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10일 휴가 주는 신의 직장 vs 5일도 못 쉬는 흙수저 회사' 설 연휴 양극화 실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설 휴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설 연휴 운영 방식과 경기 전망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국 5인 이상 6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보이면서도 직원들의 휴식권은 보장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올해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까지 공식적으로 이어지며, 주말(2526일)과 임시공휴일(27일), 그리고 설 본연의 공휴일(2830일)을 포함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45%가 이 6일간의 연휴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9일 이상 장기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22.1%에 달했으며, 심지어 10일 이상의 파격적인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도 0.7% 존재했다.기업 규모에 따른 휴무 격차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42.2%가 7일 이상의 휴무를 부여한다고 답한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8.5%에 그쳤다. 반대로 5일 이하의 상대적으로 짧은 휴무는 중소기업(26.2%)이 대기업(15.6%)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복리후생의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설 상여금 지급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62.4%로, 전년(64.5%) 대비 2.1%p 감소했다. 여기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두드러졌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여금 지급 비율이 78.8%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60.3%)을 크게 앞섰다.상여금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이 65.7%로 가장 높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이 24.4%, '정기상여금과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이 9.8%를 차지했다. 특히 별도 설 상여금의 경우, 대다수 기업(81.7%)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답했으며, 증액 계획이 있는 기업은 14.2%, 감액 계획이 있는 기업은 4.2%에 불과했다.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설 경기 전망이다. 올해 설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60.5%에 달해,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반면 경기 개선을 체감한다는 기업은 고작 4.4%에 그쳐 역시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5.2%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 '탄핵 시위'는 불참하더니… '서부지법 폭동'은 참석한 2030 우파남성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의 악몽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법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극우 성향의 시위대들은 법원 건물을 향해 돌진하며 유리창을 파손하고,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향해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현장에서는 'STOP THE STEAL', 'CHINA OUT', '이재명 구속'이라는 세 가지 구호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내란 수괴라는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체포 직전까지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위 현장의 주축이 20~30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고, 다수의 청년 유튜버들이 마치 현장 기자인 양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다. 이는 응원봉을 든 MZ세대 여성들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 시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전문가들은 이른바 '2030 남성 청년 우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일베'에서 시작된 이들의 활동 무대는 이제 '펨코' 등 반페미니즘 성향의 커뮤니티로 확장됐다. 이들은 정작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페미니즘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세대와 성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CHINA OUT' 구호는 기성세대의 반공 정서와 맞물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층의 극단적 대립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청년 세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독박육아, 이제 그만" 부산 맘들의 '육아 혁명' 시작
부산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선보여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부산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87% 이상의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시간당 단돈 1000원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되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곧 8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부산시는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사업을 통해 육아의 외로움과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는 125팀 650가정을 선발해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맘카페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실제로 '덕두꾸러기'나 '독수리육형제' 같은 육아공동체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164억 원을 투입해 2~5세반 영유아 2만 8400명의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세 현장학습비까지 추가 지원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부산형 육아친화마을도 10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언어발달 부모코칭, 다가치키움해결단, 육아 아빠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애지중지 스페이스'도 운영한다.박형준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한번 쓰고 버리기는 아까워'… 꽃다발도 중고로 사는 시대 도래
최근 졸업 시즌을 맞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5~7만원짜리 졸업식 꽃다발이 반값에 거래되는 것은 물론, 중고로 구매한 꽃다발을 다시 되파는 '재당근' 현상까지 등장했다. 이는 장기 불황과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민낯을 보여준다.이상기후로 인한 꽃 출하량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졸업식 꽃다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별한 날 축하의 의미로 전하는 꽃다발조차 중고 거래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깝다는 실용적 관점과, 특별한 날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감성적 욕구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중고 거래의 범위는 꽃다발을 넘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025년 신년 달력은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 때문에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으며, 명절 이후에는 선물세트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당근은 지난해 17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번개장터도 4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한편, 마트와 편의점의 '알뜰 쇼핑' 트렌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마감 할인 제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롯데마트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방문 비중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35%를 기록했다. 이마트 역시 저녁 8시 이후 방문객이 5.4% 증가했다.편의점업계도 마감 할인 열풍이 거세다. GS25는 작년 한 해 동안 마감 할인 상품 판매량이 5배 이상 증가해 총 52만개를 기록했으며, CU는 자사 앱을 통한 마감 할인 판매가 20%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고가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재까지 알뜰 구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찾아가고 있다.
- '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쁢깔꼬 울루우가 뭐냐고요?" 괴상한 이름의 식당에 숨겨진 사연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김치 두루치기 전문점이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쁢깔꼬 울루우'라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상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이 가게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했다. 김치 두루치기 단일 메뉴로 승부수를 던졌고, 1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는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려 866개의 리뷰에서 완벽한 별점 5.0을 기록하며, 진정한 '맛집'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하지만 이 가게의 진짜 매력은 상호 뒤에 숨겨진 가슴 따뜻한 부정(父情) 이야기다. 식당 주인은 화곡점을 열기 전, 다른 지점을 아내에게 맡기고 막내아들과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배달앱으로부터 분점 제의를 받아 화곡점을 열게 되었는데, 이는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결정이었다.이에 미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가게 이름을 지을 권리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막내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외계어로 '쁢깔꼬 울루우'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식당 주인은 "검색할 때 정확히 입력해야 해서 저도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아들이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약속을 지켰다.가게의 포털사이트 등록 정보에는 까까머리를 한 귀여운 남자아이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이 특별한 이름의 주인공인 막내아들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누리꾼들은 "진정한 부성애가 느껴진다", "866개 리뷰에 만점이라니 음식도 실력자", "처음엔 몽골 음식점인가 했네요", "식당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발상이 대단하다",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이 만든 마케팅의 성공사례"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자녀 사랑이 담긴 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 제주항공 사고 '미궁 속으로'..원인 규명 난항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사고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사고기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충돌 전 마지막 4분 동안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사고를 조사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는 FDR과 CVR을 포함하며, 각각 항공기의 비행 경로, 작동 상태와 조종실 내 대화 및 경고음 등을 기록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해당 장치들의 기록이 4분 전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사고의 기체 상황, 조종사의 비상 대응 여부를 확인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사고 여객기는 무안공항에서 출발 후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해 조난 신호를 보낸 후 복행을 시도했으나, 4분 뒤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해 큰 피해를 낳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했으며, 블랙박스 기록이 없으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기록 미저장을 항공기 전력 공급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항공대 황호원 교수는 “블랙박스 기록 미저장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두 개 중 하나만 살아있어도 전력은 공급되며, 둘 다 꺼져도 보조동력장치를 통해 FDR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이마저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CVR은 비상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를 통해 약 10분간 더 녹음할 수 있는 장치지만, 사고 여객기는 2017년 제작된 항공기여서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CVR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고는 여러 이례적인 상황들이 겹쳐 발생했으며, 원인 규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항철위는 블랙박스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기록 없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현재 규명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는 △복행 판단 과정 △착륙 방향과 반대로 착륙한 이유 △조류충돌로 엔진이 모두 작동 불능 상태가 된 경위 △수동으로 작동 가능한 랜딩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 △동체 착륙 이후 날개의 플랩이 펼쳐지지 않은 이유 등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여러 이례적인 상황들이 겹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면서 “블랙박스 없이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가족과 관련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항공사 안전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사고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사고의 원인 규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사회의 관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 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