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정치
-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제3의 장소 조사?" 정진석 독단에 윤 대통령 측 "황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조사 방식을 제안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호소문 발표는 사전 상의 없었다"고 밝히면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은 우리와 상의 없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윤 대통령 측과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정 비서실장의 이번 호소문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에 집중하며 공수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과 달리, 정 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사이에 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도망간 줄 알았지?"… 尹 관저서 포착된 충격적인 모습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상적인 산책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최근 제기된 "도주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13일, 윤 대통령은 세련된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모습으로 관저 내 산책을 즐겼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격식 있는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등장한 대통령은, 쌀쌀한 날씨에 맞춰 장갑까지 착용한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특히 이번 모습이 포착된 것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도주설" 이후 대통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8일에도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주변에서 목격된 바 있다. 당시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1월 8일 낮 12시 53분경 다수의 경호관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순시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마이TV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로 지정된 만큼, 무단 촬영 및 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영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이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계시며,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탄핵 위기 속 윤석열, 지지층 결집 노린 한 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재집행과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외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5일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강한 돌풍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했다.윤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올린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5일 만이다. 당시 그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국민 위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체포영장이 계속 집행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경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외부 행보를 자제하는 한편, SNS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론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A4 한 장 분량의 편지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편지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밝히며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외부 행보를 자제하는 가운데 SNS 메시지와 간접적 의사소통을 통해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과 체포영장 재집행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여론전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현재 미국 LA 일대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및 상업시설이 다수 피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러한 피해 상황 속에서 동맹국으로서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 복구와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국내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대외적으로 동맹국 및 교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대내외적 위기 대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 내부 갈등이 국민의 눈앞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활용해 국제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내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할 정도라면 대통령 주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미국 교민들과 국민들을 향해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경호처 논란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SNS를 활용해 국제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제기되는 경호처 문제와 탄핵 소추 관련 논란에 대한 직접적 해명이 없는 상황은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 체포 피하려 헌재 출석 거부? 윤석열, '시간끌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의 거듭된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체포가 두려워 헌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탄핵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 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 측의 태도는 달라졌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측은, 불과 3일 만에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야 헌재에 갈 수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을 카드로 활용해 불구속 수사를 받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헌재 출석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경호처 내부 동요가 감지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울며 매달렸다vs망상이다"...개혁신당 '막장 드라마' 전개
국회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이 내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허은아 현 당대표와 이준석 전 당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면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양측의 설전이 정책이나 노선 차이를 넘어 개인적 감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정당 정치의 품격을 실종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허은아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의원의 '그림자 통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의 현 사태는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폭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통해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이준석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당 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당명 변경, 상임고문 임명, 회계 처리, 강령 및 정책 수립 등 당의 핵심 사안에서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허 대표의 폭로 내용이다. 이준석 의원이 직접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마라"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내 권력 구도의 비정상적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허 대표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허 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자신에게 구걸하다시피 했다는 폭로로 맞대응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당원소환제라는 강수를 꺼내들며, 허 대표 해임을 위한 당원 투표 추진까지 예고했다.이번 갈등의 직접적 도화선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전격 경질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이 당대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무총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다는 것이 경질의 표면적 이유였다. 이후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마저 해임하고 측근인 정성영 당협위원장을 발탁하면서, 당직자들의 집단 반발과 당무 거부로 이어졌다.현재 개혁신당은 창당 주역과 현 지도부 간의 극한 대립으로 분열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선 차이나 운영 방식의 충돌을 넘어, 소수 정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 "사기 탄핵이다!" 나경원 발언에 아수라장 된 국회
9일 국회 본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헌법재판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질문 과정에서 시작된 이날의 격돌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로 이어지며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나경원 의원은 헌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헌재의 상반된 입장을 지적하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편향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더욱이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관련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헌재가 야당에 내란죄 항목을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추 사유의 80%가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결국 '사기 탄핵', '소추 사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며 "변론 준비 절차가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며,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원 배지 떼라", "의원 본인 재판이나 제대로 받으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까지 나와 대치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결국 이날 본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뒤엉킨 채 진행됐으며, 헌재의 공정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당의 헌재 압박과 야당의 강력 반발이 충돌하면서,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란? 반란? 국조특위에서 터진 여야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 향후 활동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지면 국조특위 활동의 핵심이 사라진다”며 “명칭과 목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고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조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여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맞섰다.이날 국조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실시된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비롯해 회의의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국조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尹, 3중 저지선에 패닉룸까지..요새화된 관저 '대치 장기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8일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며, 1차 때보다 2배 많은 300명 이상의 체포조 투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특공대 투입도 고려 중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주말을 피해 평일 야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날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야당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고 지지층에게 건재함을 알리며, 경호처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대통령 관저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됐으며,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까지 구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국민을 호도하면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ㅍ관련해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윤 대통령, 도주했나? 공수처장 "가능성 배제 못 해" 파문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기된 '도주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수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이날 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언급한 여러 가능성 중에 윤 대통령이 숨어있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포함되는가"라고 재차 다그쳤다. 결국 오 처장은 "네"라고 짧게 답변하며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수처 차원에서 파악한 사실관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고 있다"고 답해 의혹을 더욱 키웠다.특히 김 의원이 "만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다른 공관이나 은신처에 숨어있다면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관저로 한정된 수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장에 수색 범위를 여전히 관저로 한정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서 오처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유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