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1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 지지도는 47.3%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7% 상승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12.3%포인트가 급락했다. 5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각 10.6%, 9.0%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서울, 대구·경북, 인천·경기, 5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등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50대에서는 7.5%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특히 중도층의 지지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산불 피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57.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의견(37.8%)을 크게 앞섰다. 정권 교체 의견은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19.3%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74.5%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5.9%가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비율(56.6%)이 정권 연장(21.3%)을 크게 웃돌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67.0%)이 정권 연장(28.9%)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정권 연장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50대, 60대 이상, 수도권·TK, 여성,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론에서 이탈해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6.4%였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후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 결심’의 구체적인 조치로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하는 방안과 함께, 임명 보류 결정을 유지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즉각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를 위한 계엄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연쇄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언제든 입법 및 탄핵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를 저버리고, 시류를 관망하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비상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야권 전체의 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주장한 데 이어, 진보당도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야권 탄핵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친명(親明)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가의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 속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불공정 편향성은 이미 국민 분노의 임계점을 넘었다"며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대책위는 "검찰이 정작 집중해야 할 현 정권의 비리 의혹은 외면한 채, 전임 대통령을 향해서만 없는 죄까지 만들려는 듯 혈안이 되어 수사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처럼 무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경미 현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에서 조용히 물러나라"고 일갈하며 "검찰은 자중자애하라"고 촉구했다.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인 측에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는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옹호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따라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꼬는 방식으로 '25만원권' 이미지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26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가짜 지폐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무죄를 기념해서 25만원권 지폐를 디자인해봤다"고 밝혔다. 그는 "천원, 오천원, 만원 지폐를 입력하고 '이재명 대표의 초상화로 2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잘 만들어주더라"라고 설명했다.해당 지폐 이미지에는 이재명 대표의 웃는 얼굴 초상화가 중앙에 배치되었고, 오른쪽에는 '25만원'이라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이준석 의원은 "다른 쪽에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글도 틀린 부분이 있다. 한글은 잘 인식 못 하는 것 같지만 잘 만든다"며 AI 생성 이미지의 특징을 언급했다.이어서 그는 "고독하게 술 마시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도 만들어봤고 무죄를 받아 기쁜 이재명 대표 사진도 만들었다. 되게 잘 만들어준다"고 덧붙였다.이준석 의원은 이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지난해 8월 방송 출연 당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은 가계 숨통이 트이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비판했다. 또한 "민생지원금에 소요될 13조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원 마련 방안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최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25만원권 가짜 지폐 이미지 공개는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볼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정치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이미지 제작과 공유가 정치권에서 점차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독특한 재산 목록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슈퍼카와 희귀 예술품, 가상자산, 지적재산권 등 다채로운 자산들이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소유 자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등 서양화 다수를 보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하며 고급 차량 소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악기 소유도 눈길을 끌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지적재산권 보유도 돋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로 2079만원 상당의 출판물 저작권을, 배우자 명의로 6387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과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도 매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으며,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7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했으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을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고급 보석과 예술품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200만원 롤렉스 시계, 1500만원 IWC 시계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총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보유하고, 총 15억2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특이한 자산도 주목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475만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를 신고했으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수 활동 당시 발표한 대표곡 '눈물' 등 60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자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재산 목록이 드러나며,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공군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1·2·3함대와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실전적인 대함·대잠·대공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서해를 담당하는 2함대 훈련에는 인천함, 서울함, 충남함 등 주요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잠수함 등이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응하는 훈련과 함께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훈련으로 구성돼 서해 작전환경에 맞춘 실전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2함대 훈련을 이끈 이재섭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필승 정신을 기리며, 서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동해에서는 1함대가 구축함 양만춘함과 포항함, 잠수함,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동원해 대함 실사격 및 대잠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서남해에서는 3함대와 기동함대가 구축함 대조영함, 광주함, 군수지원함 천지함 등과 함께 P-3 해상초계기 및 공군 KF-16 전투기를 활용해 다각적인 작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군은 26일 오전 2함대사령부에서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은 국민의례, 천안함 46용사 묵념, 작전 경과보고, 추모시 낭독, 헌화 및 분향, 해군참모총장의 조전 대독, 사령관 추모사, 추모곡 공연,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전을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해군과 해병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했다.27일에는 경남 창원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고(故)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종이 특수전전단장(준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천안함 피격 당시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 준위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훈련과 추모 행사는 서해를 넘어 대한민국 해역 전체를 지키겠다는 해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 결정 존중을 촉구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시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는?) 조만간 다시 뵙겠다. 감사하다"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는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해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한 총리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가 이미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냈고, 인사 청문 절차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김복형 재판관이 제시한 '상당한 기간 내' 임명 의견도 한 총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명하지 않으면 김복형 재판관 역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헌법학자회의'는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한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재는 이미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바 있다.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주장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기존의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 부총리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만큼 탄핵의 실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직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할지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었을 뿐 임무는 동일하므로 마 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임명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이미 정치적으로 입장을 정한 만큼,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되기 전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뤘다.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그대로 남겨두었다.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된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 방안을 고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치평론가 김상일은 "헌재에서도 이 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실익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병천 소장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되찾으면서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을 상실했다"며 "이제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 부총리 탄핵은 지금 민주당에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도 "탄핵소추는 신중해야 한다. 줄줄이 기각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 중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지속할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민주당은 헌재를 더 압박하고, 국민의힘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선고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