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지급 연령 조정이나 지급 방식 개편과 같은 구조적 개혁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도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이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소한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 개혁으로, 지난 2022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972일 만이다. 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돼 2030년에는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월 309만 원의 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보다 매달 6만18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면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에는 매달 약 9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으며,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연금개혁안 처리는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는 일찍 이루어졌지만,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과 연금특위 구성 방식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된 12개월이 아닌 18개월로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군 복무 크레디트 12개월안을 수용했고,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합의문에는 포함하되 본회의 안건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율했다.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조기 대선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연금 개혁이라는 부담을 떠안기 싫었기 때문에 조기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34년 이후 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그러나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크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우재준,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을 포함한 3040 세대 정치인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당내 중진인 안철수 의원도 “이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연말까지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연금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과 노동계 반발을 우려하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번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와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조개혁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향후 정치적 역학관계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대행 탄핵 사유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 역시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상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국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내 개인의 거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최 대행이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도 "최 대행이 탄핵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나, 최 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행 체제에서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 대행 측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될 경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총리 탄핵 시도 당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경제적 측면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수장인 최 대행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정략적인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구조 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김재섭·김용태·박충권·조지연·우재준 등)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3040세대 청년 의원들로 파악됐다.한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연금 개혁 반대 의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인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의도로 풀이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시사저널>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은과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은 아마도 ‘내가 총장 잘 뽑았지’라며 만족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심우정의 난”으로 규정하며, 검찰총장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의 막역한 관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어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정적 순간마다 법논리와 법기술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다. 법의 지배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혁신당은 지난해 8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12석만으로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심우정의 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 후 법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라며 “법치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개인적 고립 상황을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19일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당론과는 반대지만 당헌에 따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김 의원은 탄핵 찬성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속이 다 문드러졌다"며 "후원회가 거의 해체됐고 지분을 모두 정리한 상태인 법무법인마저 저 때문에 일감이 안 들어와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돼 있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으며, 이전 인터뷰에서는 지역구인 울산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말하기도 했다.특히 지역구민들의 반응은 냉혹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서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그가 광주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한 지역 감정 섞인 비난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12·3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동의, 구속취소에 검찰의 항고 필요성 주장, 탄핵심판 기각 시 단식 예고 등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독자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보수적·반민주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 나아가 김 의원은 자신의 탄핵 찬성 결정에 대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백번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보다. 팔자구나'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소명의식을 드러냈다.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법대로 했다면 벌써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너무 길어지는 그 자체가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명확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우려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김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당에서 고립된 상태인 김 의원은 "(정치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각오한 일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며 "너무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빠르게 몰락할 경우, 향후 다른 정치인들이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데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정치를 그만둬도 돌아갈 사회적 기반이 붕괴됐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가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냉혹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3월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행보에 주목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 대행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더 나아가 그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헌재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사전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전에 승복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삭발과 단식, 행진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19일까지 헌재가 공식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헌재가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지정해온 관례를 고려한 전망이다.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질 자신이 없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17일 채널A뉴스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경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계속 정치할 건가'라는 질문에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한 전 대표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재명 대표의 한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어떤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다"며 "지금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갖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아,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오겠다'는 그런 공포"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 확정이 되긴 될 것 같다. 그러면 계엄을 하지 않겠나? 국회를 제압하는 계엄은 완전하게 위헌이지만 사법부 제압하는 계엄은 그보다는 더 합헌에 가깝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자기가 (문제) 되는 범죄들은 다 없애, 그러다가 살인죄도 없앨 것"이라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측했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87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유일하게 호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대해서는 "예상한 것이다. 죽는 길인 걸 알고도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12월 3일, 그때 나는 당과 상황을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나는 대통령을 너무 잘 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은 너무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억울한 국민들 마음을 풀어줘야지 정치인이 억울해하면 어떡하나"라며 현재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발언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내 정치적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민감국가' 포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록 원인과 배경은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를 통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음을 시인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시기가 지난 1월 초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이든 정부에 공을 들여온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그 충격을 느낄 새도 없이, 민감국가 효력 발효(4월 15일) 이전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은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유를 알아야 미국을 설득하든,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할 텐데, 우리의 어떤 점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16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서로를 탓하는 소모적인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적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행위가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맞받아쳤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0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탄핵 남발' 대 '불법 계엄'이라는 여야 간의 공방과는 별개로, '자체 핵무장론' 역시 이번 사태의 유력한 배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뒤인 그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대가로 핵무장 포기를 약속했다.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dalliance)가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미국의)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전문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 지도층의 무책임한 언행과 미숙한 전략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