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열린 제3차 여야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결렬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등 시급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 없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논의의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연금개혁 관련 소득대체율 문제를 빌미로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형식적으로 참석했을 뿐, 결국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하나가 안되면 나머지도 안 된다고 한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추경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연금개혁 논의는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43%를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즉시 결렬을 선언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추경과 관련해 여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세부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경 논의도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경 규모와 시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실무협의를 이번 주 내에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떠났다"고 밝혔다.이 같은 갈등 속에서 상속세법 개정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협의회 결렬로 인해 논의의 장에 오르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정국 경색 속에서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매일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국민연금 문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악화,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산업계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간 냉각 기류가 더욱 강화되면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10일 협의회 이후 여야는 다음 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하지도 못한 채 협의회가 끝났다"고 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파행된 협의를 다시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서도 양측 간 추가 회담을 조율하려 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후문이다.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 협의가 조금씩 진행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국 경색이 지속되는 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에 돌입하며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단순히 개혁할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또한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극우세력의 준동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야는 각각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구금한 것은 결국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답변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주 의원은 "오 처장을 고발한 것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내란 공범을 풀어준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검 특별수사 감찰본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적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행보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부산을 찾아 지역 현안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 국제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부산은 보수의 상징이자, 지난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만든 곳"이라며 "부산이 없으면 보수가 이길 수 없다. 제가 부산을 제일 먼저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 전 대표는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개인적으로 부산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부산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정치적 기반을 부산에서 다지려는 포석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부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당시 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부산시민의 눈치를 더 봐야 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을 결국 이뤄냈다"며 "다수당이 철옹성처럼 버티다가도 결국 명분이 있고 시민들의 열망이 크면, 그리고 정치인이 끝까지 매달리면 반드시 이뤄진다"고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했다.'검사 출신이어서 지역균형발전에 다소 관심이 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독특한 비유로 답변했다. "바닷물에 소금을 뿌린들 농도가 얼마나 올라가겠나. 수도권 집중은 집중으로 풀어야 한다"며 "부산을 서울과 경쟁할 만한 메가도시로 키워 주변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균일한 지원금을 내리는 방식으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제시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12·3 계엄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내 잠룡 중 외연 확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민도 결국은 길을 찾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정치 행보 재개 이후 당 의원들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가 힘든 시기다. 정치는 차이점만 찾아서 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신봉하고 나라가 잘되는 마음을 공유하면 같이 정치할 수 있다"고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특히 "가장 위험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나간 일을 따질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과거 자신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언급한 바를 간접적으로 상기시키기도 했다.계엄 사태 당시를 회고하며 한 전 대표는 "정치가 참 어렵더라. 계엄을 저지하려고 나서는 순간 이 당에서 버티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선택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었다"고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질서 있는 퇴진 논의 등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도해서 안 된 것과 아예 그 길을 바라보지도 않은 것은 다르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검사 출신의 호전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사실 180대 1, 매번 지기만 했던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보고 국민이 좋아하셨다"며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는 것 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저는 의식적으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다만 공동체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상대와는 더욱 잘 싸울 것"이라고 자신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미지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유권자들을 향한 양보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이날 한 전 대표의 인터뷰에는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진종오, 우재준 의원과 김연주 전 당 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는 부산 지역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인터뷰를 마친 후 서면 영광도서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부산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의 불신을 기점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유튜브와 대체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는 "선거 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정비되어 있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으며, 명지대 신율 교수는 "선거 결과가 방송사의 출구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부정선거 의혹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준 '안하무인' 태도가 꼽히고 있다. 특히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채용 비리' 사건 등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한 국회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는 없다고 보지만,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40%에 불과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자의 81%는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선관위를 감시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선관위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관련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과 법관의 겸직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비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22년 3·9 대선에서는 '소쿠리 투표' 사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등에 담아 옮긴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퇴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선거 총괄 책임자가 경징계를 받은 후 연고지를 배려받아 다른 선관위에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3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일부 유튜버들이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적발되며 선관위의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고, 특혜 채용된 인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며, 선관위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접촉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소회를 털어놓았으며, 특히 두 당 지도부 인사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경험을 통해 과거 사법부 수장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에 대해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직후부터 여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전달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소통"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다.향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가로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그 당시 느꼈던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나는 엿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회고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오해한 한 대학생이 사인을 찢는 상황에서도 "괜찮다"며 침착하게 대응했다.6일 서울 신촌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시국포럼-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탄핵심판을 포함한 정국 현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온 150여 명의 대학생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함께했다.한 전 대표는 연설에서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나는 여당 대표로서 그 조치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단행했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생각해 저지했다"며 "한 진영의 자유만 보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만약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군과 시민 간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컸다"며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치적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나. 나는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한 전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한 점을 두고 “탄핵 반대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나는 계엄 당일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변한 적이 없다. 오히려 탄핵이라는 강경한 선택보다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에 대해 "화천대유를 또 만들자는 것 아니냐"며 "정치가 단순한 논리로 인공지능(AI) 혁명을 다루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그분은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다. 계엄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도 하고…"라며 비꼬았다.한편, 사전투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전 대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전투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의 보관 방식과 관리 문제로 인해 부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이날 행사 도중 한 대학생이 한 전 대표의 사인이 적힌 종이를 찢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한 전 대표는 "괜찮다"며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다. 이후 해당 대학생은 한 전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해소했고, 함께 식사를 하며 다시 사인을 받기도 했다고 한 전 대표 측은 전했다.한 전 대표의 이날 발언과 대응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의 솔직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일부는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군 당국이 한미 전반기 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돌입 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결론지었다. 15명의 부상자와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를 두고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허술한 훈련 통제와 관리의 문제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공군, 육군 관계자들은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훈련에 참여한 KF-16 전투기 2대에서 포탄 8발이 사격장 외부로 비정상적으로 투하됐다"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입력한 좌표가 원래 훈련장 좌표와 다르게 설정된 것이 확인됐다"며 "실사격 훈련에서는 원래 좌표를 입력한 후 육안으로도 표적을 식별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과 공중에서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에 투입된 KF-16 전투기는 각 4발씩 총 8발의 MK-82 폭탄을 탑재하고 있었다. MK-82 폭탄은 건물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무기로, 폭발 시 직경 8m, 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들며, 1개의 폭탄만으로도 축구장 크기의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이 폭탄은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되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 입력과 투하 절차가 필수적이다.군에 따르면, 8발의 폭탄이 훈련장 외부로 투하되면서 교회 건물과 인근 민가 7가구가 파손되었고, 공식 집계된 부상자는 15명에 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가 잘못되었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투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미리 계산해 입력하고, 비행 중에도 재차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종사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훈련 통제와 안전 관리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실사격 훈련을 수행하는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부여받은 후 폭탄 투하 좌표를 미리 입력한 뒤, 기체 탑승 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입력된 좌표가 올바른지 검증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투하 후에도 육안 식별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공군 관계자는 "(처음 주어진) 좌표는 정상적이었지만,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잘못된 좌표 입력으로 인해 폭탄들은 원래 목표 지점인 훈련장에서 약 8km 떨어진 민가 지역으로 향했다. 이로 인해 전투기의 비행 경로도 예상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공군은 항공기를 레이더상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투하 지점에서 폭탄이 떨어지지 않자 그제야 이상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지만 폭탄을 투하하지 않자 그때부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며 "항공기 관제 절차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조종사 실수로 결론짓기 전에 훈련 통제와 안전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는 기계적 오류보다는 조종사 과실일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훈련 과정에서 좌표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련된 조종사라 하더라도 실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훈련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2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낸 원인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 교수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지만, 지휘통제소에서 적절한 지시와 확인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훈련 통제 체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전 10시 4분경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폭발음과 함께 전투기에 의한 오폭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공군은 약 100분이 지나서야 KF-16에 의한 오폭 사고임을 공식 확인하고 언론에 알렸다. 이처럼 대응이 늦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한편, 군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실사격 훈련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소총을 포함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종사의 훈련 과정과 안전 관리 절차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전격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 수용을 넘어, 정치권의 오랜 난제였던 상속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는 걸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표는 "여당도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 상향 조정에는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부자 감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상속세 개정 논의가 '부자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오롯이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자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어 "복잡한 문제일수록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불필요한 것과 연관 지은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평생을 함께하며 재산을 일군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것은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각자의 몫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사별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 부부 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및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상속세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2023년 9월 국회에서 가결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사태를 두고 당내 일부 세력과 검찰의 결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방송에서 "2023년 당시 정부와 여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구속하려 했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사전에 짜고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6월 민주당 내 유력 인사와 만났을 때 사법처리를 언급하며 당 대표직 사퇴 시점을 정해줬다"며 "이후 실제 영장 청구 시점과 일치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비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근거 없이 동료 의원들이 검찰 및 국민의힘과 내통했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당내 통합을 해치는 분열적 발언"이라며 "통합 행보가 쇼였느냐"고 비판했다. 초일회는 "앞에서는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동료를 공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친명계에서는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당시 검찰 부역자들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이미 지난 일"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통합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통합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특정 인사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웅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스스로 체포 동의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본인이야말로 검찰과 내통한 부역자 1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결탁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해온 통합과 포용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 여부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다고도 밝혔다. 그는 "부결을 요청한 것은 가결파를 식별하기 위한 장치였다"며 "가결을 선택한 이들에게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부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이번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의 연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홍 시장의 아들이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의 행사 초청을 청탁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6일 한 언론상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의 휴대전화, 일명 '황금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3년 6월 7일 홍 시장의 아들 홍모씨가 명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홍씨는 명씨에게 "2023년 7월에 열리는 특허청 주관 '여성발명왕대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대회는 2023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나, 김건희 여사는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홍씨와 명씨 사이의 연락 정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두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난 바 있다. 홍씨는 2021년 6월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복당했을 당시, 명씨에게 "아버지가 감사해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구시가 주최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씨에게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홍씨와 명씨 간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모종의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더욱이 홍씨의 친구인 최용휘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예비후보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가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4천여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또 다른 친구 A씨 역시 명씨 측에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홍 시장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명씨 측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사장은 본인 이름으로 2022년 6월 16일 500만 원을 입금했으며, '2022년 3월 2일 김OO, 500만 원', '2022년 4월 20일 이OO, 1천만 원' 등의 입금 내역도 추가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박 전 사장이 차명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박 전 사장이 명씨 측에 입금한 총 금액은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홍 시장 주변 인물들이 명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홍 시장이 명씨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홍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명씨에게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최소 8차례 이상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홍 시장은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명태균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6월 우리 당 전당대회 때 이 대표를 도와달라고 대구 수성을 사무실에 찾아왔길래 명태균은 나가라고 하고 이 대표하고 단독 면담을 10분 한 게 명태균 관련의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다.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홍 시장 측과 명씨 간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홍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 측은 '김 여사 초청 청탁' 의혹과 관련해 CBS노컷뉴스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