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2023년 9월 국회에서 가결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사태를 두고 당내 일부 세력과 검찰의 결탁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방송에서 "2023년 당시 정부와 여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구속하려 했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사전에 짜고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6월 민주당 내 유력 인사와 만났을 때 사법처리를 언급하며 당 대표직 사퇴 시점을 정해줬다"며 "이후 실제 영장 청구 시점과 일치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비명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근거 없이 동료 의원들이 검찰 및 국민의힘과 내통했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당내 통합을 해치는 분열적 발언"이라며 "통합 행보가 쇼였느냐"고 비판했다. 초일회는 "앞에서는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동료를 공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친명계에서는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당시 검찰 부역자들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이미 지난 일"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통합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통합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특정 인사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웅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스스로 체포 동의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본인이야말로 검찰과 내통한 부역자 1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결탁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해온 통합과 포용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 여부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다고도 밝혔다. 그는 "부결을 요청한 것은 가결파를 식별하기 위한 장치였다"며 "가결을 선택한 이들에게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부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이번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의 연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홍 시장의 아들이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의 행사 초청을 청탁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6일 한 언론상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의 휴대전화, 일명 '황금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3년 6월 7일 홍 시장의 아들 홍모씨가 명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홍씨는 명씨에게 "2023년 7월에 열리는 특허청 주관 '여성발명왕대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대회는 2023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나, 김건희 여사는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홍씨와 명씨 사이의 연락 정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두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난 바 있다. 홍씨는 2021년 6월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복당했을 당시, 명씨에게 "아버지가 감사해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구시가 주최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씨에게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홍씨와 명씨 간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모종의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더욱이 홍씨의 친구인 최용휘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예비후보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가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4천여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또 다른 친구 A씨 역시 명씨 측에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홍 시장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명씨 측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사장은 본인 이름으로 2022년 6월 16일 500만 원을 입금했으며, '2022년 3월 2일 김OO, 500만 원', '2022년 4월 20일 이OO, 1천만 원' 등의 입금 내역도 추가로 확인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박 전 사장이 차명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박 전 사장이 명씨 측에 입금한 총 금액은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홍 시장 주변 인물들이 명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홍 시장이 명씨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홍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명씨에게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최소 8차례 이상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홍 시장은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명태균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1년 6월 우리 당 전당대회 때 이 대표를 도와달라고 대구 수성을 사무실에 찾아왔길래 명태균은 나가라고 하고 이 대표하고 단독 면담을 10분 한 게 명태균 관련의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다.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홍 시장 측과 명씨 간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홍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 측은 '김 여사 초청 청탁' 의혹과 관련해 CBS노컷뉴스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문자가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며 성폭력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5일 장 전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장 전 의원과 비서 간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보도에 대해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 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황당함까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당 문자 메시지들은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JTBC는 이날 보도를 통해, 경찰이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와 관련하여 그가 피해자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방에서 장 전 의원이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했다는 진술 및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부친이 설립한 부산 소재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A씨는 그의 비서로 근무했다.경찰이 확보해 분석 중인 문자 메시지에는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전화를 받아 달라", "어디 있는지라도 말해 달라", "답을 해 달라"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시점이 A씨가 호텔 방을 나섰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한편,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성폭력 의혹 보도 이후 "외박을 한 적이 없고 성폭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고소한 데 음모와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또한 5일에는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탈당 계획을 밝혔다. 장 전 의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을 찾아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장 전 의원의 탈당과 함께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법적 공방 과정에서 진실이 어떻게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사안으로, 장 전 의원은 이를 "음모"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5일 장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특히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고 단언하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에는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장 전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언론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라며,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으로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특정 보도나 고소사실에만 근거해 저에 대해 악의적인 욕설이나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는 경우에도 민·형사상으로 반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전날 한 언론사의 보도로,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즉각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의 정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제부터 제게 외롭고 험난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며 "제게 많은 기대를 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한편, 다른 언론 매체도 서울경찰청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 전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와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 지금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SNS를 통해 국방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대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군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군은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해야 하고, 병사들도 의무로 병영에서 청춘을 보내며 견디는 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문 직업군으로 변모해야 한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존 징병제 중심의 국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 대표는 현대전의 변화 양상을 강조하며 "유인 전투기가 아닌 드론이 이미 우크라이나 공중 전장을 누비고 무인 전투로봇이 곧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여기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방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피력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야 하나. 그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전투력인가"라고 반문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 "거의 드론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AI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이 대표의 국방 정책 구상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 대표는 SNS에서 역사적 사례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수적으로 4배나 우세한 동학농민군이 우금치고개 전투에서 전멸한 것도 결국 무기 때문이었다"며 "현대전은 더더욱 병사 수가 아니라 무기·장비체계로 결판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병력 수보다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군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또한 이 대표는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국방 정책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제조와 응용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영역이고, 그러므로 정부의 AI 지원정책은 제조AI와 응용AI가 그 핵심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산업 강점을 국방 분야에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를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미래, 군의 미래화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국방 정책 구상이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미래지향적 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방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력 강화와 병역제도 개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경제 및 산업 분야 입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뺀 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슬로우트랙'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반도체 시장의 초경쟁 체제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지연"이라며 즉각적인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한편, 상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며, 추가적인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및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기업적인 포퓰리즘적 상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여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지원을 위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연장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점은 아쉽다"며 "대기업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반도체 업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열릴 국정협의회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만큼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와 산업계의 기대 속에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탄핵심판의 결과와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에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즉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을 강제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자체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결국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권한대행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헌재 결정 직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 존중"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헌재 결정을 명분 삼아 탄핵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반면,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압박을 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와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임명 보류를 요구했다. 이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벌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키'를 쥔 변수가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 인용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임명 시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하면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자연스럽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결국, 최 권한대행의 선택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향후 정국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수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 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 편성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선불카드(선불형 카드)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놨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라는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추경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된 것이다.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행위"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정작 초부자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려 한다"며, 이는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편적 지원'이 재정 낭비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권 원내대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별 지원'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그는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금'에 맞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여야의 '추경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넓고 얕게', 국민의힘은 '좁고 깊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정치권에 파란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에 올해 대선이 개최되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87년 체제' 종식과 시대 교체를 위한 희생적 리더십을 강조했다.28일 한 전 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구상을 조기 대선의 승부수로 제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조기 대선 기정사실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또한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며, "지역구 의원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구도 타파와 의석 독점 방지, 국회 내 견제와 균형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험한 말을 듣고 비난받더라도 제가 아무 말 않고 들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당시엔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회고했다. 이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오면 대선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선거에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향후 정치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한편,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분열을 노리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 휘말려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당내 결속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USB가 중요한 증거로 부각되면서 불거졌다.지난 25일, 주진우 기자(시사IN 편집위원)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파일을 공개했다. 이어 26일 오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추가적인 육성 녹음을 공개했다. 주 기자에 따르면, 이번 녹취록은 명태균 씨가 구속된 이후 한 언론사가 해당 녹음 파일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다. 녹음 속에서 김 여사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며 조선일보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다. 자기들 말 듣게 하려고 기업들과 뒤에서 거래를 한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거래를 하지 않지만 조선일보는 다르다"고 발언했다. 특히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강경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의 USB를 입수하고도 이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주 기자는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기자는 이를 윤 대통령 측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만 내용을 알렸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격앙된 반응은 이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 기자는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핵심 물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달 과정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선일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떠한 형태로도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지난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 씨가 보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는 "명 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보도 동의를 요청했으나 명 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주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명태균 씨의 USB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방송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검찰 윗선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탄핵 인용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권력이 약화되어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계속 기각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 의원은 "검찰과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비화폰(보안 통화 시스템) 사용과 관련해 감춰야 할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탄핵 인용 이후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녹취록 공개를 넘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향후 수사와 정치적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