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QR코드 찍었다가 통장이 텅…" 설 연휴 노리는 '큐싱' 실체
서울 직장인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에 사는 친척에게 선물을 전하려 방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잠깐 사이 차량에 붙어있던 과태료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는 개인정보를 노리는 '큐싱(QR코드+피싱)' 수법이었던 것.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무려 162만 건으로, 전체 사기 문자의 59.4%를 차지했다. 특히 명절 시즌에는 택배 배송 조회, 공연 티켓 증정,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나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거나, 스마트폰이 원격 조종당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재난지원금이나 명절 승차권 예매와 같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접근해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이나 '물량 부족'을 핑계로 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도 증가한다. 정부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선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 전 반드시 고객 리뷰, 판매자 이력,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결제 시에는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한다.의심스러운 QR코드나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의심스러운 링크를 입력하면 '악성', '주의', '정상' 여부를 즉시 판별해준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추가 할인을 미끼로 한 현금 거래 유도나 비대면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리 연락받지 않은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UN도 막으려 나선 '국가폭력의 현장 철거'
UN이 한국 정부에 역사적 증거물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국가가 자행한 여성인권 유린의 현장이자, 뼈아픈 역사의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 특별보고관들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공대위와 피해자들이 제출한 긴급진정서에 대한 UN의 공식 대응이다.UN 진실정의특별보고관을 비롯한 문화권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이곳이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공공시설이라고 지적하며, 철거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건물 보존 대신 기념비 설치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UN에 전달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시민단체들은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박건희 씨의 증언은 당시의 참혹했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21살의 나이에 길거리에서 무작정 붙잡혀 성병관리소에 감금된 그는, 아무런 검진도 없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고, 이후 두 차례나 유산을 겪었다고 털어놨다.1973년에 지어진 이 2층 건물은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를 관리하면서 만든 시설이다. 당시 정부는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성매매를 불법화했으나, 기지촌만큼은 예외로 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성병 검사라는 명목 하에 여성들을 감금하고, 과다한 페니실린 투여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쇠창살 안에 갇힌 여성들의 모습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같다 하여 '몽키 하우스'라는 오명까지 얻었다.현재 이 건물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8월 동두천시가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시민단체들은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지워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 건물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근현대사의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응원봉 시위 vs 서부지법 난동'...2030 정치 참여 양극화 원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격 시위에서 2030 젊은 남성들의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조직적인 집회 참여와 과격한 선동이 기존의 보수 집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현재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국민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 등 특정 인사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과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고령층이 주를 이루던 보수 집회의 양상이 젊은 남성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경찰 집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건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인 46명(51%)이 2030세대였다. 이는 젊은층의 정치 참여가 과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특히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는 일부 젊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백골단'이라 칭하며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정보 습득 및 소통 방식이다. 한 31세 참가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주류 언론 대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심지어 'STOP THE STEAL'과 같은 구호도 커뮤니티 내부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온라인 부족주의'의 한 형태로 분석하고 있다.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폐쇄적 커뮤니티 문화가 결합하여 극단적 성향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고려대 김윤태 교수는 이를 SNS와 커뮤니티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화된 '부족주의' 현상으로 규정했다.젠더 갈등 또한 이러한 현상의 주요 동인으로 지목된다. 성균관대 구정우 교수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20대 여성들에 대한 경계심과 반발감이 현재의 과격 시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탄핵 집회에서 케이팝 응원봉을 든 젊은 여성들의 대거 참여는 일부 남성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행동이 전체 젊은 층의 성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20대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콘텐츠를 스스로 걸러내며, 주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증언했지만, 과격시위를 주도한 신남성연대 구독자 수가 79만3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10일 휴가 주는 신의 직장 vs 5일도 못 쉬는 흙수저 회사' 설 연휴 양극화 실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설 휴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설 연휴 운영 방식과 경기 전망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국 5인 이상 6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보이면서도 직원들의 휴식권은 보장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올해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까지 공식적으로 이어지며, 주말(25~26일)과 임시공휴일(27일), 그리고 설 본연의 공휴일(28~30일)을 포함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45%가 이 6일간의 연휴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9일 이상 장기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22.1%에 달했으며, 심지어 10일 이상의 파격적인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도 0.7% 존재했다.기업 규모에 따른 휴무 격차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42.2%가 7일 이상의 휴무를 부여한다고 답한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8.5%에 그쳤다. 반대로 5일 이하의 상대적으로 짧은 휴무는 중소기업(26.2%)이 대기업(15.6%)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복리후생의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설 상여금 지급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62.4%로, 전년(64.5%) 대비 2.1%p 감소했다. 여기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두드러졌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여금 지급 비율이 78.8%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60.3%)을 크게 앞섰다.상여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이 65.7%로 가장 높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이 24.4%, '정기상여금과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이 9.8%를 차지했다. 특히 별도 설 상여금의 경우, 대다수 기업(81.7%)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답했으며, 증액 계획이 있는 기업은 14.2%, 감액 계획이 있는 기업은 4.2%에 불과했다.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설 경기 전망이다.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60.5%에 달해,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반면 경기 개선을 체감한다는 기업은 고작 4.4%에 그쳐 역시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2%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 '탄핵 시위'는 불참하더니… '서부지법 폭동'은 참석한 2030 우파남성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의 악몽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법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은 법원 건물을 향해 돌진하며 유리창을 파손하고,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향해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현장에서는 'STOP THE STEAL', 'CHINA OUT', '이재명 구속'이라는 세 가지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내란 수괴라는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체포 직전까지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위 현장의 주축이 20~30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고, 다수의 청년 유튜버들이 마치 현장 기자인 양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다. 이는 응원봉을 든 MZ세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시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전문가들은 이른바 '2030 남성 청년 우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일베'에서 시작된 이들의 활동 무대는 이제 '펨코' 등 반페미니즘 성향의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이들은 정작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페미니즘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세대와 성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CHINA OUT' 구호는 기성세대의 반공 정서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극단적 대립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청년 세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독박육아, 이제 그만" 부산 맘들의 '육아 혁명' 시작
부산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선보여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부산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87% 이상의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시간당 단돈 1000원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되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곧 8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부산시는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사업을 통해 육아의 외로움과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는 125팀 650가정을 선발해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맘카페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실제로 '덕두꾸러기'나 '독수리육형제' 같은 육아공동체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164억 원을 투입해 2~5세반 영유아 2만 8400명의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세 현장학습비까지 추가 지원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부산형 육아친화마을도 10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언어발달 부모코칭, 다가치키움해결단, 육아 아빠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애지중지 스페이스'도 운영한다.박형준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한번 쓰고 버리기는 아까워'… 꽃다발도 중고로 사는 시대 도래
최근 졸업 시즌을 맞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5~7만원짜리 졸업식 꽃다발이 반값에 거래되는 것은 물론, 중고로 구매한 꽃다발을 다시 되파는 '재당근' 현상까지 등장했다. 이는 장기 불황과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민낯을 보여준다.이상기후로 인한 꽃 출하량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졸업식 꽃다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별한 날 축하의 의미로 전하는 꽃다발조차 중고 거래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깝다는 실용적 관점과, 특별한 날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감성적 욕구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중고 거래의 범위는 꽃다발을 넘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025년 신년 달력은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 때문에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으며, 명절 이후에는 선물세트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당근은 지난해 17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번개장터도 4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한편, 마트와 편의점의 '알뜰 쇼핑' 트렌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마감 할인 제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롯데마트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방문 비중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35%를 기록했다. 이마트 역시 저녁 8시 이후 방문객이 5.4% 증가했다.편의점업계도 마감 할인 열풍이 거세다. GS25는 작년 한 해 동안 마감 할인 상품 판매량이 5배 이상 증가해 총 52만개를 기록했으며, CU는 자사 앱을 통한 마감 할인 판매가 20%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고가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재까지 알뜰 구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찾아가고 있다.
- '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