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조사 검열’ 카드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자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민주당은 21일부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가동한다. 특위는 3선의 위성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연희, 김영환, 이강일, 황정아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조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론조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커졌으며, 이달 들어 좁혀졌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 응답자가 과표집되고 있고, 진보 응답자들은 조사에 소극적”이라며 조사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검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율 하락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위원 탄핵 및 강경 대응 전략이 피로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상임고문단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겸허한 자세를 강조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보수층 결집 외에도 중도층 이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0%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5.7%p 상승하고 민주당이 3.2%p 하락한 수치다. 한국갤럽, NBS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위 출범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을 땐 조용하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자 여론조사를 검열하려 한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론조사 편파성을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해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사와 포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예고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검열과 독재적 행태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독재의 쌍둥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여론조사 통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 김용현, 23일 헌재 증언대..침묵 깨고 12·3 '판도라 상자' 열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는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사례를 베껴 작성한 것을 윤 대통령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당연히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면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쪽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이 쪽지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힌다면 윤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증언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실을 밝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아니면 '침묵의 카르텔' 속에 또 다른 의혹만 증폭시킨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23일 헌재 법정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 "대통령 구속? 이게 나라냐!" vs "정의가 승리했다" 극과 극 여론 충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3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전격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입소 절차를 밟고 있다.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 진행하게 된다. 공수처는 오는 25일경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며, 검찰은 2월 4일 즈음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 구속 사례로, 이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구속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수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이다.윤 대통령의 구속은 12·3 내란 관련자들의 연쇄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8명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관할권 논란'은 이번 구속으로 실효성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청구를 고집해왔으나,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가 위치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보수의 반격' 국민의힘, 민주당 추월 성공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석열 "비상계엄 원흉은 이재명?".. 야당 "어처구니없는 궤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정 파탄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6일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한 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특히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특검법 발의, '방탄' 논란을 빚은 법안 처리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퇴진과 이 대표 방탄, 국정 마비를 위한 의회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극좌 유튜버와 손잡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윤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상황을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의회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야말로 '제왕적 통치'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선관위, ‘팩트 검증’ 응수..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사례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점수를 33.5점에서 약 70점으로 향상시켰다"며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취약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방화벽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현장에서 개표되고, 개표 상황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위원장까지 최종 확인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방송사 및 현장의 출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부정 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각각 280명, 29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 투입 병력이 678명, 선관위 투입 병력이 55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장비를 국제적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키르기즈공화국 등에 광학판독개표기 및 선거정보시스템을 지원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이라며 "2020년 이후 해외 장비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비는 국내 사용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음모론적 내용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해명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제3의 장소 조사?" 정진석 독단에 윤 대통령 측 "황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조사 방식을 제안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호소문 발표는 사전 상의 없었다"고 밝히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은 우리와 상의 없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윤 대통령 측과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정 비서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에 집중하며 공수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과 달리, 정 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사이에 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도망간 줄 알았지?"… 尹 관저서 포착된 충격적인 모습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상적인 산책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최근 제기된 "도주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13일, 윤 대통령은 세련된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모습으로 관저 내 산책을 즐겼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격식 있는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등장한 대통령은, 쌀쌀한 날씨에 맞춰 장갑까지 착용한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특히 이번 모습이 포착된 것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도주설" 이후 대통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8일에도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주변에서 목격된 바 있다. 당시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1월 8일 낮 12시 53분경 다수의 경호관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순시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마이TV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로 지정된 만큼, 무단 촬영 및 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영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이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계시며,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