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사전 예방'과 '책임 대응' 국힘, '하늘이법'으로 교육 현장 비극 막는다
8살 하늘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 교사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또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사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익명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과 치료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늘이법'은 단순한 법안을 넘어,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직접 피해 학생의 빈소를 찾아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하늘이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학부모 악성 민원 근절 등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힘, '명태균 사단'으로 흔들"... 황금폰 140명 국회의원과 통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입을 통해 정계를 뒤흔들 폭탄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명씨가 소지한 '황금폰'에 전·현직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140개 이상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13일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황금폰'을 통해 명씨와 관계를 맺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른바 '명태균 사단'이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는지 여부가 '명태균 사단'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접 거명하며 '명태균 특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두 사람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결국 명태균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여러 사람에게 20억 원 이상을 빌려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은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다. 남 변호사는 "USB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간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육성 파일이 여러 개 더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태균 게이트를 넘어서는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명씨는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현안 질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질의, 현장 청문회라면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과연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 브로커 한 사람의 일탈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될 것인가. '황금폰' 속 140개의 전화번호와 베일에 가려진 녹취 파일 속 진실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계엄 해제 '늑장' 윤 대통령… 문안 고민? vs 거부 명분 찾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3시간 넘게 시간을 끌다 계엄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문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국회법을 찾아봤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물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2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4시 26분에야 계엄을 해제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잘못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안 검토나 법리 해석은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법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계엄군은 선관위와 국회의장 공관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계엄 상태를 연장하려 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려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것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의 헌법 의식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 "잡히면 큰일나" 이재명,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숲에 은신 고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계엄군 체포를 우려해 국회 숲에 숨어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시 행보와 비교하며 '리더십 부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11일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했던 순간을 상세히 전했다. 당시 국회로 향하던 차 안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회 집결을 호소했던 그는 "국민 외에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당시 운전을 맡았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불안감에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생방송으로 전해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도착 당시 경찰에 의해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라는 생각에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실로 가지 않고 숲에 숨어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대표실에) 군 체포조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잡힐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지휘 체계까지 미리 정해두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숲속 은신'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당시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계엄군에 체포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동정론도 제기된다.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의 당시 행보를 부각하며 이 대표를 맹비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즉시 당사로 향했고, 이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는 것이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바로 국회 본청으로 갔는데 왜 숲에 숨었나"라며 이 대표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박상수 전 대변인 또한 "전쟁이 나도 숨지 않고 전장을 지켜낼 지도자를 원한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표의 '숲속 은신'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야당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이 향후 정치권의 '리더십 논쟁'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 이재명, 비명계 반격에도 여유만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월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재판의 2심 판결 전망에 대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심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3월달쯤 나오겠죠"라며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조기 대선에는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당내)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며 "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에게는 수단도 목표도 둘 다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 목표를 버리고, 저 수단을 택했다'라며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을 두고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총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계도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동시간 변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재판부는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고 이 대표의 재판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호인단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대폭 보강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재판과 당내 갈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의 단합과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주4일 근무제 도입"... 이재명의 파격 공약에 與 발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격적인 정책 청사진을 쏟아내며 사실상의 차기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비롯한 과감한 경제 정책들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연설 초반, 최근 정국을 달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란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를 '헌정파괴세력'이라 규정하며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정수호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선 구축을 시도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재검토를 시사했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며, 보편적 복지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만이 진정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의 발언은 복지국가 비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정책에서는 ABCDEF 전략이라는 새로운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문화 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 부활) 등 6개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특히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포항, 울산 등 6개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했다.노동 정책에서는 파격적인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주4.5일제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주4일 근무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의 지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외 정책에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의 북미회담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 대표는 연설 말미에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선보이며,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는 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며 인사 판단의 실책을 인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이고, 계엄 사태 이전에도 형편없는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며,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징계 과정이 엉성하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윤 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들고일어나 엄청난 역풍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을 해임할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었으나, "징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해임도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했다.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현 정부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후회가 담겨 있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국민소환제로 정치판 개혁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정치 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민주당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연설문을 조율 중이며,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이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정치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뀌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표 역시 과거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하며,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당은 ‘이재명표 국민소환제’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고,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논의가 지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정국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헌론을 지지하는 대권 주자들의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보다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 부분을 ‘성장 전략’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설의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대표의 연설이 최근 중도 공략과 외연 확장 행보와 연결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권 청사진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는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산업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과 정치 개혁 구상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당내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으며,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도 있다.이 대표의 정치 개혁 구상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제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 여야를 넘어선 정치 개혁 논의로 확대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정국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대왕고래' 빈 항아리였나... 윤 정부 자원 굴기, 1차 시추부터 '암초'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사업이 첫 고비를 맞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대한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대통령실은 추가 탐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탐사 시추에는 항상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대왕고래의 존재를 알리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반전 카드로 대왕고래를 낙점,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그러나 야당은 "장밋빛 전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액트지오 논란 등 정치적 공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직접 발표가 실책"이라는 자성론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대왕고래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책 홍보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산업부는 "정무적 영향이 많이 개입됐다"며 당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특히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최대 매장량은 삼성전자 시총에 5배"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며 "추가 시추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대왕고래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자원 안보 강화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1차 시추 결과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추가 시추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의 비판과 여론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권영세 "대왕고래, 한 번 팠다고 포기? 자원 개발은 끈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사업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추가 시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7일 권 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동해 가스전의 경우 이제 겨우 한 번 시추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한 번 시추했다고 바로 성과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며 추가 시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를 예로 들며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다음 정부에서 사업을 철수했지만, 이후 해당 자원들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즉,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자원 개발 사업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권 위원장은 "자원 개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라며 "한두 번의 시추 실패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잠재력을 믿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1차 시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시추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권 위원장은 당 쇄신과 관련해서는 '자강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현역 군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