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한동훈 ‘체포되면 죽을 수도’..그날의 충격적 진실 폭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의 신간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논란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2월 19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2월 26일 정식 발매된다. 한 전 대표는 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한 전 대표는 2022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후의 상황에 대해 회고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변명한 대목을 소개했다. 이 발언은 국회 해산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체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책에 담았다. 한 전 대표는 또한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국회 해산"에 대한 발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후, '비상입법기구'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를 "황당한 발상"이라고 여겼다고 전했다. 이 '비상입법기구'는 최상목 부총리의 쪽지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언급된 바 있어, 국회를 대체하려는 계획으로 의심되고 있다.책에서는 또한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여의도로 향하던 중,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될 가능성을 경고받고 가족과 함께 은신처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은 일화도 공개되었다. 이는 그가 당시 체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 전 대표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방첩사 얘기를 꺼내며,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방첩사가 갑자기 언급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또한,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선포한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킨" 위헌적인 문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군을 보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도록 막는 것은 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77조는 비상계엄 중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해당한다고 한 전 대표는 설명했다.이 외에도 한 전 대표는 북한 공격을 유도한 의혹과 관련된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저서에 담았다. 미국은 이 문제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전 협의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전해진다. 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했을 때, 한 전 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또한 비상계엄 반대 인터뷰를 미리 녹음하고, 체포에 대비해 국회로 진입하려던 일화도 소개하며, 당시 경찰과의 설득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경험을 전했다. 이 책은 그가 당시 상황에서 체험한 긴박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책 출간 이후, 북콘서트와 같은 활동을 통해 독자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정을 친한 동료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 조지호, 尹 측 '암투병 섬망 증상' 반박.."'체포 지시' 기억 왜곡 없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자신의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을 한 셈이다.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에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내란을 선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언이다.이날 헌재 심리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조 청장에게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대로 말한 게 맞느냐"고 질문했고, 조 청장은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사실이라고) 다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는 조 청장이 검찰 조사 당시 강압이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했음을 의미한다.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같은 날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이 명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명단'의 존재는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섬망 증세", "건강 악화" 등을 언급하며 조 청장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하며, 자신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조 청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조 청장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조 청장의 증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조 청장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법정에서도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이번 증언은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탄핵 사유의 핵심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헌재의 세 번째 증인 채택 끝에 이날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다.
- "빨리 복귀해 세대통합"... 윤석열, 헌재 변론일에 던진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하여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0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입장을 통해 "국민변호인단 행사에 참석한 석 변호사가 대통령님의 의중을 담아 한 말을 옮겨 적은 내용"이라며 "대통령님이 직접 그 내용 그대로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윤색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3일 출범한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첫 집회를 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탄핵 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5일로 확정했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국민 통합, 특히 세대 간 화합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은 탄핵 정국 속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는 결집의 동기를 부여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 "극우는 너희고 중도보수는 우리다"... 이재명의 '정치 도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발단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이었다. 이는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조항과 추경안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우클릭'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터져나온 폭탄선언이었다.이재명 대표는 1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같은 정당들의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을 "극우보수" 또는 "범죄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정당이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하면서 법치주의라는 보수적 가치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비워둔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당 내부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으며, 김경수 전 지사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두구육"이라며 맹비난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로만 하는 중도보수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당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 진영이 분산된 상황에서 중도층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5당 대표들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 민주당 내전 격화... 김부겸 "이대로는 미래 없다"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비명)계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기반인 이른바 '개혁의딸'(개딸)들의 극단적 언행을 겨냥하며 당의 미래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18일 오후 KTX 광명역에서 개최된 '희망과 대안포럼' 창립식에서 김 전 총리는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과격한 정치 언어 사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열혈 지지층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그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전 총리는 '수박'이라는 용어 사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용어는 강성 지지층이 중도 성향의 의원이나 당원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멸칭으로,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명계에서는 이를 '빨갱이가 아닌 척하는 빨갱이'를 암시하는 극우적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 전 총리는 이 용어가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상처, 희생을 상징하는 단어였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분열적 언어 사용의 중단을 호소했다.더불어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다양성과 민주성, 포용성이 결여된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하며,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특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로는 국민들에게 진정한 통합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나아가 김 전 총리는 현재의 민주당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더 큰 규모의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소득 3만5천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 체제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같은 자리에 참석한 김두관 전 의원 역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란세력 제압을 우선시하는 입장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의 결단만 있다면 최소한의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날 포럼을 통해 드러난 비명계의 목소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 행태와 현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해석되며, 향후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권영세 ‘폭풍 전야’ 경고..‘나라 두 쪽 날 수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섰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 내용이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과 대질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는 것은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헌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헌재 흔들기'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으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 군을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대해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위헌과 위법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성급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절연보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한 부분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도층 확장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도층은 실사구시적인 정책과 행보에 영향을 받지, 특정 인물과의 관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이며, 고려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까지 투표 과정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을 지나치게 공격하지 않고,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누구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노사모 출신이었지만 우파로 전향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당의 입장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선 넘은 윤 대통령 ‘딥페이크 조롱’..대통령실·국힘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는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인권 침해이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 이를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상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풍자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유튜버가 제작했으며,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등 음란한 장면들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영상 속에서 대통령 부부가 민망한 차림으로 함께 누워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영상은 실수나 우연이 아닌 사전 계획된 행위이며, 관계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거쳐 상영한 것"이라며, "음란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이를 방조하거나 유포한 자들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된 영상이 상영된 집회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발생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극우세력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사 시작 전 발표된 호소문에서는 "내란 선동 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금남로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민주진보 진영의 총결집을 촉구했다. 역사 유튜버이자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소장은 무대에 올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투사들이 이곳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랐다는 말이 있는데,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이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것만큼 더 크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있느냐"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논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껏 광주는 한 번도 정의로움에서 비켜서 본 적이 없다"며, "독재 추종 세력, 학살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큰소리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나무당, 정의당 등 야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탄핵 정국에서의 야권 결집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연설에서 "저 차벽 너머 전두환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은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해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1980년 5·17 계엄과 다를 바 없는 쌍둥이 계엄"이라며, "헌법을 부정한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무도한 내란 세력에게 광주와 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을 내줄 수 없다"며, "불의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정의를 위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법원과 인권위원회에 난입하고, 선거를 부정하는 극우 파시즘 세력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까지 침범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인 모든 헌정 수호 세력이 ‘새로운 다수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등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금남로에 차벽을 설치했다. 다행히 양측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집회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논란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탄핵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석열, 단전 조작 딱 걸려.."‘단전 작전’ 사실로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 전력을 차단한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들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실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추가 진입이 어렵게 되자 일부 대원들이 본관 4층으로 이동해 6분간 머물다가 새벽 1시 1분 승강기를 이용해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이들은 새벽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30초 뒤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으며, 1시 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 전체의 전력을 끊었다.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지속됐으나,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다. 이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나타나 계엄군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계엄군 대원이 차단기를 다시 올려 지하 통로를 통해 의원회관으로 빠져나갔다.내란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의 단전 조치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5분 뒤에 발생했다"며 "만약 국회 전체의 전력을 차단했거나, 이 조치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혼란에 빠져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테이저건·공포탄을 사용할 수 없느냐",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20분~57분 사이 김 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모든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화 휴대전화 통화 이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정황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단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임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또한 내란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조성현 1경비단장 등과 여의변전소를 방문해 "변전소가 타격받으면 국회 전력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이에 직원들은 "시설이 타격받아도 우회선로가 작동해 전력이 공급되며, 국회 자체에도 전원공급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12.3 내란 사태 당일 군은 변전소를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내부에서의 전력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내란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군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시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였다는 점에서 이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단전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우클릭' 한다더니… 이재명, 결국 '현금 살포' 카드 꺼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양보 의사를 밝혔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정국이 격앙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맞섰다.13일 민주당은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자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업들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며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꼬집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영 예결위 간사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 안 된다는 식의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성장 우선' 기조를 내세우며 일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경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추경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2주면 충분"... '윤석열 탄핵' 최후의 시나리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13일 제8차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 종결 시기는 14일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논의될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이로써 국회와 대통령 측이 기존에 신청한 15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새로운 국면을 열며 추가 증인 6명을 신청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명단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원래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으나, 혈액암을 이유로 두 차례나 불출석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갑자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구인까지 원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추가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이전에 신청이 기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다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헌재는 9차 변론에서 양측에게 각각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서증요지 설명과 동영상 진술이 포함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주심재판관의 사건 검토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가 진행된다. 이어서 주심 재판관을 시작으로 임명일자 역순으로 재판관들의 평결이 이뤄진다. 평결 후에는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서 초안이 작성되는데,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새로 지정된다.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도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최대 2차례 정도의 추가 변론이 예상되며, 2월 말까지는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약 2주간의 재판관 논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선고는 3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