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5년 달라지는 동물복지.."동물학대범, 사육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이번에는 '보호'를 넘어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 동물 보호시설 확충,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동물 학대와 유기 처벌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며, 2027년부터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학대자가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제재가 추가된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계획이다.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 최대 500만 원으로 벌금이 상향된다. 또한,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동물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읍·면·도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등록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를 확충한다. 2023년 기준으로 76곳인 동물 보호센터는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 후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동물 복지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도 정비된다. 동물 판매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펫시터 및 동물 호텔 등 위탁 관리업체와 미용업의 출장 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반려동물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동물 병원을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여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 3천 마리에서 2029년까지 6만 마리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과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동물 보호단체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동물 보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 고속도로 붕괴, ‘DR거더’ 공법이 만든 참사
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DR거더 런칭가설 공법’에 대해 전면적인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도로 외에도 동일한 공법을 사용 중인 전국 고속도로 공사 현장 3곳에 대한 공사가 즉각 중단되었으며, 향후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거더를 설치한 후, 작업을 마친 런칭 장비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교량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중 5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DR거더 공법은 교량의 상판과 가로보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크레인을 활용한 거더 설치 방식과 달리, DR거더는 런처(런칭 기기)를 이용해 한쪽에서 밀어넣으며 설치하는 특징이 있다. 이 공법은 지형 조건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2009년 건설 신기술(제582호)로 지정되었지만, 교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고 이후 국토부는 해당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 연장 134km로 수도권 구간(구리~안성, 72km)과 비수도권 구간(세종~안성, 오송지선 포함 62km)으로 나뉜다. 수도권 구간은 올해 1월 개통됐으며, 세종~안성 구간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현장 감식과 안전 점검이 진행됨에 따라 개통 일정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사고 지점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과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 지역으로, 천안~안성 고속도로 제9공구(4.1km)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해당 구간의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맡고 있으며, 발주 및 감리는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했다. 현장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하도급 업체는 장헌산업으로, DR거더 공법을 특화해 적용해온 토목건설 전문 기업이다. 장헌산업은 2009년 설립된 이후 한맥기술, 한라산업개발, 삼안 등을 인수하며 기업 규모를 확장해왔다. 2023년에는 한형관 회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맥기술이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장헌산업을 비롯한 계열사 홈페이지는 모두 폐쇄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6일 안성시 서운면사무소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도로공사와 시공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망자 가족에 대한 장례 지원과 부상자 완치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장학재단을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취학 전부터 대학 졸업까지 매년 최대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사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입음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주택 등 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와 시공사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도 34호선 천안~진천 도로는 사고 잔해물 처리가 끝난 후 재개통될 계획이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속도로 교량 공사에 적용되는 공법들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었으며, 정부는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과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 '나 홀로 배부른' 서울대, 국립대 책무 저버렸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의료진 확충 계획에서 서울대병원만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교수 증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서울대가 국립대라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서울대만 잘살자'는 식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9곳에 전임교수 1000명을 확충하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이 계획에서 서울대병원은 빠졌다. 애초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서울대 역시 2025년부터 3년간 200명의 교수 충원을 희망했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돌연 입장을 바꿔 "교수 증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했다. 다른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의 이러한 결정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대병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지만, 만성적인 교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전문의를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임교원이 늘어나면 기피과목이라도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서울대의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의사들조차 겸임교수 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서울대의 이번 결정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28년 베테랑 부동산 강사, 부부싸움 중 양주병에 사망…제자들 '애도'
부동산 공법 분야의 유명 강사 A씨(50대·남)가 아내 B씨(50대·여)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제자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25일 교육업계와 경기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경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A씨가 소속된 수험학원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낸다"며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란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내 감사했다. 안녕히 가세요"라는 글과 함께 부고를 전했다.A씨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28년간 강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베테랑 강사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A씨의 강의를 수강했던 제자들은 큰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제자들은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 모두 같을 테니 공부했던 시절 찍어뒀던 활짝 웃는 교수님 사진 올린다", "심란하고 불안했던 시절에 따뜻함을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다", "다른 교수님 선택하라는 문자 와서 혼란스럽다", "교수님 덕분에 밥벌이 잘하고 있다", "너무 놀랐고 마음이 아프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고인을 추모했다.A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 유튜브에 게시된 특강 영상에도 "언제나 반갑게 반겨주시던 웃음이 그리워서 먹먹한 마음에 음성 듣고 싶어 찾아왔다", "벌써 보고 싶어요", "과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강의 듣는 내내 너무 재밌고 오르는 점수를 보며 뿌듯했다", "영면하시길 기도드린다" 등 제자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긴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 故오요안나 캐스터, 누가 왜?… 근태 기록 유출, 속사정 들어보니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근태 기록과 통화 녹취록이 온라인상에 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 오요안나 근태보고서', '오요안나 인성' 등의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故 오요안나 씨의 방송 사고 및 지각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문서에 따르면, 고인은 MBC TV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와 '12뉴스', 라디오 프로그램 '세상을 여는 아침' 등에서 총 5차례의 무단 결근과 4차례의 지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인의 결근 및 지각으로 인해 발생한 방송 공백은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대신 채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이 문서의 유출 이후,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더불어 문서가 유출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앞서 고인의 지각 및 결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해왔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송 펑크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군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고인의 개인 정보를 담은 문서를 고의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서에 '故' 오요안나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사망 이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닌가", "회사 내부 문서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편, 故 오요안나 씨의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인이 생전에 선배 기상캐스터와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이다.현재 MBC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팀은, 故 오요안나 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MBC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웃음에 의료진 경악..'살인 후 각성했나'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 씨(40대 여교사)의 행동이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소리 내 웃으며 의료진을 당황하게 했다. 이 사건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분석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발생했다. 명 씨는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으며, 약 50분 후인 오후 6시 43분께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명 씨는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출혈을 보였지만, 응급실로 이송된 뒤 통상적인 응급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의 호소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이는 응급실에서 명 씨를 치료 중이던 의료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소 응급실에서 환자들은 통증을 호소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만, 명 씨는 그런 상황에서 소리 내 웃으며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의료진은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병원 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고, 진료기록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명 씨의 웃음이 단순한 의학적 반응이 아니라 '살인 후 각성'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뒤 흥분 상태가 유지되며, 이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해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 박대성도 범행 후 웃으며 도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살인 후 웃음 또는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이라고 불린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 뒤 만족감을 느끼며, 그 상태가 잠시 지속되면 웃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일으킨 조선도와 서현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한 최원종 사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한편, 김하늘 양의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명 씨가 범행 직전 몇 일 동안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를 물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통해 명 씨가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명 씨의 통화 내역과 관련된 자료도 확보해, 계획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 명 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대면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주 경찰이 명 씨에게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혈압 상승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명 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할 계획이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7살 김하늘 양으로, 범인인 명 씨는 해당 학교의 40대 여교사였다. 김하늘 양은 시청각실에서 명 씨에게 살해당했으며, 범행 직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명 씨는 사건 발생 약 50분 후인 오후 6시 43분,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명 씨는 깊은 목 부위 상처를 입고 출혈이 심한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심한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소리 내 웃으며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당황했고, 나중에 그녀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하거나 범행 도구를 물색하는 등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준비 과정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명 씨가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건의 동기와 범행 과정을 더욱 깊이 파악할 계획이다.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범행 후 웃는 명 씨의 행동은 전문가들에 의해 '살인 후 각성'으로 분석됐다. '살인 후 각성'이란, 살인을 실행한 후 범인이 정신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 각성된 상태로 웃음 등으로 그 만족감을 표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명 씨의 행동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같은 성격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와 같은 범죄 행동은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범인 박대성은 범행 후 웃으면서 도주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되었고, 이 역시 '살인 후 각성'의 한 형태로 분석되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와 같은 행동을 '살인의 욕구가 충족된 후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며, 그 상태에서 웃음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설명했다.명 씨의 치료 후 대면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명 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 '29억' 기차표 사고 '취소'하는데도 모르는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승차권 예매 시스템 감시 부실,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 직원들의 부적절한 병가 사용 등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 것이다.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단 5명의 이용자가 무려 29억3000만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이 중 29억800만원어치를 취소했음에도 철도공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승차권 취소율이 99.2%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탑승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철도공사의 부실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취소금액 1000만원 이상, 취소율 95% 이상인 이용자가 139명이나 됐지만, 철도공사가 실제 적발한 건 고작 1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3명, 즉 88.5%의 다량 취소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승차권 구매와 취소를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허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철도공사가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만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 우수회원의 구매, 운행 당일 또는 1일 전 취소 등은 모두 감시망에서 제외됐다. 이는 실제 악용 사례를 파악하는 데 심각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철도공사 내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186명에 달했는데, 이 중 37명이 아무런 징계 없이 승진했고, 44명은 오히려 표창을 받았다. 특히 열차 안전과 직결되는 기관사와 설비원이 음주운전 적발 당일에도 열차 운행과 승강장 안전문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밝혀져 승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더해 병가나 노조 활동을 빌미로 한 직원들의 일탈도 적발됐다. 260명의 직원들이 병가나 노조 활동 시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즐기거나 경마장을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782일 동안 본래 목적과 다르게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철도공사에 승차권 구매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부적절한 병가 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회수 등을 주문했다. 또한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음주 측정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강력 촉구했다.
-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45년 묵은 비밀 풀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의 주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4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으로, 사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 만인 12월 20일, 그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결국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되며 그의 생은 마감됐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0·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신군부의 개입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지난해 세 차례 심문을 진행했다. 첫 심문에서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확인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또한 “김 전 부장의 행위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재규가 재판 당시 남긴 유명한 최후진술을 인용하며 “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이었다는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문에는 과거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84)도 직접 출석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개판’에 가까웠다”며 “공판 조서는 실제 발언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축소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 권한도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변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증언했다. 김재규의 최후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녹음에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행을 겪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와 함께,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고(故) 강신옥 변호사의 회고록 ‘영원히 정의의 편에’에 기록된 김재규에 대한 평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생전 인터뷰와 자료를 토대로 구성된 이 회고록에서 “김재규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각하는 애국심보다 집권욕이 더 강해졌다’는 진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간 김 전 부장을 접견한 결과, 그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인물이었다고 판단했다”고 회고했다.강 변호사는 또한 “김재규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점, 정당한 방어권이 철저히 제한된 점, 신군부가 개입한 ‘쪽지 재판’ 등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며 “최소한 ‘내란목적살인’이라는 죄목 중 ‘내란목적’ 부분만큼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재규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살해가 아닌, 시대적 맥락에서 다시 조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과 관련한 법적·역사적 논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의 행위가 단순한 범죄였는지, 아니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결단이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법정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김재규의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용왕님의 선물..제주 바다서 1.8m ‘몬스터 돗돔’ 낚여
제주 해상에서 전설로 불리는 대형 돗돔이 낚시로 포획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낚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 A낚시업체의 선장 B씨가 참돔 조업을 하던 중 몸길이 183cm, 무게 140kg에 달하는 돗돔을 낚아 올렸다. 이는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크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해당 돗돔은 제주시 우도와 구좌읍 행원리 사이 해역에서 포획되었다. B씨와 일행은 12호 낚싯줄에 생새우를 미끼로 사용해 참돔을 낚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대형 돗돔이 걸려들며 긴 사투가 시작됐다. 돗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으며, 뜰채로 건져 올릴 수 없는 크기였기에 갈고리를 이용해 가까스로 배 위로 옮겼다. 당시 주변을 항해하던 다른 낚시어선도 이들의 작업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낚시객들 사이에서는 참돔이 미끼를 문 후 돗돔이 이를 덮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형 어종이 포획될 때 종종 발생하는 현상으로, 돗돔의 왕성한 식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대형 돗돔은 국내 공식 기록 중 역대 최대 크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낚시협회 및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최대어 심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증된 최대 돗돔은 2016년 2월 22일 전남 여서도에서 잡힌 길이 175cm, 무게 120kg의 개체였다. 매년 연말 개최되는 심사에 이번 돗돔이 접수될 경우, 국내 기록을 새롭게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포획된 돗돔은 경매를 통해 타 지역 상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돗돔은 최대 몸길이 2m까지 성장하며, 보통 수심 400~500m의 깊은 암초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돗돔은 '전설의 물고기'라 불리며, 어민과 낚시객들 사이에서는 '용왕의 허락을 받아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국내에서 돗돔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도 모슬포, 동해 먼바다 등 5곳 안팎으로 제한된다. 보통 5~7월 산란기가 되면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올라와 간혹 낚시나 그물에 걸리지만, 2월에 돗돔이 포획된 사례는 상당히 드문 경우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길이 1.5m, 무게 100kg의 돗돔이 잡힌 사례가 있었으며, 2020년 11월 11일과 13일에는 부산에서도 돗돔이 포획된 바 있다.이번 사례는 낚시업계와 해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 최대어 기록이 갱신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돗돔 포획이 해양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돗돔의 생태 연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피 흘리며 웃는 교사.. 대전 초등생 살인,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교사 A(48)씨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과다출혈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웃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단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아닌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 43분경 119구급대에 의해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목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병원 의료진은 A씨의 출혈을 막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런데 A씨는 치료 도중 갑자기 소리 내 웃기 시작했다. 극심한 고통과 출혈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웃음을 보인 A씨의 행동에 의료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더욱이 A씨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까지 시도한 중범죄 피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료진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병원 측은 이후 A씨의 치료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리고 진료 기록 열람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기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일 뿐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웃음을 보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또 프로파일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신병력보다는 A씨의 성격과 기질에 주목해야 한다"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후 느끼는 흥분과 만족감이 웃음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여교생을 살해한 뒤 도주 중 CCTV에 웃는 모습이 찍힌 박대성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