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선거 전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야권이 4곳을 가져가면서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 또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하며 보수 진영의 패배가 두드러졌다.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5곳의 기초단체장과 부산시교육감, 17곳의 지방의원을 포함한 총 23곳에서 치러졌다.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의 백지신탁 불복 사퇴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아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우위를 점했다.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시는 지난 4·10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연속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탈환하며 민심 변화가 감지됐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의 득표율을 얻으며 무소속 이창재 후보(26.98%), 민주당 황태성 후보(17.46%)를 꺾고 당선됐다.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의 득표율로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패배한 점이 뼈아픈 결과로 남았다.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40.2%)와 최윤홍 후보(8.7%)는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가 분산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8곳 중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 마포, 동작, 전남 광양, 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치러진 만큼,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TK 지역에서만 겨우 체면을 지켰다.특히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전한길 강사와 보수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진보 후보가 승리한 것은 보수층 내부에서도 결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예상외의 패배를 당하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여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연이어 패배한 점은 향후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역시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므로 그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헌재 판결을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정치권에서 승복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아직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다면 그것이 곧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실제로 이 대표는 당시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대담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며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따라서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다음 날 SNS에 추가 입장을 내놓고 "만에 하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로 인해 6대3으로 인용될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재판관 구성 때문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선고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대응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1곳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1곳은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경남 거제시장 선거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변 당선인은 지난 2018년 거제시장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낙선했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쌓은 신뢰가 이번 승리로 이어졌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에서 변광용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보수 진영의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 틈을 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의 단일화를 성공시키며 표 분산을 극복했다. 투표율이 22.8%로 낮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김 후보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모두 승리한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보수의 아성인 동래구와 금정구에서도 보수 후보를 압도하며 지역 민심의 변화를 보여줬다.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8곳 중 4곳을, 민주당이 3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 성남분당과 군포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6곳에서 승리하며 국민의힘(2곳)을 압도했다. 이는 바닥 민심의 변화가 점차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 구로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경쟁 구도가 약화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국민의힘의 부재가 민주당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며 이변이 발생했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48.17%를 얻었지만 정 당선인에게 3.65%P 차이로 패배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 형태로 치러졌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민심이 민주당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차후 조기 대선이나 주요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의 패배와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구로구청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얻은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지역 민심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야권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거부권 행사로,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이사는 경영 판단 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장기적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해 왔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오히려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한 권한대행은 또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계와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소송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가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기업 경영진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를 대변하며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을 거부한 것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경우 다시 효력을 갖게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 여부와 대안 입법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부가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결정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 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상법 개정안의 운명은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둘러싼 정국 경색이 깊어지는 가운데,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사이에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심판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맞불을 놓았다.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심판 기각' 전망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며 '재판관 7대 1 기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신속한 선고를 주장하는 것도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헌재와 여당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 역시 "일부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헌재를 압박했다.그러나 김 처장은 "정보 유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외부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김 처장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는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통해 완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태업하고 있다"며 "역사적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 시위 등을 언급하며 "헌재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이에 김 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최근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진행된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장 전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거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3월 2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환 조사 이후 불과 3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정치권에서는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왔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진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그의 사망 소식은 최근 불거진 성폭력 혐의와 맞물려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한편, 장 전 의원 측은 4월 2일부터 부산해운대백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장례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경찰은 장 전 의원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서의 내용과 사망 전 행적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사건은 정치인의 성범죄 의혹과 그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은혁 변호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며 거부 시 '중대결심'까지 예고했지만, 한 대행은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즉각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며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1일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의 마은혁 카드 거부'로 해석하며 야당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마은혁 카드'에 대한 한 대행의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외면하면서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이처럼 한 대행과 야당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은혁 카드'를 둘러싼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국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24년 3월 31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 지지도는 47.3%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7% 상승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12.3%포인트가 급락했다. 5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각 10.6%, 9.0%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서울, 대구·경북, 인천·경기, 5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등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50대에서는 7.5%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특히 중도층의 지지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산불 피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57.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의견(37.8%)을 크게 앞섰다. 정권 교체 의견은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19.3%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74.5%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5.9%가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비율(56.6%)이 정권 연장(21.3%)을 크게 웃돌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67.0%)이 정권 연장(28.9%)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정권 연장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50대, 60대 이상, 수도권·TK, 여성,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론에서 이탈해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6.4%였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후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 결심’의 구체적인 조치로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하는 방안과 함께, 임명 보류 결정을 유지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즉각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를 위한 계엄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연쇄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언제든 입법 및 탄핵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를 저버리고, 시류를 관망하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비상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야권 전체의 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주장한 데 이어, 진보당도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야권 탄핵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친명(親明)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가의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 속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불공정 편향성은 이미 국민 분노의 임계점을 넘었다"며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대책위는 "검찰이 정작 집중해야 할 현 정권의 비리 의혹은 외면한 채, 전임 대통령을 향해서만 없는 죄까지 만들려는 듯 혈안이 되어 수사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처럼 무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경미 현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에서 조용히 물러나라"고 일갈하며 "검찰은 자중자애하라"고 촉구했다.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인 측에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는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옹호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따라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