하지만, 연봉 감소는 또 다른 문제"라며 "유연근무제 같은 현실적 대안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한편,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구직 중인 대학생 1144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조사한 결과, '삼성'이 16.8%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4.8%)'를 가장 많이 꼽았다.2위는 'CJ'(11.7%)로, 선택 이유는 '우수한 복리후생(19.4%)'이었다. 3위 '현대자동차'(10.9%)와 4위 'SK'(10.4%)를 선택한 이유도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각각 51.2%, 54.2%로 과반을 차지했다.5위는 '카카오'(9.4%)로,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18.5%)'가 주된 이유였다. 이어서 'LG'(5.2%), '포스코'(5.1%), '농협'(4.9%), '신세계'(4.8%), '셀트리온'(3.9%) 순으로 나타났다.각 그룹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삼성에서는 '삼성전자'(58.9%), CJ에서는 'CJ올리브영'(41.8%),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78.4%)가 1위를 차지했다. SK에서는 'SK하이닉스'(62.7%), 카카오에서는 '카카오'(41.7%)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6위부터 10위까지의 그룹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열사는 'LG전자'(40.7%), '포스코·포스코이앤씨'(공동 32.8%), '농협은행'(53.6%), '신세계'(70.9%), '셀트리온제약'(64.4%)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Z세대 구직자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대기업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급여와 복리후생이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되는 가운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영유아 조기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FT는 한국의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 대학과 대기업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앞서게 하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이러한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FT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 시스템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한국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동시에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영유아가 영어유치원(프리스쿨)이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며,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8년 4~8월에 태어난 2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3~5세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업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는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만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영유아 사교육 경험이 초기 학업 수행능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 성취나 정서적 안정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또한, 연구진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사교육 경험이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다. 부모들은 자녀가 조기 교육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며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조기 교육 열풍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단기적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던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공항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발표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항과 같은 장소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웠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최종 발급받는 것이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두 번째 방법은 ‘QR 촬영’ 방식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이 제공하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별도의 IC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보안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된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즉시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기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자동으로 잠금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과정에서도 주민센터 방문, 신원 확인, 생체 인증, 스마트폰과 IC 주민등록증 간 접촉 등의 절차를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토스, 농협은행 등 5개 기업의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와 강원 홍천 등 9개 기초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점진적으로 발급 지역을 확대하며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며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극심한 경쟁 양상을 보이는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해 외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영국 주요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FT)는 16일(현지 기준), "대한민국의 과도한 학업 경쟁이 취학 전 아동의 절반 가량을 사설 학원가로 내몰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현황을 낱낱이 공개했다.FT는 한국 교육 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통계를 인용, 6세 미만 영유아의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매체는 한국의 '학원'(hagwon)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소개하며, 학원이 한국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부모들이 자녀가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FT는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명문대 입시를 넘어 영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FT는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학업 시스템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FT는 한국 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자녀가 뒤처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결론적으로 FT의 보도는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 양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 경쟁 심화와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가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 78.5%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특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응답했으며, 98.1%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이러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3.2%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의 의견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3.1%에 불과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교사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적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14.9%) 등을 꼽았다.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교사의 86.3%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예정된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학교는 "강원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체험학습 일정을 보류했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 인솔의 한계를 꼽는다. 교사 1명당 20명이 넘는 학생을 돌보면서 모든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판결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공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현장체험학습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오는 6월부터 교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당분간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대규모 학생 이동이 필요한 수학여행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통솔 가능한 소규모 그룹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전문가의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법원의 판결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교사 사이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이후,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하게 촉구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복학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다른 지역 의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은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대는 12일, 본과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개강을 31일로 예정하고,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지난달 말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면서 방학을 단축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개강일을 일괄적으로 재조정했다.서울대 의과대학은 학장단 명의로 발표한 공지에서 "올해는 집단행동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는 복학 기한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학생들이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장단은 24·25학번의 동시 교육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도서관 개관과 같은 교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고려대와 연세대 의과대학도 비슷한 방침을 발표했다. 고려대 의대는 편성범 학장이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으며, 학사 일정과 수업, 출석, 성적 처리 등은 학칙에 따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기한을 13일에서 21일로 연장했지만, 기한을 넘기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세대 의대 역시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대부분 의과대학은 3월 말까지 복학을 마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24·25학번 교육 문제와 수업일수 충족을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의대 협회는 24학번의 3개 학기를 4개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려면 3월 말까지 복학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들은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결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유급 처리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학업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권 의대들이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은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권 A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 처벌을 경고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B의대 학장도 "학생들이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권 의대들도 기한이 다가오면 서울권과 같은 강경한 방침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복학 압박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복학 압박은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취소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 교육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교육 시스템과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기한 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 처리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권 의과대학들이 이미 복학 강화를 위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지역의 의대들도 이러한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