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되는 가운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영유아 조기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FT는 한국의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 대학과 대기업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앞서게 하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이러한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FT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 시스템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한국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동시에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영유아가 영어유치원(프리스쿨)이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며,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8년 4~8월에 태어난 2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3~5세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업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는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만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영유아 사교육 경험이 초기 학업 수행능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 성취나 정서적 안정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또한, 연구진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사교육 경험이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다. 부모들은 자녀가 조기 교육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며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조기 교육 열풍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단기적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던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공항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발표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항과 같은 장소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웠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최종 발급받는 것이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두 번째 방법은 ‘QR 촬영’ 방식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이 제공하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별도의 IC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보안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된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즉시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기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자동으로 잠금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과정에서도 주민센터 방문, 신원 확인, 생체 인증, 스마트폰과 IC 주민등록증 간 접촉 등의 절차를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토스, 농협은행 등 5개 기업의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와 강원 홍천 등 9개 기초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점진적으로 발급 지역을 확대하며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며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극심한 경쟁 양상을 보이는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해 외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영국 주요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FT)는 16일(현지 기준), "대한민국의 과도한 학업 경쟁이 취학 전 아동의 절반 가량을 사설 학원가로 내몰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현황을 낱낱이 공개했다.FT는 한국 교육 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통계를 인용, 6세 미만 영유아의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매체는 한국의 '학원'(hagwon)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소개하며, 학원이 한국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부모들이 자녀가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라는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FT는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명문대 입시를 넘어 영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FT는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학업 시스템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FT는 한국 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자녀가 뒤처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선택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결론적으로 FT의 보도는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 양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 경쟁 심화와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인들은 업무 차질 및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직장인 최대 관심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주말,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평일인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될 경우, 무려 6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무조건 찬성", "연차 붙여서 더 길게 쉬어야지", "4월에 공휴일 없어서 힘들었는데 숨통 트인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정해져야 계획을 세우지, 갑자기 지정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이미 5월 초 일정 다 잡았는데...", "월초에 바쁜데 큰일이다" 등 우려를 표했다.자영업자들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온라인상에는 "자영업자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매출 감소하는 날", "안 그래도 힘든데…" 등의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항공사만 배 불리는 꼴", "내수 진작은커녕 다들 해외로 나갈 듯" 등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실제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지정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해외여행객만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날짜를 지정하며, 2022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근무한 직원은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가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 78.5%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특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응답했으며, 98.1%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이러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3.2%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의 의견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3.1%에 불과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교사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적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14.9%) 등을 꼽았다.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교사의 86.3%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예정된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학교는 "강원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체험학습 일정을 보류했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 인솔의 한계를 꼽는다. 교사 1명당 20명이 넘는 학생을 돌보면서 모든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판결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공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현장체험학습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오는 6월부터 교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당분간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대규모 학생 이동이 필요한 수학여행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통솔 가능한 소규모 그룹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전문가의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법원의 판결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교사 사이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이후,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하게 촉구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복학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다른 지역 의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은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대는 12일, 본과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개강을 31일로 예정하고,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지난달 말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면서 방학을 단축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개강일을 일괄적으로 재조정했다.서울대 의과대학은 학장단 명의로 발표한 공지에서 "올해는 집단행동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는 복학 기한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학생들이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장단은 24·25학번의 동시 교육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도서관 개관과 같은 교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고려대와 연세대 의과대학도 비슷한 방침을 발표했다. 고려대 의대는 편성범 학장이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으며, 학사 일정과 수업, 출석, 성적 처리 등은 학칙에 따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기한을 13일에서 21일로 연장했지만, 기한을 넘기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세대 의대 역시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대부분 의과대학은 3월 말까지 복학을 마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24·25학번 교육 문제와 수업일수 충족을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의대 협회는 24학번의 3개 학기를 4개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려면 3월 말까지 복학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들은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결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유급 처리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학업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권 의대들이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은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권 A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 처벌을 경고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B의대 학장도 "학생들이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권 의대들도 기한이 다가오면 서울권과 같은 강경한 방침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복학 압박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복학 압박은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취소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 교육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교육 시스템과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기한 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 처리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권 의과대학들이 이미 복학 강화를 위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지역의 의대들도 이러한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대 돌봄 서비스 플랫폼 케어네이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4 케어네이션 어워즈'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특별히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한 베스트 병원' 부문을 신설해 주목을 받았다.케어네이션은 플랫폼 내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11개 주요 질환별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병원을 선정했다. 이는 단순한 병원 순위가 아닌, 실제 환자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암 질환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병 카테고리에서 환자들이 신뢰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히 드러났다.위암 분야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대장암 치료는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아대학교병원이 환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간암 분야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폐암은 원자력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이 강세를 보였다.여성 질환에서는 갑상선암 치료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유방암에는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태온한방병원이 선정됐다. 남성 특화 질환인 전립선암 분야에서는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들의 신뢰를 얻었다.또한 췌장암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난소암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이 상위에 올랐다. 자궁경부암 치료는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이, 소아 호흡기질환에서는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미래아동병원,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이 선호도가 높았다.케어네이션 측은 "이번 병원 선정은 별도의 상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병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수도권 외 지역 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케어네이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메이트' 부문에서도 시상식을 진행했다. 총 6개 부문(열일상, 수입상, 리뷰상, 노력상, 좋은이웃상, 함께돌봄상)에서 16명의 우수 케어메이트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케어네이션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와 프로필에 노출되는 우수 배지가 제공됐다.케어네이션의 서대건 각자대표는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해 주신 케어메이트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설된 병원 부문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자, 케어메이트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케어네이션은 최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출시하며 B2B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 돌봄 서비스에서 기업 복지 솔루션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24 케어네이션 어워즈'의 자세한 내용은 케어네이션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명재완(48) 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명재완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학생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대전경찰청은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재완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만장일치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명재완 씨 본인이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즉시 명재완 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공개된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간 게시될 예정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동종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명재완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르면 오늘(12일) 오전 10시경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교사에 의해 아동이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검사 강화와 학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학생 김하늘 양의 유족은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법조계에서는 명재완 씨가 살인죄로 기소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의대 교육과 관련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돌아가는 결정이다. 정부 내에서는 의대 정원을 동결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의대 교육이 두 해 동안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위기감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됐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교육부의 발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낳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동결로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복귀 요구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의정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이날 정부는 의대 총장·학장과의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대학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학 자율권’을 강조하는 형태로 정원 동결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이 더 이상 지연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지 않고 정원 동결로 돌아가면서 의료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지난 6일, 교육부와 국민의힘 간의 당정 협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은 원래 계획대로 5058명으로 확정될 것이며,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유급이나 제적 등의 학사 관리가 엄격히 적용될 것이다. 의료계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복귀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백지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전공의들 또한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결정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일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결정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내에서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하려는 계획이 무산되면, 향후 의료 분야의 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대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거나,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한편, 고3 수험생과 고2 학생들은 이번 의대 정원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1년 만에 다시 숫자가 바뀌면서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2027년도 증원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고2 학생들도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학원 관계자는 “고3 학생들은 의대 모집 정원이 다시 변경되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2 학생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대 증원 문제는 의료계와 교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사망 사고와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지난해 2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의해 왼쪽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월 끝내 사망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সামান্যな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지·보수 업체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