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독박육아, 이제 그만" 부산 맘들의 '육아 혁명' 시작
부산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선보여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부산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87% 이상의 높은 시민 만족도를 달성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시간당 단돈 1000원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되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현재 6곳에서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곧 8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부산시는 '독박육아탈출 육아공동체' 사업을 통해 육아의 외로움과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는 125팀 650가정을 선발해 팀당 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맘카페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실제로 '덕두꾸러기'나 '독수리육형제' 같은 육아공동체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164억 원을 투입해 2~5세반 영유아 2만 8400명의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세 현장학습비까지 추가 지원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부산형 육아친화마을도 10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언어발달 부모코칭, 다가치키움해결단, 육아 아빠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애지중지 스페이스'도 운영한다.박형준 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한번 쓰고 버리기는 아까워'… 꽃다발도 중고로 사는 시대 도래
최근 졸업 시즌을 맞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5~7만원짜리 졸업식 꽃다발이 반값에 거래되는 것은 물론, 중고로 구매한 꽃다발을 다시 되파는 '재당근' 현상까지 등장했다. 이는 장기 불황과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민낯을 보여준다.이상기후로 인한 꽃 출하량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졸업식 꽃다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별한 날 축하의 의미로 전하는 꽃다발조차 중고 거래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깝다는 실용적 관점과, 특별한 날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감성적 욕구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중고 거래의 범위는 꽃다발을 넘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025년 신년 달력은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 때문에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으며, 명절 이후에는 선물세트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당근은 지난해 17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번개장터도 4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한편, 마트와 편의점의 '알뜰 쇼핑' 트렌드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마감 할인 제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롯데마트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방문 비중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35%를 기록했다. 이마트 역시 저녁 8시 이후 방문객이 5.4% 증가했다.편의점업계도 마감 할인 열풍이 거세다. GS25는 작년 한 해 동안 마감 할인 상품 판매량이 5배 이상 증가해 총 52만개를 기록했으며, CU는 자사 앱을 통한 마감 할인 판매가 20%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고가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재까지 알뜰 구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찾아가고 있다.
- '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쁢깔꼬 울루우가 뭐냐고요?" 괴상한 이름의 식당에 숨겨진 사연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김치 두루치기 전문점이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쁢깔꼬 울루우'라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상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이 가게의 성공 비결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했다. 김치 두루치기 단일 메뉴로 승부수를 던졌고, 1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는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려 866개의 리뷰에서 완벽한 별점 5.0을 기록하며, 진정한 '맛집'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하지만 이 가게의 진짜 매력은 상호 뒤에 숨겨진 가슴 따뜻한 부정(父情) 이야기다. 식당 주인은 화곡점을 열기 전, 다른 지점을 아내에게 맡기고 막내아들과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배달앱으로부터 분점 제의를 받아 화곡점을 열게 되었는데, 이는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결정이었다.이에 미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가게 이름을 지을 권리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막내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외계어로 '쁢깔꼬 울루우'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식당 주인은 "검색할 때 정확히 입력해야 해서 저도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아들이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약속을 지켰다.가게의 포털사이트 등록 정보에는 까까머리를 한 귀여운 남자아이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이 특별한 이름의 주인공인 막내아들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누리꾼들은 "진정한 부성애가 느껴진다", "866개 리뷰에 만점이라니 음식도 실력자", "처음엔 몽골 음식점인가 했네요", "식당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발상이 대단하다", "어린이의 순수한 상상력이 만든 마케팅의 성공사례"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자녀 사랑이 담긴 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 제주항공 사고 '미궁 속으로'..원인 규명 난항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사고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1일 사고기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충돌 전 마지막 4분 동안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사고를 조사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는 FDR과 CVR을 포함하며, 각각 항공기의 비행 경로, 작동 상태와 조종실 내 대화 및 경고음 등을 기록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해당 장치들의 기록이 4분 전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사고의 기체 상황, 조종사의 비상 대응 여부를 확인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사고 여객기는 무안공항에서 출발 후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해 조난 신호를 보낸 후 복행을 시도했으나, 4분 뒤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해 큰 피해를 낳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했으며, 블랙박스 기록이 없으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기록 미저장을 항공기 전력 공급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항공대 황호원 교수는 “블랙박스 기록 미저장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두 개 중 하나만 살아있어도 전력은 공급되며, 둘 다 꺼져도 보조동력장치를 통해 FDR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이마저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CVR은 비상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를 통해 약 10분간 더 녹음할 수 있는 장치지만, 사고 여객기는 2017년 제작된 항공기여서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CVR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고는 여러 이례적인 상황들이 겹쳐 발생했으며, 원인 규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항철위는 블랙박스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기록 없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현재 규명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는 △복행 판단 과정 △착륙 방향과 반대로 착륙한 이유 △조류충돌로 엔진이 모두 작동 불능 상태가 된 경위 △수동으로 작동 가능한 랜딩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 △동체 착륙 이후 날개의 플랩이 펼쳐지지 않은 이유 등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여러 이례적인 상황들이 겹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면서 “블랙박스 없이 사고 원인 규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가족과 관련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항공사 안전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사고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사고의 원인 규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과 사회의 관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 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덫에서 구출된 여성.."경찰과 점주가 만든 기적
대구에서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100만원을 송금하려던 순간, 경찰과 편의점 점주의 기지와 침착한 대처로 범죄를 예방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경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지난해 11월 8일 오후 3시 40분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한 여성이 급히 들어왔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급하게 편의점 점주에게 메모지와 펜을 요청했다. 점주가 메모지와 펜을 건네자, 여성은 긴박하게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메모지에는 "딸이 납치됐다"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여성은 메모를 남기고 급히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통화 중 들려오는 대학생 딸과 비슷한 여성의 울음소리에 당황하며, 결국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한 100만원을 송금하려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여성은 범죄자의 요구를 따르며 송금하기 직전까지 갔다.이때 편의점 점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에 상황을 알렸다. 점주는 여성의 동선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며 경찰의 도착을 기다렸다. 다행히도, 인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점주는 경찰들에게 급히 상황을 전했고, 경찰관들은 곧바로 이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경찰들은 점주가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여성을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했다.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약 50m 떨어진 벤치에서 100만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즉시 확인시켜주었고,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았다. 경찰의 빠른 대응 덕분에 피해 여성은 큰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경찰은 사건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간발의 차이로 막은 것을 매우 중요한 예방 사례로 삼았다. 피해 여성은 범죄자가 제시한 요구를 따르려 했지만, 편의점 점주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송금을 멈출 수 있었다. 여성은 경찰이 도착한 후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상황이 종료되었고, 범죄에 의한 정신적 충격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이 사건이 담긴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 경찰관들이 나타나서 천만다행"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찰관들 정말 감사하다"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어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 놀라셨을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시민들은 경찰과 민간인의 협력이 중요한 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번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했다.대구에서의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은 시민의 침착한 대응과 경찰의 빠른 판단이 결합되어 큰 피해를 예방한 좋은 사례로 남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경찰과 민간인이 협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 "꽃다발 중고로 삽니다"...가성비 시대가 바꾼 '졸업식 풍경'
"6만원짜리 꽃다발인데 2만 5천원에 팔아요. 30분도 안 됐고 상태 좋아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과 맘카페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시글이다. 졸업 시즌을 맞아 고가의 꽃다발을 잠시 사용한 뒤 되파는 '중고 꽃다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초등학생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했던 임모씨(43)는 "6~7만원씩 하는 꽃다발을 잠깐 들고 사진 찍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다"며 "고물가 시대에 일회성 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중고거래에 올렸더니 10분 만에 팔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의 게시글에는 4명이나 되는 구매 희망자가 몰렸다고 한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가파른 꽃값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대표적인 꽃다발용 꽃인 거베라의 1월 평균 가격이 1만943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8.8%나 뛰었다. 장미는 1만6125원으로 43.1%, 프리지아는 4732원으로 41.6% 상승했다.한국화훼협회는 "화훼 농가 면적 감소와 더불어 올해 가을 기후 영향으로 중국 하이난, 광저우 등지에서의 수입량이 급감했다"며 "국내 출하량과 수입량이 동시에 줄어들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중고 꽃다발을 구매했다는 직장인 윤모씨(31)는 "비싼 돈 주고 사도 금방 시들어 처치 곤란한 꽃다발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용돈을 더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실용적인 소비를 강조했다.반면 꽃집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꽃집 운영자 강모씨(53)는 "올해 초등학교 졸업식 특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이 정도로는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용산구의 다른 꽃집 주인 한모씨도 "4만원대로 가격을 낮춰도 비싸다는 반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고물가 시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소비'와 '실용적 소비'가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화훼 시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 '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