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 개인적 고립 상황을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19일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당론과는 반대지만 당헌에 따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김 의원은 탄핵 찬성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속이 다 문드러졌다"며 "후원회가 거의 해체됐고 지분을 모두 정리한 상태인 법무법인마저 저 때문에 일감이 안 들어와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돼 있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으며, 이전 인터뷰에서는 지역구인 울산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말하기도 했다.특히 지역구민들의 반응은 냉혹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서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그가 광주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한 지역 감정 섞인 비난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12·3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동의, 구속취소에 검찰의 항고 필요성 주장, 탄핵심판 기각 시 단식 예고 등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독자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보수적·반민주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 나아가 김 의원은 자신의 탄핵 찬성 결정에 대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백번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보다. 팔자구나'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소명의식을 드러냈다.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법대로 했다면 벌써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너무 길어지는 그 자체가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명확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는지 우려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김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당에서 고립된 상태인 김 의원은 "(정치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각오한 일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며 "너무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 충성스러운 반대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빠르게 몰락할 경우, 향후 다른 정치인들이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데 부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정치를 그만둬도 돌아갈 사회적 기반이 붕괴됐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가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냉혹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3월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행보에 주목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 대행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더 나아가 그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헌재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사전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전에 승복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삭발과 단식, 행진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19일까지 헌재가 공식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헌재가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지정해온 관례를 고려한 전망이다.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질 자신이 없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17일 채널A뉴스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경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계속 정치할 건가'라는 질문에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한 전 대표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재명 대표의 한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어떤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다"며 "지금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갖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아,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오겠다'는 그런 공포"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정말 위험한 사람(Most Dangerous Man in Korea)"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 확정이 되긴 될 것 같다. 그러면 계엄을 하지 않겠나? 국회를 제압하는 계엄은 완전하게 위헌이지만 사법부 제압하는 계엄은 그보다는 더 합헌에 가깝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자기가 (문제) 되는 범죄들은 다 없애, 그러다가 살인죄도 없앨 것"이라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측했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87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유일하게 호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대해서는 "예상한 것이다. 죽는 길인 걸 알고도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12월 3일, 그때 나는 당과 상황을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나는 대통령을 너무 잘 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은 너무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억울한 국민들 마음을 풀어줘야지 정치인이 억울해하면 어떡하나"라며 현재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발언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내 정치적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민감국가' 포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록 원인과 배경은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를 통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사전 언질조차 받지 못했음을 시인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시기가 지난 1월 초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이든 정부에 공을 들여온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그 충격을 느낄 새도 없이, 민감국가 효력 발효(4월 15일) 이전에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은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유를 알아야 미국을 설득하든,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할 텐데, 우리의 어떤 점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16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서로를 탓하는 소모적인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이 외교적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행위가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맞받아쳤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0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탄핵 남발' 대 '불법 계엄'이라는 여야 간의 공방과는 별개로, '자체 핵무장론' 역시 이번 사태의 유력한 배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여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뒤인 그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대가로 핵무장 포기를 약속했다.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dalliance)가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미국의)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전문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 지도층의 무책임한 언행과 미숙한 전략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한 헌재 심판 지연 가능성과 예상치 못한 판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민주당은 11일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광화문에서 비상 의총을 열고,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12일부터 매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당원뿐만 아니라 탄핵 찬성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해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다.비상계엄 이후 경제 충격도 주요 공세 지점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었고, 코스피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투자·수출이 동반 침체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 증발했고, 자영업자는 20만 명이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헌재의 평의가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고 경고했다.한편,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해산까지 요구했다. “썩은 나무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단식 농성에 총 49명의 야당 의원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국혁신당도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민주당과 함께 장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초선 의원들 중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박홍배 의원은 “무너지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며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4선 의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했으나,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들은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2주 이내에 선고됐다”며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고 지연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 중이며, 김동연 경기지사는 연일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도 김 전 지사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며 야 5당 합동 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탄핵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명예롭게 사퇴할 기회를 거부했다”며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닌 내란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민주당이 강경 투쟁을 선택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이 마이너스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수처 이관을 주장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강경 대응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결국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여론전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장외 투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미국과 한국 괴뢰군부깡패들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북한은 FS 연습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연습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우리의 핵무기시설을 사전 타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세계 면전에서 조선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북한은 이번 연습이 시작된 직후인 10일 오후 1시 50분경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탐지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거나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해 왔으나, 단순한 훈련일 경우 공식 발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무력시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성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습 이틀 차인 11일, 한미 양국은 군사 훈련을 지속했다. 육군 1사단의 1개 대대와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1개 중대 병력 400여 명은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공중강습훈련을 진행했다. 수리온 기동헬기 6대가 동원되었으며, 병력들은 지상에 착륙 후 정찰 드론을 활용해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해군 역시 서해 가거도 인근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의심 선박을 제압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함, 광주함 등 2500톤급 호위함이 작전에 참여했으며, 해군 2함대사령부는 화생방 테러 대응 훈련을 병행했다.이번 FS 연습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등 전 영역에서 진행되며,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만 16건에 달한다. 또한, 경찰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인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도 238건이 예정되어 있어 작년보다 규모가 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괴뢰 한국군이 전역을 작전 무대로 삼아 최신 핵전쟁 장비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미 백악관도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연습 개시에 맞춘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 47.2%의 지지율을 얻어, 34%를 기록한 김 장관을 13.2%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46.8% 대 24.9%로 21.9%포인트 격차를 보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도 47.9% 대 23.8%로 24.1%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2.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7.5%), 김동연 경기지사(5.9%), 김부겸 전 국무총리(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반면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4.9%로 1위를 기록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세훈 시장(6.4%), 홍준표 시장(5.3%), 안철수 의원(3.1%)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2%, 국민의힘이 38.5%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3.6%, 반대 의견이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2.7%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7.8%)과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