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채에 몰려 극단 선택 시도한 가족, ‘병원 33곳 외면’
충북 보은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지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병원 33곳에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치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부 환자는 3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기 부천과 인천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6분경 "A씨(50대·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출동했으며, 12분 만인 오후 5시 28분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서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A씨뿐만 아니라 B씨(40대)와 그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함께 있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이들은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차량 안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구조된 4명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소방 구급대는 오후 5시 31분경 현장에 도착한 후 충청권 및 인근 지역 병원들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총 33곳에서 이송을 거부했다.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4분 만인 오후 6시 20분경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B씨와 그의 자녀 2명은 가까운 병원을 찾지 못해 더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들은 각각 충남 홍성, 경기 부천, 인천에 위치한 병원으로 나뉘어 이송되었으며, 이송까지 걸린 시간은 3시간 20여 분에서 3시간 40여 분에 달했다. 이송 중이던 환자들은 모두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방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우 신속하게 고압산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근육통, 편두통,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병원 이송이 늦어지면서 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향후 건강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부채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 일행은 청주에서 차량을 타고 보은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와 B씨의 구체적인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살인미수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응급 환자 이송 체계의 문제점을 다시금 드러냈다. 33개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하면서, 환자들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과 보건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 환자 이송 문제와 관련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위안부’ 역사와 싸운 영웅 길원옥 할머니 별세
길원옥 할머니는 1940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 12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고, 일본군의 강제동원으로 ‘위안부’가 되었다. 당시 그녀는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떠났으나, 일본군에게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전쟁과 분단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길 할머니는 이후 인천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내면에는 일본군에 의한 참혹한 기억들이 깊게 남아 있었다. 1998년, 길 할머니는 우연히 TV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루는 방송을 보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로써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신고하며, 2002년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았던 그녀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했다.길 할머니는 피해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점차 변화했다. 수요시위에 참여하면서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당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길 할머니는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로서 활동을 이어갔다. 일본, 스위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증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과 그들의 고통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2017년, 길 할머니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운동가를 발굴·지원하는 ‘길원옥여성평화상’을 제정했으며, 이는 그녀가 여성운동에 끼친 영향력을 반영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길 할머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강력한 여성인권운동가로서의 자리를 확립했다. 길 할머니는 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되었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은 길 할머니를 “강인하고도 따뜻한 여성인권운동가”로 묘사했다. 송애나 ‘호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친구모임’ 공동설립자는 고인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할 때마다 해맑은 웃음을 지었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상하며, 길 할머니의 평화 강조와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했다. 또한, 송애나씨는 길 할머니가 세계 각국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기억하며, 고인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 해외에도 계속해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류지형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 팀장은 길 할머니가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평화의 우리 집’에서 활동하며, 두 분이 함께 일본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길 할머니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기억했다고 전했다. 길 할머니는 증언 중에도 가끔 농담을 하며 긴장감을 풀고, 힘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의 활발한 활동과 긍정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가 부른 노래는 그녀의 시련을 잊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는 길 할머니의 빈소에 찾아와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할머니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함께하며, 할머니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31)씨는 대학 시절 길 할머니와 자주 시위에서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길 할머니가 시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예뻐해 주었고 응원해주었던 따뜻한 마음을 회상했다. 또, 그녀가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길 할머니의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이용수 할머니는 길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쳤고, 이용수 할머니는 길 할머니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적 배상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길 할머니의 발인은 18일 오전 9시 30분에 인천적십자병원에서 거행된다. 또한, 정의기억연대는 길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일 수요시위를 추모 집회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길 할머니는 끝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운 인권운동가로, 그 고귀한 삶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쿠팡서 산 '반값' 비타민, 알고 보니… 간수치 2배 폭증!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구매한 수입 영양제를 먹고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이 유명 해외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50대 여성 이모씨는 두 달 전 쿠팡에서 평소 복용하던 미국 유명 업체의 '비타민 B' 보충제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에 이씨가 복용하던 제품과 용기 디자인, 로고, 성분 표시 등이 매우 유사했지만, 막상 제품을 개봉해보니 실제 내용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제품은 살구색을 띠는 반면,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은 흰색이었고 크기도 더 작았다.이씨는 단순히 제조 과정에서 색깔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 가량 해당 제품을 복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평소 자가면역질환으로 매달 간 기능 검사를 받아온 이씨는 최근 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치솟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이씨는 "평소 간 기능 검사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이렇게 간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이씨에게 영양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자 이씨의 간수치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이씨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 쿠팡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사무실 또한 텅 빈 채 반품 택배만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쿠팡 측은 이씨에게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해서는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가짜 영양제를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이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판매자 정보, 제품 후기, 정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사 인권은 어디로?" '하늘이법', 정말 최선일까
정부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 입법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법안이 오히려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도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직권 휴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현직 교사 A씨(30대)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신질환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제화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음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교사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심의 기록이 유출될 경우 해당 교사가 '신뢰할 수 없는 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임용 전 인·적성 검사와 정신건강 검진 시행, 재직 중 주기적 심리검사 실시, 이상 증세 교원 긴급 분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부족한 심리 상담 지원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심사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이번 법안이 제2의 김하늘 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법제화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학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 e스포츠 천재의 몰락..“성관계 거부당해 죽였다”
지난해 5월, 한국인 여성 현아 씨(33)가 출장 차 베트남으로 향한 지 하루 만에 호텔 객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인물은 그녀의 남자친구 이 씨로, 그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유명 프로게이머 '야하롱'으로 알려져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차츰 밝혀지면서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 씨는 현아 씨보다 하루 먼저 베트남에 입국했다.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호텔 근처에서 난동을 부리다 베트남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였다. 이에 이 씨를 석방시키기 위해 현아 씨가 급히 베트남으로 향한 것이다. 이 씨의 구금 이유는 기괴했다. 그는 원래 예약한 호텔의 여성 직원에게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 로비에 머물다가 갑자기 팬티만 입은 채 뛰쳐나가 호수를 응시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옷을 벗고 경찰에 저항한 그는 결국 구금되었다.현아 씨는 베트남 경찰서에서 이 씨를 데리고 나와 함께 호텔로 향했다. 그러나 호텔 객실에서 두 사람 사이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씨는 입실한 지 불과 10분 만에 객실을 나와 옥상으로 향했고, 이후 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내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부검 결과, 현아 씨의 몸에서는 심각한 폭행 흔적과 목이 졸린 자국이 발견됐다. 얼굴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으며, 다리 안쪽에는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멍이 남아 있었다. 전문가들은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다"며 "범인이 목을 조른 뒤 베개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씨가 베트남에서 보인 이상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3년, 그는 한국의 한 네일숍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당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베트남 사건 후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의 범행이 마약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이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양극성 장애(조울증) 1형을 앓고 있었으며,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망상과 충동적인 행동이 잦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에도 조증이 심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신질환이 범행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사건 초기, 이 씨는 "성관계를 거부당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진술을 바꾼 이유는 감형을 노린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베트남 법상 단순 살인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계획적이고 잔혹한 동기가 입증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베트남에서 강제 구인될 당시 이 씨는 별다른 폭력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범죄 심리 전문가는 "만약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압이 힘든 사람이 베트남에 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결국 그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비열한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현아 씨는 이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씨가 위기 상황에 처하자 결국 그를 돕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이 씨는 현재 베트남 하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면회가 금지된 상태다. 그의 현지 변호인은 정신 감정을 의뢰했으며, 현재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비슷한 피해를 막길 바라며,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지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 "바닷속 샅샅이 뒤졌다" 부안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4일째, 2명 찾았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로 실종됐던 선원 2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사고 발생 3일 만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다.16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오후 1시 20분경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간 어선의 협조를 통해 해저를 예망(그물로 끌어당기는 방식) 수색하던 중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발견된 시신은 한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선박으로부터 반경 4km 부근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의 진술, 지문 확인, 그리고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DNA 검사는 시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원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경, 왕등도 동쪽 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근해 통발어선 제2022신방주호(34톤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어선에는 총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폭발음, 그리고 순식간에 번지는 화염 속에서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해야 했다.사고 당일,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3명 등 총 5명이 인근 어선과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과 화상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선원들은 실종되어 가족들과 동료들의 애를 태웠다.해경은 화재 당시 나머지 승선원 7명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차가운 바닷물과 거센 파도는 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사고 발생 직후부터 해경은 경비함정 25척, 민간 선박 21척, 항공기 5기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혀가며 밤낮없이 수색을 이어갔다. 또한 해저 수색을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간 어선의 협조를 받아 예망 방식으로 해저를 샅샅이 훑었다.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고려하여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로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의 노후화, 안전 점검 미흡,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적절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습격범, 정치 폭력 끝은 15년형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8)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원심에서 내려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대법원 2부는 13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주장한 상고이유를 반영하지 않고,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 중이었다. 김씨는 이 대표에게 다가가며 "사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 갑자기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8일 만에 퇴원했다.1심에서 김씨는 자신을 독립투사와 비교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후 변론에서 그는 비로소 자연인 이재명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의 반성이 진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범행이 단순한 생명권 침해를 넘어서, 선거를 앞둔 이 대표에게 공격을 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적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었다.2심에서는 김씨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요청하며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갑작스러운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한 행위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씨는 징역 15년을 복역하게 되었다.한편, 과거에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공격 사건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대법원의 판결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씨의 사건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범행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비행기 타기 이렇게 힘들었나? '보조배터리 규제'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보조배터리로 인한 잠재적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새로운 표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가시성 확보' 의무화다. 승객들은 이제 해당 물품을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는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조배터리의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적절히 보호한 경우에는 투명 봉지 사용이 면제된다.용량과 수량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반입이 허용된다. 100~160Wh 용량의 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아예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특별한 사유(예: 의료기기 충전)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승인이 가능하며, 승인된 물품에는 특별 스티커가 부착된다.기내에서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의 기내 충전이 전면 금지되며, 이는 좌석 USB 포트나 다른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모두를 포함한다. 승객들은 보조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하며, 좌석 틈새에 끼인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보안 검색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의심스러운 보조배터리 발견 시 추가 검색을 실시하며, 미승인 배터리 적발 시 항공사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적발 건수는 매월 항공사에 통보되어 자체 시정 조치를 요구받게 된다.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며, 외국 항공사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휴대전화나 노트북처럼 자체 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이번 강화된 표준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성폭행범 혀 절단' 징역형 사건 재심 결정
61년 전 성폭행 시도에 맞서 싸우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린 한 여성의 오랜 투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1964년 당시 19세 여성에게 가해진 부당한 법적 판단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와 감금, 기본적 인권 보장 절차 무시 등 심각한 불법이 자행됐다. 최 씨는 부산지검에서 독방에 감금된 채 수갑을 찬 상태로 검사 심문을 받았으며, 구속 사유나 변호인 선임권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도 고지받지 못했다.결국 최 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로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자기방어를 위해 취한 행동마저 범죄로 처벌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다.이번 재심 인용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검사의 위법 행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최 씨 진술의 신빙성과 검사의 위법 행위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번 부산고법의 재심 인용으로 이어졌다.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60세가 넘어 검정고시를 치르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그의 여정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최 씨에게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불법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현대적 시각의 재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제 최 씨는 1심부터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 6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여성들이 겪었던 부당한 처우와 법적 차별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 혐의 추적..특임전도사 2명도 조사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8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의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총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고발인 조사는 이미 마쳤다"며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과 관련 증거를 분석하면서 그의 혐의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난동을 유발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과 관련 증언을 분석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발언을 포함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발언과 서부지법 폭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 목사의 혐의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은 형법상 별도의 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인 교사범과는 다른 법리적 규정이 적용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이 내란으로 규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전 목사의 발언과 그 발언이 야기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 목사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배제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모두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을 철저히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은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경찰은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치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이 사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며,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전광훈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내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자신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특임전도사들과는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도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전 목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과 경찰의 조사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신이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말한 국민 저항권은 정부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과 저항의 의미일 뿐,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행사한 발언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또한, 전 목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받아 자신을 겨냥한 수사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발언이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번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광훈 목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계속해서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