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김용현, 23일 헌재 증언대..침묵 깨고 12·3 '판도라 상자' 열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는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사례를 베껴 작성한 것을 윤 대통령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당연히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면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쪽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이 쪽지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힌다면 윤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증언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실을 밝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아니면 '침묵의 카르텔' 속에 또 다른 의혹만 증폭시킨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23일 헌재 법정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 "대통령 구속? 이게 나라냐!" vs "정의가 승리했다" 극과 극 여론 충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3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전격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입소 절차를 밟고 있다.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 진행하게 된다. 공수처는 오는 25일경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며, 검찰은 2월 4일 즈음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 구속 사례로, 이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구속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수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이다.윤 대통령의 구속은 12·3 내란 관련자들의 연쇄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8명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관할권 논란'은 이번 구속으로 실효성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청구를 고집해왔으나,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가 위치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보수의 반격' 국민의힘, 민주당 추월 성공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이 보수층을 결집시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였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그동안 양당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든 끝에 역전된 상황이다.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9%, 인천·경기 42%로 민주당(서울 36%, 인천·경기 35%)을 앞질렀다. 또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8%에서 47%로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34%에서 30%로 하락했다. 성향별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7%)이 국민의힘(28%)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여권이 기존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순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4%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18%), 홍준표(14%), 한동훈(12%), 오세훈(10%)이 고르게 분포했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승리(56%)가 여당 승리(31%)보다 높게 나타났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7%, 반대가 36%였다. 전주 대비 찬성은 7%p 감소하고 반대는 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탄핵 찬성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으며, 60~70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64%에서 73%로 증가한 반면,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안팎을 유지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석열 "비상계엄 원흉은 이재명?".. 야당 "어처구니없는 궤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정 파탄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6일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한 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특히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특검법 발의, '방탄' 논란을 빚은 법안 처리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퇴진과 이 대표 방탄, 국정 마비를 위한 의회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극좌 유튜버와 손잡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윤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상황을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의회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야말로 '제왕적 통치'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선관위, ‘팩트 검증’ 응수..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사례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점수를 33.5점에서 약 70점으로 향상시켰다"며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취약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방화벽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현장에서 개표되고, 개표 상황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위원장까지 최종 확인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방송사 및 현장의 출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부정 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각각 280명, 29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 투입 병력이 678명, 선관위 투입 병력이 55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장비를 국제적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키르기즈공화국 등에 광학판독개표기 및 선거정보시스템을 지원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이라며 "2020년 이후 해외 장비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비는 국내 사용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음모론적 내용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해명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제3의 장소 조사?" 정진석 독단에 윤 대통령 측 "황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조사 방식을 제안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호소문 발표는 사전 상의 없었다"고 밝히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은 우리와 상의 없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윤 대통령 측과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정 비서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에 집중하며 공수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과 달리, 정 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사이에 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도망간 줄 알았지?"… 尹 관저서 포착된 충격적인 모습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상적인 산책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최근 제기된 "도주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13일, 윤 대통령은 세련된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모습으로 관저 내 산책을 즐겼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격식 있는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등장한 대통령은, 쌀쌀한 날씨에 맞춰 장갑까지 착용한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특히 이번 모습이 포착된 것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도주설" 이후 대통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8일에도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주변에서 목격된 바 있다. 당시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1월 8일 낮 12시 53분경 다수의 경호관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순시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마이TV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로 지정된 만큼, 무단 촬영 및 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영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이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계시며,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탄핵 위기 속 윤석열, 지지층 결집 노린 한 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재집행과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외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5일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강한 돌풍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했다.윤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올린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5일 만이다. 당시 그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국민 위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체포영장이 계속 집행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경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외부 행보를 자제하는 한편, SNS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론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A4 한 장 분량의 편지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편지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밝히며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외부 행보를 자제하는 가운데 SNS 메시지와 간접적 의사소통을 통해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과 체포영장 재집행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여론전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현재 미국 LA 일대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및 상업시설이 다수 피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러한 피해 상황 속에서 동맹국으로서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 복구와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국내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대외적으로 동맹국 및 교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대내외적 위기 대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 내부 갈등이 국민의 눈앞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활용해 국제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내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할 정도라면 대통령 주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미국 교민들과 국민들을 향해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경호처 논란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SNS를 활용해 국제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제기되는 경호처 문제와 탄핵 소추 관련 논란에 대한 직접적 해명이 없는 상황은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 체포 피하려 헌재 출석 거부? 윤석열, '시간끌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의 거듭된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체포가 두려워 헌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탄핵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 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 측의 태도는 달라졌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측은, 불과 3일 만에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야 헌재에 갈 수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을 카드로 활용해 불구속 수사를 받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헌재 출석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경호처 내부 동요가 감지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