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당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이 본래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적법 절차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 헌재에서도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서명했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도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도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루 전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도부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났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원서 내용은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므로 당 지도부와 논의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과 별개로 13일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위는 윤상현, 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하루 5명씩 교대하며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오히려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이를 방해하려는 여당의 행동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도 국민의힘의 탄원서 제출과 시위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한 헌재 심판 지연 가능성과 예상치 못한 판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민주당은 11일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광화문에서 비상 의총을 열고,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12일부터 매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당원뿐만 아니라 탄핵 찬성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해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다.비상계엄 이후 경제 충격도 주요 공세 지점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었고, 코스피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투자·수출이 동반 침체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 증발했고, 자영업자는 20만 명이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헌재의 평의가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고 경고했다.한편,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해산까지 요구했다. “썩은 나무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단식 농성에 총 49명의 야당 의원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국혁신당도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민주당과 함께 장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초선 의원들 중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박홍배 의원은 “무너지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며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4선 의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했으나,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들은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2주 이내에 선고됐다”며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고 지연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 중이며, 김동연 경기지사는 연일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도 김 전 지사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며 야 5당 합동 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탄핵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명예롭게 사퇴할 기회를 거부했다”며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닌 내란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민주당이 강경 투쟁을 선택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이 마이너스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수처 이관을 주장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강경 대응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결국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여론전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장외 투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미국과 한국 괴뢰군부깡패들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날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북한은 FS 연습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연습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우리의 핵무기시설을 사전 타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세계 면전에서 조선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북한은 이번 연습이 시작된 직후인 10일 오후 1시 50분경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탐지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거나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해 왔으나, 단순한 훈련일 경우 공식 발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무력시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성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습 이틀 차인 11일, 한미 양국은 군사 훈련을 지속했다. 육군 1사단의 1개 대대와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1개 중대 병력 400여 명은 경기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공중강습훈련을 진행했다. 수리온 기동헬기 6대가 동원되었으며, 병력들은 지상에 착륙 후 정찰 드론을 활용해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해군 역시 서해 가거도 인근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운반 의심 선박을 제압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함, 광주함 등 2500톤급 호위함이 작전에 참여했으며, 해군 2함대사령부는 화생방 테러 대응 훈련을 병행했다.이번 FS 연습은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등 전 영역에서 진행되며,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만 16건에 달한다. 또한, 경찰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인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도 238건이 예정되어 있어 작년보다 규모가 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괴뢰 한국군이 전역을 작전 무대로 삼아 최신 핵전쟁 장비와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민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미 백악관도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연습 개시에 맞춘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 47.2%의 지지율을 얻어, 34%를 기록한 김 장관을 13.2%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46.8% 대 24.9%로 21.9%포인트 격차를 보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도 47.9% 대 23.8%로 24.1%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2.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7.5%), 김동연 경기지사(5.9%), 김부겸 전 국무총리(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반면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4.9%로 1위를 기록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세훈 시장(6.4%), 홍준표 시장(5.3%), 안철수 의원(3.1%)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9.2%, 국민의힘이 38.5%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3.6%, 반대 의견이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2.7%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7.8%)과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일 오후 열린 제3차 여야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결렬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등 시급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 없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논의의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연금개혁 관련 소득대체율 문제를 빌미로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형식적으로 참석했을 뿐, 결국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하나가 안되면 나머지도 안 된다고 한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추경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연금개혁 논의는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43%를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즉시 결렬을 선언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세부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경 논의도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경 규모와 시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실무협의를 이번 주 내에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떠났다"고 밝혔다.이 같은 갈등 속에서 상속세법 개정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협의회 결렬로 인해 논의의 장에 오르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정국 경색 속에서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매일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국민연금 문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악화,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산업계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간 냉각 기류가 더욱 강화되면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10일 협의회 이후 여야는 다음 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하지도 못한 채 협의회가 끝났다"고 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파행된 협의를 다시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서도 양측 간 추가 회담을 조율하려 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후문이다.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 협의가 조금씩 진행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국 경색이 지속되는 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에 돌입하며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단순히 개혁할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또한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극우세력의 준동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야는 각각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구금한 것은 결국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답변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 의원은 "오 처장을 고발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내란 공범을 풀어준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검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적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부산을 찾아 지역 현안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 국제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은 보수의 상징이자, 지난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만든 곳"이라며 "부산이 없으면 보수가 이길 수 없다. 제가 부산을 제일 먼저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 전 대표는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개인적으로 부산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부산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정치적 기반을 부산에서 다지려는 포석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당시 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부산시민의 눈치를 더 봐야 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을 결국 이뤄냈다"며 "다수당이 철옹성처럼 버티다가도 결국 명분이 있고 시민들의 열망이 크면, 그리고 정치인이 끝까지 매달리면 반드시 이뤄진다"고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했다.'검사 출신이어서 지역균형발전에 다소 관심이 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독특한 비유로 답변했다. "바닷물에 소금을 뿌린들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겠나. 수도권 집중은 집중으로 풀어야 한다"며 "부산을 서울과 경쟁할 만한 메가도시로 키워 주변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균일한 지원금을 내리는 방식으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제시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2·3 계엄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내 잠룡 중 외연 확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도 결국은 길을 찾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정치 행보 재개 이후 당 의원들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가 힘든 시기다. 정치는 차이점만 찾아서 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신봉하고 나라가 잘되는 마음을 공유하면 같이 정치할 수 있다"고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특히 "가장 위험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나간 일을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과거 자신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언급한 바를 간접적으로 상기시키기도 했다.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한 전 대표는 "정치가 참 어렵더라. 계엄을 저지하려고 나서는 순간 이 당에서 버티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선택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었다"고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질서 있는 퇴진 논의 등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도해서 안 된 것과 아예 그 길을 바라보지도 않은 것은 다르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검사 출신의 호전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사실 180대 1, 매번 지기만 했던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보고 국민이 좋아하셨다"며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는 것 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의식적으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다만 공동체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상대와는 더욱 잘 싸울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미지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유권자들을 향한 양보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이날 한 전 대표의 인터뷰에는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진종오, 우재준 의원과 김연주 전 당 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는 부산 지역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인터뷰를 마친 후 서면 영광도서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부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불신을 기점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유튜브와 대체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정비되어 있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으며, 명지대 신율 교수는 "선거 결과가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준 '안하무인' 태도가 꼽히고 있다. 특히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사건 등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한 국회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는 없다고 보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40%에 불과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자의 81%는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선관위를 감시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선관위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관련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과 법관의 겸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비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22년 3·9 대선에서는 '소쿠리 투표' 사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등에 담아 옮긴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선거 총괄 책임자가 경징계를 받은 후 연고지를 배려받아 다른 선관위에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3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유튜버들이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적발되며 선관위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고, 특혜 채용된 인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며, 선관위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접촉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소회를 털어놓았으며, 특히 두 당 지도부 인사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경험을 통해 과거 사법부 수장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에 대해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직후부터 여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전달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소통"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다.향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가로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