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이재명의 新전략 'K-이니셔티브'로 대선 출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넷플릭스 스타일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내란마저 이겨내고 있는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헌법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라며 "따뜻한 봄날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적 갈등의 주요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부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민간 경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 양성과 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실용주의 정치 철학을 강조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무엇이 더 유용하고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지난 1월 그가 언급했던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과도 맞닿아 있다. 즉, 이념이나 정치적 색깔보다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K-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도 공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강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왔다"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이미 'K-컬처'와 'K-민주주의'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긴 의미를 실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라며 "이를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이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출마의 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제작되었으며, 이번 대선 출마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영상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선포식을 열고 '진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구상과 'K-이니셔티브'의 실천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 대권 도전 러시..국힘 후보만 18명?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4명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향방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예비경선(컷오프) 방식과 일정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강 대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까지 최대 18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1차 예비경선 이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지층의 선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결과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문수 24%, 한동훈 12%, 홍준표 9%, 오세훈 서울시장 6%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43%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1차 컷오프 이후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보수층 유권자들도 점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당 지도부 개편과 선대위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당과의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윤심(尹心)의 영향력 약화를 전망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직 비상대책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변인단 등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후보 캠프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 사무처에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이번 경선에서 '탄핵 반대파'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43%의 부동층이 향후 판도를 바꿀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4년 전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될 당시처럼 예상 밖의 당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 수가 4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증가한 만큼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13일과 14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에서 4명을 압축한 후, 2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2차 경선과 결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양자 대결 방식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홍준표 시장은 "양자 경선은 감정 대립을 초래해 본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한동훈 전 대표 측도 "탄핵 찬반 구도로 당이 분열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이번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은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하고, 후보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서류심사를 통해 마약, 성범죄 등 전력자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전날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을 가진 김문수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경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대선 구도의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파면 후 첫 출사표! 이재명 '잘사니즘'으로 대권 탈환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0여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K컬처와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며,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국정 운영의 첫 번째 목표로는 경제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사면초가 같은 상태"라며 "지난 3년간 정부는 경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전 대표는 자신의 '잘사니즘'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번째 국정 목표로는 '생명 중시'를 내세웠다. 그는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보는 것은 힘겹고, 못살고, 어려운 사람 순"이라며 "그 사회·문화의 수준은 약자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다"면서 기업과 정부의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이 전 대표는 국정 운영 방식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니라 어떤 게 더 유용하고 필요하냐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념보다 실용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고,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우고, 큰일은 큰일대로 고심한다"는 업무 처리 방식도 제시했다.출마선언 영상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갖고 사는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경선캠프 인선도 공개할 예정이다.
- 조기대선 전쟁 개막..한동훈·홍준표·김동연 출격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요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은 예기치 않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해왔던 만큼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상의를 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국민의힘의 또 다른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혁신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그는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한 개혁 공약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다음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은 마지막 꿈을 향한 도전"이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11일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 시장은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그 시절처럼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용산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제가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국민의힘을 떠나는 이유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선거 부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 자유공원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수 진영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출장을 떠나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이는 그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이처럼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 대결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낮의 폭력조직, 서초동파: 윤석열은 그들의 두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초동파의 두목으로서 검찰권력을 이용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다. 국가의 기원에 관한 실력설과 폭력설에 따르면,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이며 공권력은 국가 폭력의 수단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검찰과 조폭 조직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검사동일체 원칙, 조직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은 조폭의 속성과 닮았다. 다만 검찰은 합법적 폭력 조직이고 조폭은 불법적 폭력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다.윤석열은 평생 단죄권력을 누리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선별적 정의를 실현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그의 발언은 허언이었고, 그는 검찰의 이권을 챙기고 조직원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조폭스러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 다수당을 적대시했으며, 대화와 타협 대신 힘의 논리에 의존했다.윤석열 사단은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로 구성됐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이들은 검찰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검찰정권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김건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반기를 든 검사들은 좌천됐다.윤석열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군을 동원해 장기 집권을 꿈꿨다. 그러나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3류 조폭 두목의 전형을 보여줬다.검찰개혁은 검찰권력 해체와 정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외에도 대검찰청 해체 또는 축소, 고등검찰청의 존속 필요성 검토, 지방검찰청장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검사는 정의롭지만, 문제는 정의보다 출세를 지향하는 정치검사들과 조직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검찰주의자들이다.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조폭 대통령'을 배출한 검찰은 자성이 필요하며, 서초동파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 '퇴거 임박' 尹, 신당 창당설에 국힘 내부 ‘들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말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주할 계획이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경호 문제를 비롯한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또는 13일께 관저를 떠날 예정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 직후 이틀 만에 삼성동 사저로 이주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일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주가 늦어지는 데는 그의 사저가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점과 11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을 사저로 두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최초로 공동주택을 선택해 경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거주할 경우 퇴임 이후 경호 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느라 이주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단독주택을 새롭게 마련해 이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한 후 재이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거처 이전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행동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 조치가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의 절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과 부채를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는 분열을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며 "당내에서 탄핵 과정과 관련해 서로를 향한 극단적인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경우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온 후 본격적으로 사저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차기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적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와의 거리 두기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 반윤 성향의 김상욱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라며 출당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친윤계 권영진 의원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한 묶음으로 평가되는 것은 민주당의 전략"이라며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강성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이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신당 창당을 권유하는 인사들도 있지만, 대통령은 그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하며 "그분을 정치적 소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분에게 시간을 주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당내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단합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친윤과 반윤 계파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대선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국민의힘 내 권력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퇴거 이후 그의 행보가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김민석 "차기 정부 용산 대통령실? 국민 동의 절대 못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 용산 존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라며 과거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위치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안 문제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주술적 의혹도 언급하며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안에 넣으려면 토론도 많이 해야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한 총리가 과연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리더를 원하고 있다. 한 총리의 그간 행보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정부 운영의 효율성, 안보, 역사적 상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특히,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이 중요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의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성과 정체성,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전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특히 과거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윤통 명예 반드시 지킨다"... 홍준표 '폭탄 선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웃음 참기 실패' 장면을 두고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시장의 과거 발언 영상을 보며 웃음을 터뜨린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문제의 영상은 홍 시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가뭄에 콩 나듯이 옳은 말을 하는 홍 시장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이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홍 시장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윤석열 정신을 포용해달라'는 청문홍답 글에 "윤통(윤 전 대통령) 명예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발언에 대해 "윤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비판적인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홍준표 시장은 오는 11일 퇴임식을 마친 후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화요일 퇴임 인사 다니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퇴임 인사하고, 금요일은 대구시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핵 이슈와 헌재 개편 주장 등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홍 시장의 행보가 향후 정치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칼날... 헌정사 두 번째 기록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이 쓰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시도했던 배경에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군 내부의 동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수호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헌법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효과가 중요함으로써 피고인을 탄핵하는 이익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향후 정치 일정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탄핵을 지지하는 측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련이자 과제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탄핵 사태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4·2 재보선 '심판' 받은 국힘.."텃밭만 간신히 사수"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선거 전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야권이 4곳을 가져가면서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 또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하며 보수 진영의 패배가 두드러졌다.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5곳의 기초단체장과 부산시교육감, 17곳의 지방의원을 포함한 총 23곳에서 치러졌다.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의 백지신탁 불복 사퇴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아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우위를 점했다.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시는 지난 4·10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연속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탈환하며 민심 변화가 감지됐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의 득표율을 얻으며 무소속 이창재 후보(26.98%), 민주당 황태성 후보(17.46%)를 꺾고 당선됐다.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의 득표율로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패배한 점이 뼈아픈 결과로 남았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40.2%)와 최윤홍 후보(8.7%)는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가 분산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8곳 중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 마포, 동작, 전남 광양, 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치러진 만큼,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TK 지역에서만 겨우 체면을 지켰다.특히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전한길 강사와 보수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진보 후보가 승리한 것은 보수층 내부에서도 결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예상외의 패배를 당하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여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연이어 패배한 점은 향후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역시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